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금융시장의 화두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이다.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인 16.4조달러가 다 차버림으로서, 더 이상의 재정확대가 불가능해진 관계로, 2013년부터는 세금을 더 거두고 재정지출을 감축해서 연방정부의 부채규모를 줄이는 작업을 “재정절벽(Fiscal Cliff)”이라고 부른다.

‘절벽(Cliff)’란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마치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듯 절망스럽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이러한 ‘재정절벽(Fiscal Cliff)’이 시행된다면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CBO(미 의회 예산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와 TPC(Tax Policy Centre)의 추정으로는 미국 중류가정의 세금부담은 평균적으로 2천달러정도 늘어나게 되고, 미국내 일자리가 340만개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율은 현재의 7.9%에서 9.1%까지 치솟고, 주식시장은 폭락하는 등, 미국사회가 부담하여야 할 총 비용은 6천710억달러에 달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Wells Fargo은행의 이코노미스트인 Mark Vitner에 의하면 ‘재정절벽(Fiscal Cliff)’이 미국사회에 미치는 충격의 2/3는 ‘증세’로부터 기인하고, 나머지 1/3가량은 ‘재정지출 감소’로부터 기인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세금의 인상이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재정지출의 감소도 일반가정에 상당폭의 고통을 안겨줄 것이란 의미이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구조를 보면 일반가정과 직결되어 있는 메디캐어/메디케이드, 그리고 사회보장항목(Social Secirity), 이 두항목을 합쳐 전체 예산의 4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19%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비등 경직성 예산에다가 점차 그 비중이 높아져가는 이자비용항목(6%)등을 합치면 사실상 정부예산을 줄일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 비해, 정부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및 법인세등은 경기가 크게 회복되지 않아 잘 걷히지 않는 관계로, 현재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사이의 격차는 매년 1조달러 이상 벌어지고 있다. 2011년 11월 15조 달러 돌파에 이어 1년도 채 안되는 시점에 한도인 16.4조달러가 차버리는 이유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아마도 끝까지 밀고 당기기를 거듭한 후 재정지출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결론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러면 다우지수는 아마도 700포인트이상 폭락하는 사태를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하태형/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