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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이명박 '비핵개방 3000'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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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이산가족 물먹인 당국회담 무산은 박근혜정권의 흡수통일전략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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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우리 한민족 오천년 역사의 문화적 정수인 아름다운 한글을 제쳐두고 용어 사용에서 외국어를 차용한것부터 남다르다는 인식을 주었다.
국제적인 품위와 격조를 의식하였는지 모르지만 전문가나 식자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뜻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한다.그런데도 반국민적, 반한글적, 반민족적인 외래어를 대통령이 솔선하여 중차대한 정책적 용어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점에서 신뢰감이 떨어지는게 사실이다.
물론 한글과 우리말을 고수함으로써 폐쇄적 민족주의라는 부메랑을 맞기보다 세계화라는 시대상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한 국제적 감각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을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 평가보다 전시적, 과시적, 형식적, 권위주의적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라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지 않을까 한다.
사실 이러한 우려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이후 보여준 대북행보에서 잘 나타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남북간 기존 합의 존중, 지속적인 인도적 호혜적 교류사업, 남북간 경제협력 다양화 및 북한 인프라 구축사업 확대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실행에 옮긴게 없다.
입만 열면 작고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서 신뢰를 쌓아 가는게 가장 적절한 대북관계라고 말은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행동화한 경우가 없다.오히려 이명박 정권의 경직된 대북관계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60%를 돌파한데에는 일관된 대북정책때문이라고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국민들이 박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은 사실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후 공영방송에서 사회적 공기의 역할과 사명을 포기하고 친정권 어용방송으로 변신한 방송과 이념 사상 정치적으로 한솥밥을 먹는 보수언론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인 종합편성채널,극우 보수단체 선전선동술 덕분이다.
이들 범보수 진영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장구치고 북치듯 입체적으로 구사하는 왜곡된 세뇌주의식 홍보전술에 미혹된 탓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민주 진보 진영과 진보언론, 단체등이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전개하지 않은데도 원인이 있다.
일석삼조직 북경제 고립화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정권은 북한이 2012년 12월 12일 광명성 3호를 탑재한 핵탄두 운반용으로 의심되는 대륙간 탄도탄 전략미사일인 은하로켓 3호를 발사한데 이어 올 2월 12일 제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이를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였다.
박정권은 즉각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항공모함 B-52, B-1 전략폭격기 F-22기 등 가공할 최첨단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한반도 전역에서 과시하고 북 도발시 일체의 군사적 응징 등 군부의 판단과 조치를 전폭 신뢰할 것이라는 대북강경 대응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로 포장한 '고립화-흡수통일'정책을 한미 연합 군사적 고립화 무력시위와 군사적 응징 의지 천명으로 첫선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강력한 한미 연합 전력을 동원한 무력시위로 군사적 고립화에 이어 내놓은게 경제적 고립화다.
경제적 고립화는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중국의 대북경제지원을 약화내지는 차단하는 것이다. 남한의 반민족 반평화적 보수 연합세력은 이명박 정권 초기 금강산 관광객 박양자 피살사건을 절호의 기회로 이용,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한데 이어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암중모색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북측이 얻는 근로자 5만 4000명의 한해 임금 9천만달러 보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측 123개 기업이 거두어 들이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큰 상태에서 섣불리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게 문제였다.이러한 상황하에서 북측의 로켓발사와 제 3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남북간 대결국면은 천재일우의 호기였다.
즉각 박근혜 정권의 의중을 떠 받드는 극우 동업 나팔수 홍위병들이 전면에 나섰다. 신문지면과 인터넷 신문에 북한으로서는 천문학적인 거금인 5만 4천명의 연간 근로자 임금 9천만 달러가 아까워 개성공단을 김정은 정권은 결코 포기 할 수 없을것이란 나팔기사,칼럼,특집으로 연일 도배질하였다.
양대 보수 종편 채널도 시사 프로그램 전담 나팔을 고정 설치해 놓고 쌍나팔로 맞장을 쳤다. 젊은 김정은 위원장의 감정을 격동시켜 참지못한 김위원장이 먼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키면 가동중단 책임을 북측에 뒤집어 씌우고 가동중단을 빌미삼아 남측 입주기업 인력을 철수시키는 시나리오를 실행애 옮긴 것이다.시나리오대로 진행되면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사지 않고 금강산관광 중단, 5.24조치에 이어 의도했던 북의 경제적 고립화를 완성 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이러한 꿩먹고 알먹고 둥지 뜯어다 불쏘시개 하는 일석삼조식 북 경제 고립화는 남측 극우보수연합군의 유인작전에 넘어가 근로자를 전면 철수시킨 김정은 위원장의 경솔한 결단으로 현실화 되었다.
주민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이산가족 물먹인 당국회담 무산
박근혜 정권이 내세우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3000이나 다름없는 실질적인 대북정책인 북고립화 흡수통일의 위장 전술인 것은 북측이 제의한 남북당국자 회담 결렬과정에서도 명료하게 드러난다.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전후를 기해 북측에 몇차례 남북대화를 제의하였다. 한미 연합 무력시위에 병행한 일종의 평화적 양동작전이었다. 박근혜정권의 남북대화 제의는 개성공단 폐쇄 유인 나팔작전과 마찬가지로 평화 퍼포먼스를 통한 북측을 남북대화로 유인하여 되치는 대국민 이미지용 엎어치기 전술이다.
북측은 시진핑 주석이 모질 -
글쓴날 : [13-07-03 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