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이란? 인구 10만 명 당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2009년 한국의 자살률은 31.0인데 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한국 자살률은 31.0로 하루 평균 42.2명이 자살하고 있어 자살 사망 인구는 15413명에 이른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OECD 평균 13.0의 2배 이상이다. 전통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어 온 북유럽의 헝가리가 19.8로,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미국은 10.5(2007년 기준), 영국은 6.2를 보였으며, 그리스가 2.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증가하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다. 한때 40 이상의 자살률을 보이던 헝가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외 국가들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로 자살률을 살펴보면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이 눈에 띈다. 먼저 노인 자살률 역시 2010년 기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74세 이하 노인 자살률은 81.8로 일본 17.9명, 미국 14.5명에 비해 5~6배 이상 많았다. 자살을 행한 노인의 최대 60%가 홀로 생활하며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2009년 기준 자살률이 15.3이었으며, 청소년 사망 원인 1순위가 자살이었다. 또한 청소년의 40%가 한번쯤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고 9%가 한 번 이상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성적, 진학문제'가 5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구에서는 자살이 주로 불안과 우울 등에 의한 정신병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한국의 경우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의 경우 높은 노인 빈곤률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초노령임금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살만한 사회 좀 더 나아가 지상천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서로 상생하는 사회, 널리 사랑하는 사회 즉, 홍익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제도를 마들어 나가야 하는데 “금융이력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금융이력제는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와 농산물이력제를 융합한 제도이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사금융 등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2년 말에 제정되어 1993년 8월 12일을 기해 대통령긴급조치와 함께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공표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그 당시 숨어있던 자금 중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자금도 많다고 한다.
한편 “농산물이력제”란 농산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알 수 있는 생산이력제를 말한다. 철원군은 전국 최초로 농산물이력제 도입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쌀의 생산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농산물 생산이력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광양시는 농산물에 고유의 이력번호를 부여해 생산 및 유통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이력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에 붙어있는 생산 이력번호를 농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입력하면 상품의 기본정보는 물론 상세정보, 작업일지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방울토마토와 깻잎, 부추, 쌈채소, 풋고추 등을 생산 이력시스템에 의해 출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 관리법’의 개정안을 시행하여 소의 출생, 거래, 폐사 등 신고를 하도록 했다. 구제역 등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추적 등 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여 쇠고기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사람도 태어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일생동안 금융이력제를 실시하면서 건강, 교육, 경제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여 인간답게 살도록 하여 지상천국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산업사회로 인해 물질만능사회가 되어 돈이면 다 되는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다.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 상대적 박탈감으로 노인자살이 많아지고, 평생 동안 보장되는 삶을 살기 위해 입시에 시달려 학생들이 자살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을 없애고 부모로부터 부당한 상속을 근절시키자는 것이다.
이번 18대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타파해야한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세계 180개국 중 43위이고, 행복지수는 세계 178개국 중 102위이다. 팍팍한 서민의 삶에 비해 특권층의 부정부패는 연일 터져 나오는데 어찌 행복하겠는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상인들은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서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등골이 휘는 등록금’, ‘기업하기 나쁜 나라’, ‘불확실한 노후’, ‘서민들의 전세난’, ‘차별받는 사회’, ‘공교육 위기’, ‘불공정한 사회’ 이 모든 원성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로마제국이나 통일신라가 멸망한 것은 외부침략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홍익대통령이 나와야 할 때이다. 시대는 올바른 지도자(救世主, 彌勒佛, 鄭道領)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통령은 시대정신이 투철한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한다. 구시대적인 아날로그(Analog)가 아닌 디지털(Digital)적인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대통령은 컴퓨터를 이해하고, '디지털 뉴딜'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디지털문화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IT강국·콘텐츠강국·인재강국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Cleanliness(청렴), Honesty(정직), Sincerity(성실)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개인 금융이력제를 실시하여 지상천국을 만들어야 하겠다.
hosun5115@hanmail.net
<정호선 공학박사: 전 경북대 교수, 15대 국회의원, 대한민국사이버국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