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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통일 본색 감춘 대선용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거리가 멀다. 화해와 협력도 말뿐일뿐 진정성이 없다. 당연히 박정권의 대북정책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슬로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대중 정부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으로 이산상봉 민간교류,금강산 관광,개성공단,육로개통,철도연결등 화해에 바탕한 획기적인 교류협력에 의한 신뢰가 쌓이면서 긴장 완화,평화분위기,전환으로 대표되는 남북관계개선을 이루어 냈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10.4정상선언으로 남북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린 상태에서 들어선 이명박 민주정권이 파탄낸 오로지 묻지마,막가파식 대북강공 대결정책인 ‘비핵개방 3000’과 조금도 다를바 없는게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애시당초 대선공약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세웠을때만해도 박근혜측은 지속적인 인도적 호혜적 교류사업,7.4공동선언-노태우정부 남북기본 합의서-6.15남북공동선언-10.4정상선언등 남북간 기존 합의존중,남북간 경제협력 다양화 및 북한지역 인프라 구축사업 확대에 바탕한 하기쉽고 작은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시켜가며 신뢰를 쌓아간다는 점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출구없는 이명박정권의 ‘비핵개방3000’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의 푸들을 자처한 반민족 반평화 친미주의자 이명박의 북고립화 흡수통일 위장전략인 ‘비핵개방 3000’으로 천안함,연평도 안보국난을 부르는등 전면전 일보 직전상황으로 곤두박질친 상황하에서 선을 보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비핵조건없는 6.15및 10.4선언존중,경제협력은 물론 인프라 구축사업까지 명시했다는 점에서 민주진영으로 부터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집권하자마자 이명박정권의 대북강경 대결정책을 업그레이드한 초강경 대북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볼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열망하는 민심을 잡기위해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3000’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선거전략상 급조한 대선용 가짜 대북상품이었다는 것이다.
평양 급변사태 김칫국 먹다 중국과 김정일 위원장 연합작전에 깨진 이명박의 흡수통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위장 평화 전략속에 숨은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인 북고립화를 통한 흡수통일론은 이명박정권의 실패로 끝난 북고립화 흡수통일론을 반면교사 삼았다는 점에서 한단계 더 지능적으로 진화시킨 ‘비핵개방 3000’의 완결판이다.
이명박 정권은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부족으로 고난의 행군시기를 겪으면서도 미사일,핵개발에 거액을 쏟아부어 파산상태에 직면한 북한이 더 견디지 못하고 체제가 붕괴되거나 쿠데타 등 급변사태 발생으로 혼란상태에 빠질것으로 착각했다.
이명박은 대북교류와 경제지원을 끊고 미국의 주도로 국제적 제재를 가하는 양동 고사작전을 펼치면 재임기간동안 흡수통일 대통령이라는 존성대명을 청사에 길이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이명박 자신의 정치적 보금자리인 보수참칭 숭미친일 막장 극우진영의 영원한 국제멘토이자 존재근거인 미국과 일본만 등에 업으면 통일 대통령은 따논 당상으로 여기고 정상외교로 이름붙인 미일 취임보고 순방길에 올랐다.
이명박은 한미동맹강화를 봉헌하고 부시의 골프카 운전사를 자청하는 충성심으로 부시의 귀여움을 독차지 하면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거나 핵잔치를 벌일때마다 국제적 제재를 총동원한 북한 고립화 약속을 하사받는 주군 부시의 성은을 입었다.
귀국길에 일본에 들러 일본왕에게 달려가 국격과 국민적 자존감을 내팽개친 면종복배 알현으로 성은망극의 예를 다해 일본의 정치적 후원을 다짐받고 돌아와선 박왕자 피살사건을 빌미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전격 중단시킨후 이제나 저제나 평양에서 급변사태가 터지길 학수고대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이명박의 야무진 흡수통일 영웅꿈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면 마치 기다렸다는듯 미국과 일본이 유엔을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동원할때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며 말뿐인 형식적인 제재로 김을 빼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혈맹으로 형님노릇을 하는 중국은 이명박 정부가 중단한 대북식량,비료지원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십만톤의 식량과 비료는 물론 석유지원에다 북한이 필요로하는 생활필수품까지 공급하였다.
중국은 그 대가로 4조달러에 이르는 북한의 철광석,무연탄등 엄청난 지하자원 개발과 나진,선봉 특구와 압록강 하구 황금평개발 이권 싹쓸이 뒤통수 치기로 이명박에게 대북강경 대결정책으로 북한을 중국에 팔아먹는 민족 매국노라는 주홍글씨를 선사하였다.
중국의 든든한 후원으로 김정일 위원장은 이명박과 남한의 보수 참칭 숭미친일 막장 극우 진영에게 급변사태 대신 천안함,연평도 기습 포격이라는 원투스트레이트 안보국난을 선물하였다.
천안함과 연평도 안보국난으로 제1,2차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김대중 정부와 달리 안보장사로 국민을 속여 정권을 잡고 유지해온 가짜 안보전문 집단의 본색이 드러나자 이명박 막장극우 집단은 천안함 전사장병 영웅화 퍼포먼스로 안보무능 물타기를 구사하여 겨우 임기를 채울수 있었다.
흡수통일 걸림돌 중국잡기 박근혜의 ‘신중국사대주의’
이명박은 천안함,연평도 포격사건을 꼬투리삼아 대북교류 협력,지원을 전면 차단하는 최후의 고립화카드인 5.24조치를 꺼내 들었으나 이마저 북한이 중국버스 타고 떠난 뒤여서 아무런 효과를 거둘수 없었다.
박근혜는 이명박 정권의 동업자로서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3000’대북정책과 한미일 삼각동맹에 의한 북한고립화 흡수통일 전략이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중국에 의해 실패로 끝난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 내놓은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신중국 사대주의’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정권을 잡기위해 민주진영 일부와 중도파의 표심을 겨냥하여 남북관계를 파탄낸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과 차별화한 대북정책 공약이었지만 집권 하면서 북고립화 흡수통일을 위장한 대북정책 기조로 자리잡았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정성을 담보한 남북공존공영의 평화지향적 대북정책 기조였다면 북측이 제의한 남북 당국자 회담을 5.24조치 해제로 가는 ’6.15남북 공동선언' 공동 개최 의제를 수용하면서 수석대표격을 문제삼지 아니하고 남북 당국회담을 열었어야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북측이 당국회담 제의 이전에 수차례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 남북대화를 먼저 제의하였음에도 막상 북측이 회담 제의를 수용하자 6.15공동 선언 의제와 수석대표격을 문제삼아 당국회담을 무산시키므로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흡수통일 위장용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정권의 북고립화 흡수통일 목표는 확고하다. 이명박처럼 실패한 흡수통일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 폐쇄는 물론 5.24조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고립화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북의 생명줄인 중국의 대북지원을 끊는게 성공의 절대조건임을 인식하고 ‘신중국 사대주의’로 중국 끌어들이기 분수령인 한중 정상회담 준비에 정치적 운명을 걸다시피 총력전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장사꾼 중국의 노리개,북한의 이판사판 전쟁결단 부를수도
예상했던 바대로 박근혜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선물로 한중FTA조기체결을 봉헌하였다.이외에 통일후 미군철수 내지 북한지역 미군 주둔 불허로 미국의 대중국 포위 지대화 우려 불식 확약,대일 공동전선 구축,중국 한국 진출 규제 완화등을 비공개로 내놓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미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천명했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재확인한바 있는데다 최용해 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