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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으로 영일대군 콩밥그릇 박살내겠다
임기를 불과 한달여 앞둔 인기 최악의 이명박 대통령이 뉴스메이커로 각광을 받고있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조야가 개탄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여야,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마치 약속이나 한듯 입방아를 찧어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작심하고 대형사고를 칠것 같다는데 우국충정에 불탄다는 자칭 우국지사들로서 가만히 두고 볼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퇴임직전의 이명박 대통령이 이처럼 강호제현뿐만 아니라 국민다수로부터 입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다른게 아니다.이땅의 주권자인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겠다는 다짐과 달리 임기초부터 국민위에 군림하던 제왕적 버르장머리를 임기말까지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으로 휘날레를 장식하려는 오만방자함이 원인이다.
지금 청와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한다. 이삿짐 싸는건 뒷전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구상한 대형사고를 치기위해 똘똘 뭉쳐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끝내기 대형사고는 4대강 사업 이상으로 중차대한 것일지도 모른다.
해치우면 피를 나눈 형제간의 의리와 혈육지정이 찰떡처럼 돈독해지지만 두손들고 입을 싹 닦을경우 혈육지정이 혈육지악으로 뒤바뀌어 자칫 남보다 못한 원수지간이 될 수 있어 결행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데 방점이 찍히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불가함을 외칠만큼 사안이 중대함에도 전혀 개의치않고 맞짱뜨기로 천하민심을 정면 돌파해서라도 치고 보겠다는 문제의 대형사고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만사형통 때문이다.
최시중 전 방통대감과 강만수 전 재정대감을 좌우 섭정왕으로 거느리고 아바타 박준영을 앞세워 초법적 사찰 굿판을 벌이며 인사,예산을 좌지우지 하는등 수렴청정으로 국정을 주름잡던 섭정대왕으로 그 이름도 찬란한 영일대군 이상득 전 의원이다.
권력 최대 실세인 섭정대왕에서 서민의 돈피를 빨아 배를 채우던 저축은행 흡전귀(吸錢鬼) 돈장사치들로부터 검은돈을 받아 챙긴게 들통 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은팔찌 차고 국립호텔 범털대왕으로 팔자가 바뀐게 영일대군의 현주소다.
이러한 영일대군을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사면권으로 콩밥그릇을 박살내 은팔찌,범털대왕, 왕별이라는 삼색 주홍글씨를 말끔하게 세탁하여 영원한 영일대군으로 돌려 놓길 학수고대하는 만사형통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게 이명박발 끝내기 대형사고의 실체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사면권은 절대적 고유권한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사면권등은 헌법적 고유권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헌법적 고유권한이 조자룡 헌칼쓰듯 대통령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신성불가침적인 절대적 고유권한이라고 볼수 없다. 엄밀히 따지면 인사권, 사면권 모두 국민의 고유권한이다.
직접 민주주의 체제라면 국민이 행사해야 하는 권한이지만 간접 민주주의 체제인만큼 국민투표를 통해 제정한 헌법이라는 법적 장치에다 위임해 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은 이땅의 주인인 국민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위임받은 권한인만큼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사적인 인연등 친소관계를 떠나 국리민복을 위해 멸사봉공, 위국헌신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민심에 부합된 인사권 행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생존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거나 사회정의, 민주인권 평등 평화와 관련한 양심범에 대해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차원의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뜻을 구현하는 최적의 사면권 행사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주인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국민의 집인 국가의 안위를 보위하라고 뽑아준 상머슴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완수하는데 추호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상머슴인 대통령으로 뽑아주기만 한다면 주인인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노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반복 되풀이한 대국민약속을 당선증을 받아 들자마자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다.
자신의 출신학교인 고려대와 다녔던 소망교회 고향인 영남출신 인사들에게 감투를 나눠주는 고소영, 반민주 공안통치 홍위병 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기무사령관등 5대 사정권력기관을 영남출신으로 채우는 오사영으로 불리는 극단적인 망국적 편중인사로 국민을 배신하였다.
이처럼 인사를 사상 유례가 드문 패거리 챙기기용 망사로 전락시킨 이명박 대통령이 범털대왕으로 콩밥신세가 된 친형 이상득과 함께 공동 콩밥그릇을 움켜쥐고 있는 최시중 방통대감, 영원한 친구 천신일,집사 김희중 , 사촌처남 김재홍의 은팔찌 벗겨주기 특별사면으로 사면권 마저 반국민적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인 친인척 측근 전과 세탁기로 악용하려 작전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988년 6월 집권 100일 기념 특별사면을 시작으로 그동안 여섯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로인해 벌금형 등 생계형 범죄로 인해 전과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심적 부담과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던 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기도 했지만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에 대한 1인 특별사면을 비롯 측근 끼워넣기 사면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은 바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수감중인 친인척 측근 구하기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니 국민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건 당연하다. 제정신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국민정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와같은 대형사고를 감히 칠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포클레인으로 대선자금 퍼 담아준 토목건설 대기업 은전용으로 밀어부친 부실투성이 국토환경생명파괴 4대강 파탄사업, 반민주 역주행으로 민주,민생,남북평화를 말아먹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몰상식, 몰염치, 비양심적 철면피 특별사면이라니 이게 말이 된단 말인가.
특별사면을 단행해야 한다면 반민주살인 공안통치 대표적 희생양인 용산참사 관련 수감자,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사태등 생존권 수호투쟁관련자,촛불시위,언론자유수호 투쟁관련자를 비롯 생계형 범죄를 대상으로 국한시켜야 한다.
여기에 친인척과 측근 부정부패 사범들을 끼워넣는다면 사면권의 취지를 짓밟는 것은 물론 법집행의 형평성을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 기본인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와 삼권분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부패비리 불감증을 만연시켜 부패공화국의 이미지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나아가 사면권이 권력과 부를 가진 특권층 전과 세탁 신분 재생용이라는 국민적 절망감을 키워줌으로써 사회통합은 커녕 위화감을 심어주어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무원칙,대국민 신뢰에 관한한 도찐개찐인가
천하민심이 친인척 측근 구하기 특별사면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적인 시기를 저울질 하는 등 대형사고를 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퇴임후 정치생명과 신변안전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박근혜 당선인이 침묵으로 사고를 쳐도 눈 질끈 감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고무된 탓도 크다.
원칙주의자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적 고유권한인데다 취임 후 자신 또한 대통령으로서 행사해야할 권한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친박 핵심인사의 "사면은 통치권자의 정치적 결단인데다 특별사면이 단행되면 현정부가 욕먹는 것으로 끝나므로 새정부의 부담을 덜아준다"는 말처럼 욕먹을 것 먹고 튀어주길 바라는 영악한 정치적 계산때문에 오불관언으로 일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난해 7월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사면권 남용과 관련 "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