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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조직적인 부정 선거 개입은 심각한 국기 문란 사태다. 민주주의에 대한 참담한 도전이며 유린이다.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다. 자유당 이승만 정권 하에서 자행됐던 3.15 부정 선거에 비견되는 일로, 당시 관련 책임자인 최인규 내무장관은 내란죄를 적용 받고 형장에서 주검을 맞이했다.
여기서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한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획책을 희석시키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이 담긴 정상 간의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느 외국 정상이 국가 간에 파생될 수 있는 깊은 속내를 털어 놓을려고 하겠는가. 이 또한 향후 우리의 외교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불손한 매국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아울러 여야가 그 정치적 의도와 이해 관계에 따라 언제라도 정상 사이의 외교적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치명적 오류로 작동된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스스로 앞장 서 대화록 공개를 허용토록 했다는 점에서 똑 같은 공범일 수밖에 없다.
이제 전문이 공개됐으니, 그걸 원했던 세력에게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셈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여야 정치권이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향후 국익에 대한 내밀한 결함만 남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한 새누리당 그리고 국정원을 우선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문재인 의원 또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부디 사안의 본질로 향해야 한다. 다름 아닌 국정원의 조직적 부정 선거 획책이다. 이를 총괄한 원세훈 전 국장원장에 대한 구속은 불가피한 사안이고, 그 배후 세력을 규명하는 일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비춰 볼 때, 배후 세력에 대한 의구심이 짙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단순 선거법 위반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허물어트린 중대한 사태란 점에서 내란죄가 적용될 소지도 안고 있다. 국민 앞에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책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를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피할 수 없는 일이라 여긴다. 반드시 진실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성태 : 시인 /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