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때까지 살아온 인생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기분입니다. 아주 새로 태어 나는 인간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느낌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는 지난 22일 오후 11시30분 이 말을 마지막으로 국회 245호 인사청문회장을 빠져나갔다. 준비실에 들러 짐을 챙기고 자료를 정리해 연구관들과 헤어졌다. 자정이 조금 지나서였다. 이후 그는 경기 분당의 자택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외부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청문회 다음날인 지난 23일 법관 출신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이 후보자를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도 임명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실상 그의 결단만이 남은 셈이다.
절차상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면 그는 후보자에서 낙마하게 된다. 하지만 모양새 때문에 이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청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6년 전효숙 후보자가 물러날 때도 이런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과 헌재에 적극적으로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자신이 사퇴해야 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특정업무경비 문제와 관련해 자신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여당에 설명을 하고 헌재 내부에도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현직 헌법재판관들은 상당수 재판관이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증빙해 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전히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헌법재판소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동흡이라는 인간은 한마디로 후안무치형의 인간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헌법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바로 잡는 수장의 자리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공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공금횡령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장을 하겠다는 인간이 이미 법을 위반하여 법적 처벌에 해당하는, 공금을 횡령하고도 뻔뻔하게 자신은 크게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헌법재판소장을 하겠다는 사고방식이야 말로 오만무도한 인간성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웃습게 알아도 우분수지 막나가는 막장수준의 인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공금횡령자로 밝혀졌다면 임명한 이명박과 박근혜는 즉각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명철회를 해야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자신들이 내세운 법질서와 원칙에 맞는 실천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법질서를 강조하고 원칙을 강조한 인간들치고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은 자신을 선택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결국 노무현처럼 결말이 비참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도 피해자들에게 사죄,반성하지 않고 자기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하는 오만하고 권위적인 인간들이 정치판과 사회에 득실거리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과 민족을 운운해도 대한민국의 의식수준이 진일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전부터 이런 임명문제로 소란해지고, 나중에 국정운영이 판국으로 치닫게 된다면 그 책임은 국정책임자 박근혜와 함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되는 문재인과 친노집단에 있다. 대선 직전에 문재인에게 박근혜대통령만들기 1등 공신이 되는 역적이 되지 말고 안철수에게 양보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자격도 안 되면서 완장차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추태를 부리고 있는 이동흡을 보면서 정치판이나 한국사회가 자기 양심에 순종하는 양심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신의 양심은 무엇을 잘못했고 잘 했는지를 다 알고 있으며, 그 정보에너지가 자신의 뇌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그대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양심에 순종하지 않고 역순하기 때문에 기운이 맑지를 못하는 것이며 탁하고, 소모적인 분쟁과 정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특히나 국가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이나 각 지역 국민들을 대리한 국회의원들은 잘못에는 인정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책임질 사항이면 사퇴나 처벌을 통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분명하게 국민에게 보여 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명예이고 지성이며, 나중에 다시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도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시 말하건대, 공금횡령자로 처벌대상인 이동흡은 자신사퇴하고 검찰은 이동흡을 국민세금 착복자로 처벌하고, 이동흡을 임명한 대통령 이명박과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는 부적격자를 임명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임명철회를 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정치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이명박과 박근혜는 부끄러운 줄 알고 즉각 실행에 옮겨라! 필자같으면 이미 그렇게 하고도 남았다. 국민의 분노과 걱정과 의문에는 즉각 반응으로 답하고 해결해 줘야 할 의무가 국정책임자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는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