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칠 때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추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빚어진 NLL영토선 부정발언내용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한다."는 노무현의 발언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서해평화지역 설정에 반대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영해선인 NLL선을 부정하고 포기하면서 지금의 서해5도 지역을 지키는 군대를 철수하고 경찰로 배치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한 서해평화지역 설정이란 그야말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그대로 견지한 대북노선이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내용은 비난과 비판을 받는 것이다.

만약 NLL선을 부정.포기하고 군대대신 경찰로 배치한 이후 북한군이 서해5도를 점유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은 그대로 당하는 것이며,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NLL를 영해선으로 규정하고 지키자는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 안보와 평화유지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서해 북방 한계선(NLL) 논란의 근원

서해 북방 한계선(NLL) 논란의 근원은 1951~53년 정전협정 협상 과정에서 육상 군사분계선(MDL) 및 비무장지대(DMZ)에 대해 합의한 것과는 달리 해상분계선 설정에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

유엔 사령부는 해상분계선으로 육상 군사분계선 연장선 상하 3해리를 주장했지만, 북한은 12해리를 주장해 합의하지 못했다. 전략적으로 특히 중요한 연평도, 백령도 등이 몰려 있는 서해가 문제였다.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철수를 압두고 당시 유엔군사령관인 마크 클라크 미군 대장은 한반도 해역에서 우리 해·공군의 북상을 제한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NLL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북한 해군 전력의 우위가 남한을 넘어선 1970년대부터 논란은 시작됐다. 북한은 1973년 10월부터 한 달간 43회에 걸쳐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한 서해사태를 유발, 논란을 공식화했다. 같은 해 12월 제34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하여 NLL 존중에 합의했는데,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1999년 9월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면서 NLL은 무효라고 공표하며, 2002년 월드컵 축제 기간에는 서해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정부는 NLL을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고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못 박고 있다. 국제법에서 말하는 응고의 원칙과 실효성의 원칙, 묵인의 법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유엔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그은 NLL은 대한민국 영해를 북한에 더 넘겨준 영해선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대한민국 영해선이며, 이를 부정하며 북한 평양권력을 이롭게 만드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아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대한민국 영해를 북한에 넘겨 준 적반하장의 NLL선

노무현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의 진위여부를 민주당 쪽에서는 왜곡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NLL 인식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다.

흔히 NLL을 가르켜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해상 경계선이기 때문에 영해선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북한 평양권력의 NLL 무력화에 맞장구치는 반국가 이적행위자들이 있다.

먼저 NLL이 왜 합의 대상 조차 안되는지는 한국전쟁 이전과 한국전 휴전회담 중 서해상황을 놓고 설명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전에 지금의 NLL 이남 수역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바다였다.한국전 정전 직전까지 이미 평양의 관문인 남포 앞바다까지 대한민국에 점유당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유엔군 사령관의 일방적인 정전협정으로 원통하게도 우리는 38선 이북의 석도와 초도를 적에게 고스란히 내줄 수 밖에 없었다.

북한의 주장대로 NLL을 인정해주면 서해5도가 북한군에게 점령당할 때 우리 해군이 대응할 방안이 없어진다. 바로 북한이 의도하는 대남적화통일전선에 그대로 농락당하고 우리의 영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이 주장하는 NLL은 서해5도를 집어 삼키고 나아가 서울의 관문마저 위협하려는 공산집단 특유의살라미 전술인 셈이다.그런데, 북한 편을 들어 주면서 대한민국 영해를 북한에 넘겨 주자는 세력은 북한 평양권력의 2중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의 NLL은 우리나라의 서해 5도와 북한의 옹진반도의 중간 지점을 직선으로 이은 선이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5조에 따르면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양국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아는 것 별로 없는 초딩들 데려다가 양국간 영해선을 설정하라고 시켜도 자와 색연필을 가지고 지금의 NLL처럼 그릴 수 밖에 없다. 지금의 NLL은 엄연히 국제협약에도 어긋남이 없다.

도대체 왜 노무현 세력과 종북세력은 NLL의 무엇이 북한에게 그토록 가혹하고 불합리하게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NLL 을 북한 입장대로 반영해 주어 지금까지 끊임없이 서해도발을 감행해 온 북한군이 서해를 맘놓고 휘젓고 다니면 우리의 안보는 더욱더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 대체 NLL를 부정하고 포기하겠다는 자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입장을 대변할 대통령과 정치인자들이 맞다고 할 수 있는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정말 볼라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


앞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국가정보원이 법에 따라 모조리 발본색원하여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앞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니 북한 가서 살기를 바란다.

가 서 살 용기도 없겠지만. 용기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김일성 일가을 빨아 주는 주장들을 해대는 것인가? 인민영웅훈장이라도 타고 싶어서 그런 것인가? 자유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면 결단코 그러한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그들 스스로 국가 정체성이 없거나 평양권력을 이롭게 하는 종북세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