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과학자와 정보통신인들은 MB정부의 최대 실책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해체 분산시킨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다행히 박근혜당선인은 분산해체시킨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경제 강국을 건설하고자하는 정책에 대해 과학자이면서 정보통신인인 필자는 대환영하는 바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 5년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없어져 공백 기간이 컸으므로 새 정부에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나가도록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을 잘 임명해야 하겠다.

중국의 정치지도자였던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이공계출신으로서 비약적인 과학기술로 G2국가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낀 과학기술인 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일치되어 각성 대회를 가졌었다. 지난 2011년 12월 과학기술단체총연회관에서 과학기술관련 17개 단체가 모여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 출범식을 갖고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의지를 천명하는 대회를 열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G2 국가가 된 중국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양극화, 청년실업, 복지, 저 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현안은 갈수록 우리 사회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 국가가 부강한 시대는 바로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할 때이다. 대한민국도 지난 반세기 만에 국민소득 60달러의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이면에는 이공계에 열정을 쏟아온 우수한 인재들과, 산업 현장에서 땀을 흘려온 엔지니어들이 있었다. 결국 오늘의 위기적 상황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바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발전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의 경험이요, 역사적 방증이다.

그런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겪으며 이공계 인력은 가장 먼저 퇴출되는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현실은 현장의 연구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이어졌다. 열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몰입해야 할 연구자들은 정부 정책의 작은 변화에도 불안한 마음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크게 바뀌며 현장이 심하게 흔들리곤 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처가 사라지기도 하고, 출연(연)의 사명과 역할이 종종 왜곡되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 과학벨트와 같이, 과학기술 정책이 정치적, 지역적 이슈로 변질되기도 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는 부처 이기주의에 막혀 기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에 대한 주요 이슈들이 제대로 공론화되지도 못했다.

우리의 과학기술 현장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였을까? 이는 첫째,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에 서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 과학기술 관련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없었고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제 과학기술도 국정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은 단순히 경제 발전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국방 등 국정 전반의 경쟁력이 과학기술에 달려있다.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들의 해결도 과학기술에 달려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산업에 달려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적 재능을 나눔으로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따뜻한 과학기술도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진보-보수, 세대 간, 지역 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갈등도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로 풀어가야 한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역할은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시대적 요청이자,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정치권이나 정부에만 맡길 수 없고, 국가 경제를 경제계에만 맡겨둘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과학기술인 들도 이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국정운영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불확실한 시대에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청년의 아픔을, 국민의 고통을 두고 볼 수만 없다. 공허한 이념논쟁으로 대립과 분란을 초래하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국가의 장래와 민족의 운명을 모두 맡겨둘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000만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의 마음을 한데 모아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임명되어야 하겠다.

첫째, 인류문명과 국가의 흥망에 대한 이론과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국민의 행복과 겨레의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분야의 국정운영을 잘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춘 지도자이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국가혁신을 이룩하여 정보화 뉴딜정책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신 성장 동력을 발굴, 생산적 복지정책 등 국가 현안과 미래를 위한 국정운영의 철학을 가진 분이라야 한다.

셋째, 미래 창조적인 과학적인 혜안을 통해 노벨과학 수상자가 배출되도록 창조적인 사회,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정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넷째, 세계 약 8,500억 불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과락기술을 근간으로 전기, 전자, ICT, 정보통신 산업의 개발을 촉진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인류번영에 이바지 할 분이라야 한다.

다섯째, 영호남화합과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인으로서 본분과 지역 간, 계층 간 정보화 격차를 줄이는데 소임을 다 하도록 지역감정 해소에 앞장 설 사람을 임명해야 하겠다. hosun5115@hanmail.net

<정호선 :공학박사, 前 경북대교수, 15대국회의원, 전자국가혁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