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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로켓 기술은 남한에 비해 무려 10년 이상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핵실험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군사적으로는 핵무장을 완료한 국가가 됐다. 향후 핵무기의 경량화에 성공하게 되면, 북한의 핵탄두가 일본에 대한 정밀 타격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는 상황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내 극우세력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 압박으로 인해 북한경제는 그야말로 중국에 종속되다시피 몰락한 상태다. 심지어 굶어 죽는 북한 주민이 해마다 속출하고 있는 판국이다.
이런 사정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그들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작동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 즉, 핵무장을 통해 자기 방어를 굳건히 하고 아울러 대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화에서 경제적 활로를 찾겠다는 속셈임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
한편 국경을 맞대고 있는 초강대국 러시아와 중국을 고려한 일정한 자기 방어적인 기재도 없잖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호전성을 겨냥하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만큼 북한 당국으로서는 대내외적으로 척박한 상황임에 대한 자기 고백이며, 아울러 살아남기 위한 그들만의 자구책인 셈이다.
사실 북핵 문제는 그간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사안이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자신들 코앞에 핵무장 국가가 생기는 것을 끝내 막지 못했다. 우리로서는 더더욱 큰 난제인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직접 당사자인 한국은 물론이고, 아울러 미국의 획기적이고 일관된 자세의 전향적 대북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 대신 그들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설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압박은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장을 더욱 부채질하게 만드는 것임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보다 명료해졌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만으로는 결코 그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핵무장을 통해 경제 문제 해법을 찾겠다는 북한 당국이 처한 절박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일 그들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해도 괜찮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북한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우리 정부 당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서방 세계가 직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성태 : 시인 / 칼럼니스트(E-mail : jst010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