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대한민국 청소년활동진흥법을 보면 청소년시설장의 자격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자격증 취득후 청소년육성 업무 3년 이상 종사자,
3. 3급 자격증 취득후 청소년육성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4. 초·중등교육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중 청소년육성업무 5년이상 종사자,
5. 청소년육성업무 8년이상 종사자,
6.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중 청소년육성업무 3년이상 종사자,
7. 제6호외의 공무원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대한민국에서 국공립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 7가지 자격 요건중 적어도 한가지의 조건이라도 해당되어야 인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그마한 청소년시설의 장도 이런 기준이 있는데, 하물며 대한민국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의 장관 인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번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선 결과를 보면 솔직히 이건 좀 ‘아니다’ 싶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문제만을 다루는 부처가 아니라 청소년과 가족정책 전부를 다루고 있다. 1964년 당시 내무부에 청소년보호종합대책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50여년동안 13여차례나 청소년 소관 부처가 이리저리 바뀌어 왔고, 현재는 대략 35개 중앙행정기관(15부 2처 18청)중 27개 기관에서 255개의 청소년사업을, 16개 시도에서 630여 청소년사업을 추진중에 있기에 이 부처의 장관은 정말 말 그대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금번 조윤선 장관 내정자는 청소년분야와 여성분야중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지 묻고 싶다. 박근혜 당선인이 조윤선 내정자를 지명한 이유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해온 경험이 있으니 여성가족부를 맡으라’고 했다는데 이거야말로 참 말로 표현하기도 뭣하게 헛웃음이 나올만큼 전문성이 결여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가 아니면 무엇인가. 박 당선인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견해가 이런 수준이었단 말인가.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내정자가 우리나라 여성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견해와 소신, 전문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특히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과 인성교육과 창의체험의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그 어느때보다 정부 주무부처의 혁신적 노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때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의 첫 여성가족부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자아도취에 빠져있을만큼 여성가족부의 할 일이 그리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일류대를 졸업하고 정치라인을 잘 밟으면 전문성이 없어도 한 국가의 장관, 그것도 미래 주역이라고 입만 열면 외쳐대는 청소년들의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을 그저 대선 승리의 공신에게 한자리 떼어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비단 필자만의 곡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