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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승리의 훈장이자 특혜 신체적 장애 혹독한 가난과 조실부모 또는 가정해체등 불우한 환경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일구어 낸 사람을 '인간승리'의 표상으로 삼아 찬사와 존경을 보낸다.
이른바 찢어지는 가난과 의지할 곳 없는 고단한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형설지공을 쌓은끝에 가문의 영광인 대과에 급제하거나 요즈음 사법시험, 5급행정, 외무고시 등에 합격할 경우에도 인간승리 반열에 올린다.
문명화된 오늘날에는 이와같이 개천에서 용난것에 비유하는 권세형 입신양명에 국한되지 않는다. 비닐하우스 가정환경 속에서도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고 피땀을 흘려가며 뼈를 깍는 반복훈련 끝에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체조사상 도마부분 최초의 금메달 신화를 일구어낸 양학선 선수가 대표적이다.
또 세계적 음악,무용 콩쿠르에서 최고상을 휩쓴 예술 영웅, 성공한 기업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쓴 이들도 인간승리의 표상으로 삼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처럼 불우한 환경과, 역경,시련, 정식적 육체적 장애는 승리의 월계관, 성공적인 삶을 돋보이게 하는 훈장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의 의무 가운데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국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이 없는 불우한 환경과 달리 국방의 의무 면제조건이 되는 정신적, 육체적 장애는 인간승리의 훈장이 아닌 인간승리를 위한 특혜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가가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장애에 대해 져야 할 책임소재는 제한적이다. 선천적인 장애는 물론이고 후천적 장애와 관련해서도 군복무 또는 공직수행기간에 발생한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나 안전유지 부실로 인한 범죄, 재해 재난,사고가 원인이 되어 장애를 입었을 경우 치료,배상, 생계지원등 형태로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개인의 부주의, 실수로 인해 생긴 장애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다만 선천적, 후천적 또 장애 발생의 책임소재와 상관없이 헌법과 하위법인 각종 복지관련법에 근거하여 진료, 취업, 주거, 생계, 학비지원등을 통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호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무가운데 개인의 희생과 봉사가 요구되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의무이행을 면제시켜준다. 장애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을 경우에는 인간승리의 훈장보다는 의도하지 않은 특혜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선천적, 후천적으로 정상적인 의무수행이 불가능한 시각장애, 소아마비,사지 비정상,뇌성마비,정신지체등 중증 장애외에 명백한 장애는 아니지만 의무수행에 부적합한 신체조건, 질병이 있는 경우 병역법에 근거하여 면제시켜 준다.
병신육갑짓으로 인간승리를 왜곡한 반국가적 자가병신들국가보다는 개인을 공익보다는 사익추구에 집착하는 반국가적 이기주의자들은 자신의 인생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20대 3년을 학업을 중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무기간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걸 어리석은 짓으로 여긴다.
이러한 이기주의자들은 군 생활은 인생의 황금기를 무의미한 공백기로 허송하는 것이라며 군대 안가는 것도 능력이라는 궤변으로 합리화 하면서 온갖 수단방법을 총동원하여 병역을 기피한다. 손가락을 절단하는걸 마다하지 않고 멀쩡한 허리에 칼을 대거나 기흉수술등을 통해 면제조건에 맞게 스스로 부득이한 장애가 아닌 병신을 만드는 것을 당연시한다.
온갖 핑계를 총동원하여 입영제한 연령이 목에 찰때까지 입영연기를 되풀이해 고령으로 면제 받거나 유학을 핑계대고 해외로 도피하여 귀국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여기서 더 뻔뻔한 자들은 아예 이중국적을 취득하여 귀국 후 버젓이 외국인 행세를 하기도 한다.
권력층과 부유층은 병무행정 관계자들을 승진과 금전으로 매수하여 서류상의 병신으로 만들어 병역을 기피하기도 한다. 개인의 성공을 위해 국민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할 의무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이들 반국가적 파렴치범들에게는 장애, 신체적결함, 질병이라는 고상한 용어가 아닌 자진하여 신체를 훼손할만큼 병신,그것도 병신 가운데서도 구제불능 저질 '상병신'으로 불러야한다.
이들 병역 기피 '병신'들은 상식,이성,염치,수치심이 탐욕적 이기심으로 덮여있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입영하는 친구들을 한심한 바보로 취급한다. 그렇게 바보취급을 하는 한편 군대빠지는 것도 능력이라는 궤변으로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병역기피 병신육갑짓을 한다.
병신 육갑짓으로 국가보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자기 희생적 최고의 공익적 가치인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는 인간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목숨을 걸다시피 몰두한다는 점이다.
남이 군복무 중 사고로 목숨을 잃든말든 국방의 의무에 대한 부담없이 사법시험,고시공부에 전념하거나 해외 유학으로 누구보다 빨리 외제 박사호 붙이고 의기양양하게 금의환국한다.
이들이 공직이나 학계, 정치권에 진출하게되면 병역을 기피한 병신육갑짓을 최첨단 사교술과 아부, 아첨, 간신짓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좋은 보직과 승진을 독차지하며 관운장구가 어떤것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들은 대통령은 물론이고 총리,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선관위원장등 현대판 5정승, 장관감투쓰는걸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 청문회에서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탈루, 전과사실등 각종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온갖 변명과 핑계,거짓,발뺌으로 빠져나가는 스릴을 만끽하는 기회로 청문회를 즐긴다.
인간승리, 서민배려 상징 이미지와 딴판 총리후보 자진사퇴한 김용준 전 헌재소장
대한민국이 정의가 바로 선 미래지향적 국가로 나아가려면 이와같은 반국가적 병신육갑쟁이들은 모두 민심의 철퇴를 맞아 영원히 이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통탄스럽게도 반국가적 병신육갑쟁이들이 독버섯처럼 부활하는 조짐을보이고 있어 국민적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다.
천하강산이 이처럼 한탄을 쏟아내는 것은 변화와 혁신을 온몸으로 보여주어야 할 차기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이 이기심을 충성심으로 포장하기만 하면 국민정서에 반하는 병신육갑쟁이들이라도 개나 소나 가리지 않고 국정을 함께할 고위직에 발탁하는 등 권력멘토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도덕 비리백화점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박근혜 의중이 반영된 이명박 지명)도 그렇지만 75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국무총리로 발탁하면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였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총리후보로 지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김용준 위원장을 소아마비라는 신체적 장애를 형설지공으로 극복하고 19세인 대학 3학년때 사법고시에 수석합격하여 대법관에 이어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존경받는 법치의 화신이요, 사회적 약자의 상징이자 인간승리의 표상으로 여겨 찬사와 존경을 표해왔다.
그러나 총리지명후 속속 드러난바 있는 김 전 후보자의 면면은 인간승리, 약자의 상징을 무색케하는 의혹투성이였다. 포목상을 하여 큰돈을 벌었다는 모친이 1975년 400만원을 들여 큰손자와 둘째 손자가 각각 8세, 6세때 사준게 실거래가로 60억원이 넘는 서초동 땅부터 충남부여 군남면, 경기 안성시 삼죽면,서울 송파구 마천동, 수원시 금곡동, 인천시 북성동,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도봉구 쌍문동, 은평구 갈현동 등 사방팔방 사모은 부동산이 널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땅투기전문 땅판사인지 분간을 못할정도였다.
아들들 병역문제는 어떤가. 김위원장 본인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