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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한 한반도 평화의 기상은 매서운 한파만큼이나 남북에는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3,000불을 만들어 주겠다며 선 핵포기를 원하며 선 대화포기를 한 결과 오히려 북의 핵증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3차 핵실험을 할 경우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초강경 발언을 무책임하게 쏟아내고, 남북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개성공단의 대북반출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등으로 북한을 더욱 자극한 결과 북한은 개성공단을 건드리면 군사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대응하고 나섰다.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의 위기국면이 아닐 수 없다. UN 제재 결의로 9.19 공동성명이고 6자회담이고 다 죽었다.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제어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 플루토늄 핵실험에 이어 운반수단인 로켓 발사성공을 한 북한이다. 이제는 추적과 감시가 어려운 우라늄 핵실험 또는 강력한 수소폭탄 실험설까지 나오고 있어 이전의 위기와 비교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강경론자인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통하여 북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 그 결과로 북한의 군사력을 더욱 막강하게 만들어 준 셈이 됐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은 역시 대북강경론자라 할 수 있는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을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하여 대북방향에 대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긴급 3자회동을 했지만, 박 당선인의 북한 핵 실험 시 강력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루 앞 민주통합당 비대위가 연평도에서 남북 당국과 한반도 주변 이해 당사자 간 전면 대화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최근 여야를 통틀어서 대북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찍이 대화 재개 촉구에 나선 정치인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뿐이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도발을 멈추라는 경고를 박근혜 당선인에게는 외교적 지도력 발휘를 요청했다.
정동영 전 장관은 “지금 한반도에 지난 십 수 년 내의 최대 위기 국면이 도래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엄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아래는 정 전 장관의 북한핵에 대한 우려와 대처방안을 그의 트위터를 통하여 살펴본다.
#북한핵 1]
한반도 상공에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UN이 제재결의를 하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시사했습니다. 한.미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반도에서 지난 5년 멈춰 섰던 외교의 시계가 작동을 시작해야할 시간입니다. (2013.1.24. 정동영 @coreacdy)
#북한핵 2]
지난 4년 북한이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 고리 속에 얻은 것은 고립과 궁핍, 국가발전의 지체였습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이라는 무모한 국제사회 도발을 멈춰야 합니다. 담대한 협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2013.1.24. 정동영 @coreacdy)
#북한핵 3]
4년 전 로켓발사-유엔제재-핵실험-유엔제재로 갔던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을 수 있어야합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초당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 6자회담을 살려내야 합니다. (2013.1.24. 정동영 @coreacdy)
#북한핵 4]
"담대한 협상의 기초는 북핵문제의 구조를 정확히 읽는 것이다. 냉전체제의 종식 없이 냉전의 산물인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급한 일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새로운 게임 체인지가 필요하다. "(한겨레, 김연철 교수) (2013.1.24. 정동영 @coreacdy)
#북한핵 5]
"북한의 핵 보유는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일본이 핵무장을 고려하도록 만든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나치게 흥분하지 말고 냉정을 유지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게 급선무다."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적절한 지적이다. (2013.2.5. 정동영 @coreacdy)
#북한핵 6]
북핵에 대한 초당적 대처는 옳다. 1)북핵 불용 2)평화적 해결 3)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참여정부 3원칙은 옳다. 지난 5년 잃어버린 것 하나가 한국의 역할이다. 위기상황에서 움직여 지금 남북 간 독립공간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시급하다. (2013.2.6. 정동영 @coreacdy)
#북한핵 7]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북한에 관여하는 프로세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중 가장 답습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북한과의 모든 대화의 끈을 놓쳐버린 것이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 지금 외교가 필요한 시간이지요. (2013.2.6. 정동영 @coreacdy)
박근혜 당선인은 남북공동선언 등을 무시하고 적대적 대북관계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친 이명박 정부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문제에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평화 지향적으로 가야하며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 고리를 이번에 확실히 끊어내야 한다.
강경압박 정책은 심각한 군사적 충돌을 포함하여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민주정부 10년 시기의 대북관계의 노하우를 듣는 등 위기관리에 초당적으로 대처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동영 전 장관을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것도 박 당선인의 대국민 통합정책과 한반도 안정을 위해 고려해볼만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정동영 "MB 대북정책 5년, 북한 핵능력만 키워줬다" http://t.co/5y6W43F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