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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왕조 부활 전초전 경호실 권력기관화
박근혜 당선인의 유신왕조 부활을 향한 하이킥이 거침이 없다.흡사 브레이크없는 권력벤츠를 연상케 한다.국토환경생명파괴 반국가적 4대강 사업을 밀어부친 이명박 막가파 불도저를 뺨친다.원칙과 신뢰를 정치적 정체성으로 내세웠던 박근혜는 대통령 당선과 함께 신기루가 되었다.
요즈음 박근혜 당선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철저한 유신본색이다.따라서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기간은 집권과 함께 궤도에 오를 유신왕조 부활을 위한 멍석깔기요 전초전이다.공산당 정치국을 닮았다는 평을 들을만큼 철통같은 비밀불통주의에 권위주의로 국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당연시 한다.
무뇌아적 꼭두각시 인수위가 박근혜 당선인의 하명을 받아 국민앞에 통보하는 박근혜발 파시즘 뉴스는 국민을 경악케 한다.지난 1월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호처의 독립성 보장과 사기 진작,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하에 차관급인 청와대 경호처를 장관급 경호실로 격상시킨다는 청와대 추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앞서 박 당선인은'작은 청와대'를 약속한바 있고 인수위도 지난 1월21일 현 정부의 2실-9수석-6기획관 체제를 '2실-9수석'으로 슬림화했다고 주장했지만 경호처의 경호실 격상으로 3실-9수석 체제가 되면서 빈말이 되어 버렸다.
경호처의 경호실 격상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시절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다 김영삼정권 들어와 차관급으로 축소 된 이래 급기야 이명박 정부가 경호실을 대통령실장 소속 경호처로 격하시켜 예산을 비롯 주요업무를 통제받도록 하면서 아노미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호처는 경호실 승격을 지상과제로 삼아 절치부심해오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 경호실로의 독립로비에 사활을 건 것으로 보인다.1974년 모친인 육영수 여사가 광복절 기념식 도중 문세광에게 저격당해 숨을 거두고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서거한 사실과 2006년 5월 지방선거 유세 도중 박 당선인이 커터칼로 안면을 공격당하는 '테러'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경호처의 눈물겨운 충정이 받아들여 진 것인지 모르겠다.
권력형 박종규,차지철,장세동 경호실패,본업 경호 전념 경호처 완벽경호
그러나 지난날 박근혜 당선인의 비운의 가족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노파심이 작용하여 경호실로 승격 개편이 결정되었다면 안된 말이지만 박근혜 당선인은 집권기간 부모가 당한 비극을 대물림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육영수여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격을 당한것은 무소불위의 위상을 자랑하던 천하의 박종규,차지철 경호실장 재임기간 발생하였다.당시 박종규나 차지철은 본연의 업무인 경호업무보다 박정희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놀음으로 세월을 보냈다.
박종규 실장은 비서실장과 보안사령관,중앙정보부장과 권력투쟁에 올인하다 문세광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일급 경호행사에 권총을 휴대하고 잠입하는 것도 까맣게 모르는 경호실패로 영부인이 저격 당했다.
권력욕의 화신이라고 소문이 났던 차지철 실장도 박 대통령을 등에 업고 제 2인자 노릇을 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다.출세지향적 정치군인이던 하나회 전두환과 노태우를 경호실 처장에 앉혀 매주 장관들을 참석시킨 국기하강식을 열어 전두환 준장이 지휘하는 하강식을 사열하며 위세를 부리다 김재규 중정부장 총에 주군인 박 대통령과 동반 저승길에 올라 저승 경호실장 노릇을 하고 있는게 아니던가.
전두환 정권시절에도 나는 새도 스스로 떨어져 죽는다는 실세 정세동 경호실장이 있었지만 전두환 버마 방문시 북측 요원의 아웅산 묘지 잠입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호 실수로 17명의 정부 요인이 폭탄테러에 비명횡사하였다.
이와달리 경호실을 경호처로 축소시켜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경호업무에만 전념토록한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하에서는 대통령의 신상이 위협받는 경호 실패가 단 한차례도 발생한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박근혜 당선자가 장관급인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과 동급인 경호실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은 기우일지 모르지만 불행을 당한 부모처럼 자칫하면 제2의 문세광,궁정동,아웅산사태라는 묘혈을 파 국가적 비극을 국민이 또 다시 겪게 만들 개연성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진정 국가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염려한다면 자신의 안전보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치안부재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찰력 강화,치안시스템 혁신을 국정 우선 순위로 삼는게 옳다고 본다.
경호처를 20여년전의 권력기관인 경호실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왕조시대,전체주의 시대나 있을법한 일이다.미국같은 큰나라도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대통령 경호 총 책임자가 차관도 아닌 차관보급이고 일본,프랑스,영국 같은 나라는 아예 독립된 경호실이 없고 경찰이 경호를 전담한다.세계적 흐름에도 맞지않은 경호실 강화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득력이 없는 구태다.
이명박 고소영,오사영 망사를 능가하는 박근혜식 내마음대로 인사박근혜 당선인의 반민주적 권위주의시대로의 회귀행보는 경호실 강화통한 청와대 왕조시대 궁궐화뿐만이 아니다.박근혜 정권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인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박근혜 당선인 본인도 이명박정권의 인사실패를 거론한바 있지만 지금 국민들은 박 당선인이 보여주고 있는 깜깜이,철통보안,나홀로 수첩인사가 이명박정권의 고소영,오사영 인사와 숟가락을 같이 뜨는 망사로 규정하고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민의 절반을 빨갱이로 몰고 자신이 논설위원으로 근무한 신문지면을 극단적인 용어와 독설을 동원한 개인적인 감정 배설,편가르기식 펜대질로 사유화하였다는 비판을 받은 윤창중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인사를 청년위원회에 발탁하여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요지부동이다.
이것은 약과다.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보면 기가 막혀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다.헌재재판관시절 지급받은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의혹,수원지방법원장 재임시 삼성전자 협찬 지시의혹,위장전입 의혹,보수편향적 판결의혹등 양파껍질 벗겨지듯 의혹 백화점인 인물을 헌법적 가치 수호의 수장 후보자로 사실상 내정해 놓은데 대해 국민이 아니올시다하는데도 역시 묵묵부담이다.
인사 폭거의 백미는 여론의 몰매를 맞고 후보를 자진 사퇴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국무총리 후보 지명이다.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 내정 전까지만 해도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한 인간승리의 표상이자 서민 배려의 상징으로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총리 지명후에 드러난 투기에 가까운 부동산 투자,증여세 탈루,두 아들의 병역면제 등 국민정서와 법감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도덕적 흠결 투성이의 자격 부적격자임이 드러나면서 쏟아지는 국민적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후보 지명 닷새만에 자진 사퇴하였다.
이처럼 인사실패가 명백함에도 박 당선인은 반성과 국민앞에 사과는 커녕 지난 1월31일 새누리당 경남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국회 청문회에 대해"죄인처럼 혼내는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때문에 인재를 데려다 쓸수 없다.나설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시시콜콜한 것까지 검증을 하게되면 능력면은 다 들여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검증실패를 청문회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박 당선인의 발언이 있자 여당측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청문회를"도살장같다"며 무용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업무능력은 공개 검증하되 신상문제는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아부성 맞장구를 치고 나온다고 한다.청문회가 실시된 2000년 6월 이후 청문회 사상 이보다 더한 개탄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