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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경량화 우랴늄 핵탄두 핵실험으로 미국과 맞짱 뜬 북한
2013년 2월12일 북한 김정은정권이 제3차 핵실험으로 세계 아니 미국과 또 맞짱을 떳다.지난해 12월12일 은하3호 로켓 발사에 이은 원투 스트레이트 초강력 펀치다.북의 미국을 상대로 한 도전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한마디로 거침이 없다.허풍이란 없다.하면 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번 핵실험에 대해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나서 핵실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가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압박을 가하고 이명박-박근혜 신구정권 또한 핵사용 조짐이 보일 경우 선제타격을 천명하는등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김정은정권은 여봐란듯 핵실험 강행으로 화답한 것이다.
이번 3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 당국은 12일 오전 11시 57분 핵실험이 실시된지 2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2시 43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제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북측은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2월12일 북부 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또"핵시험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폭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해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원자탄의 작용 특성들과 폭발위력 등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핵시험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 건설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은 이번 제 3차 핵실험을 로켓운반이 가능한 핵탄두인 농축 우랴늄 사용 소형화·경량화 능력 확보,미국의 적대행위에 대비 핵억제력에 바탕한 안전과 자주권 수호,김정은 체제 공고화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핵실험이 성공한 것으로 볼때 그러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한 것이 아닌가 한다.
북한은 지난해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지구궤도에 진입시킨 은하3호 로켓발사 성공에 이어 이번 3차 핵실험 성공으로 우주클럽 가입에 이어 핵기술-핵 운반 장거리 탄도미사일-핵을 소형 탄두로 만들어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소형화·경량화 3대 조건을 갖춘 명실상부한 핵무기 보유국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3차 핵실험이 히로시마 원폭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는 일부의 주장과 달리 더욱 위협적인 것은 플루토늄을 사용한 1,2차 핵실험과 다르게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면 한미 정보자산이 감시 용이한 대규모 재처리 시설에 의존해야 하지만 고농축 우랴늄은 추적, 감시가 어려운 소규모 규모 시설에서도 생산할 수 있다.2010년 11월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영변에 초청 2,000여 대의 원심분리기를 공개를 통해 고농축우라늄 생산 가능성을 보여준바 있는 북한이 은닉시설에서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한다면 핵무기 대량 제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40㎏ 정도의 플루토늄은 양이 얼마되지 않은데다 플루토늄을 생산할 영변의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이 가동 불능 상태인점을 고려할때 고농축 우랴늄 생산을 통한 핵무기 제조 가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핵폭발이 가능한 핵탄두 제조에 6㎏정도가 필요한 플루토늄에 비해 고농축우랴늄은 15-20㎏으로 더 많은 양이 필요하지만 핵폭발에 필요한 기폭장치는 우라늄 폭탄의 경우 플루토늄 폭탄에 비해 제조가 단순하고 쉬워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에 유리하다는 점도 고농축 우랴늄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에 뒤통수 맞고 뒷북치는 한미일 제재법석
북한이 김정은 제 1위원장이 중대 결심을 했다는 발표를 통해 핵실험 강행을 암시하자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 찰떡 공조는 물론 중국의 시진핑 당서기의 의중이 반영된 중국발 북한 핵실험 반대 입장을 환영하면서 한미일중러와 국제사회가 모처럼 뜻을 같이 하여 압박을 가한만큼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희망실린 김칫국을 마셨다가 뒤통수를 맞자 으레 그렇듯 제재법석 멍석을 까느라 야단이다.
이명박은 점심먹다 지하 벙커로 달려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박근혜 당선인과 회동하여 보여주기식 공동대응 플레이로 얼굴을 내밀고 군 당국은 군사 대비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또한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에 대비한다며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높이는 되풀이쇼로 존재감을 과시하였다.
나아가 군은 북한 전역을 사정권안에 두는 사거리 500~1000킬로미터 함대지 미사일을 실전배치한데 이어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해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 함과 아울러 이러한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와 식별 그리고 결심과 타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체계, 이른바 '킬 체인'을 조기에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직접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은 오늘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12월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심각한 도발행위'(highly provocative act)"라고 규탄하고 일본 또한 독자 제재를 모색한다면서도 군사대국화 빌미를 연속 제공해주는 북한때문에 함박입을 감추지 못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안보리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은 12일 오후 11시)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 유엔 차원의 대북조치에 대해 논의한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한미일 제재법석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제3차 핵시험은 자위적 조치"라며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보다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으로 연속조치들을 취해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추가 핵실험 실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핵탄두 실전배치 선언 가능성을 실은 위협구를 거침없이 뿌려댔다.
패키지식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 강행에 중국 이중플레이에 의한 하나마한 판박이 제재
북한이 이처럼 핵실험을 국제사회 압박에 압박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강행하고 제2,제3의 추가조치를 공개 천명하는 것은 한미일,유엔,국제사회가 이번 3차까지 그동안 5~60여일 간격으로 3차에 걸쳐 핵 운반수단인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을 묶어 결행할때마다 제재법석을 떨었지만 속빈 강정이었음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이 핵실험을 실시하기 전에는 반대하였지만 막상 핵실험이 끝난후에는 직접적인 제재보다 6자회담 범위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도 북한이 큰소리 치는 확실한 믿는 구석이다.
이처럼 북한의 패키지식 장거리로켓발사와 핵실험을 둘러싼 한미일,유엔의 제재법석식 대응,중국의 이중 플레이,북한의 추가 조치 위협 수순을 보면 1,2차 핵실험때와 판박이다.오로지 시기만 다를 뿐이다.
북한이 2009년 4월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50여일만인 그해 5월25일 강행된 2차 핵실험때도 한반도는 전면전 직전 상황을 방불케 할만큼 긴장이 최고조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