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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선이 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후, 한 동안 TV 뉴스를 보지 않았다. 신문도 보지 않았다. 세상과 절연하고 살았다. 한 6개월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TV에서 엠비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엠비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명박이란 단어를 쓰게 된 것은 한참 후일 것이다.
개혁진영이 엠비에게 참패한 것은 그만큼 충격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 야권 지지자들도 대동소이하게 겪었던 현상이었을 것이다.
현재는 과거를 반영하고, 미래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임기 내 7% 성장, 4만 달러 개인 소득, 세계 7대 강국을 이루겠다고 국민에게 뻥쳤던, 747 공약! 하지만 747 비행기는 이륙도 못해 보고 추락해 버렸다. 올해 성장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하고, GDP도 3만 달러에도 못미친다 한다. 7대 강국? 전과 14범답게 엠비는 말했다. “공약이란 대통령되기 위해서 하는 것(=거짓말)인데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느냐?”
3면이 바다(운하 보다 훨씬 더 크다!)인 대한민국에서 한반도 대운하라는 얼토당토않은 공약으로 국민들을 속여 놓고서, 결국 4대강 사업을 벌여 동지상고 동창들 호주머니만 부풀려 주었다. 그 사업비는 모두 국고에서 나갔고, 그 결과 국고가 탕진되어 지자체 지원도 못할 지경이 되어, 복지비를 대폭 삭감해야 했다.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해야 할 금싸라기 같이 소중한 돈을 자기 동창들을 위해서 써 버렸다! 앞으로 몇 명이나 쇠고랑을 차게 되려나??
부패의 악취가 5년 내내 청와대 주위에 진동했다. 결과는 엠비의 수족들이 죄다 쇠고랑을 찬 것으로 끝나 간다! 유유상종이다. 자업자득이다! 그 사람이 착하면 착한 사람들이 주위에 몰린다. 악하면 악당들만 몰린다. 부정부패에 맛들인 자이면 부정, 부패한 무리들만 모인다. 엠비 수하들은 엠비를 위해 한 충성의 보답을, 부정, 부패로 챙기려 했다! 차기 대통령이 항상 명심해야할 부분이다!
김영삼 정권에서 WTO 경제체제에 가입한 이래 우리는 세계 1위만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 속으로 빠져 들어 갔다. 개혁정권 10년 동안, 그리고 엠비정권 5년 동안 우리는 세계 1위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진짜 세계 1위 대기업들을 만들어 냈다. 삼성, 현대, SK, POSCO, 여러 조선소 등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노력 때문만 이겠는가?
역대 정부는 그야말로 대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주기 위해 각종 특혜를 퍼부었다. 법인세 감세, 연구비 지원, 전기료 인하 등등을 통해 그들의 대외 경젱력을 극대화 시켰다. 그 와중에 희생은 전체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성장 지상주의자들에 둘러싸이고, 그 자신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주역이었던(?), 이명박 정권 들어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극에 달했다. 아예 부자 감세와 각종 규제철폐를 통해 부자 우대를 함으로써, 돈 없는 자들을 능력 없는 자들로 규정하고, 능력 없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정글의 법칙을 국정에 그대로 반영했다. 참으로 야만스런 정권이었다.
강남 사람들은 그들의 부에 대해 이렇게 자부한다.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이다. 못 사는 인간들은 모두 다 그 이유가 있다. 자업자득이다!” 그들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같은 인간에 대한 배려, 동정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실 그들의 부는 어디에 쌓여 있다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온 것이다. 그들이 멸시하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들이 그들의 금고에 쌓인 것일 따름이다.
‘대기업의 경쟁력과 부는 국민을 희생하고서 쌓인 것이고, 부자들의 부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니 이제 국민에게 돌려 줄 때가 되었다. 대기업, 부자들이 이에 저항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응징해야 할 것이다.’는 일정한 흐름이 대한민국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야권의 정책이 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보이고, 새누리당의 정책이 더 부자, 대기업을 배려한다는 점만 빼고 다른 정책은 거의 똑같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권의 끊임없는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모색에 대해, 전 국민도 이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국민의 이해가 결국 시대적 대세를 형성해 가자, 새누리당도 어쩔 수없이 그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과연 어느 편이 정권을 잡아야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는 양식 있는 자라면 능히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저학력자, 서민들이 박근혜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성장을 해야 국민도 먹을 것이 있다. 국민에게 다 나눠 주자는 것은 공산주의자나 하는 짓이다. 먼저 국가가 잘살면 국민도 잘살게 된다.”는 말은 박정희가 국민을 세뇌할 때 썼던 말이다.
우리 국민 중 많은 수가 민족 우선, 국가 우선이란 말에 동의할 것이다. 그들이 틀린 것도 아니다. 다만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그들의 사고가 문제될 뿐 그들의 잘못은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수십년 동안 박정희에게 세뇌를 당했고, 이어서 전두환, 노태우에게도 세뇌를 당했으며, 거기에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언제 전쟁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처지에 살고 있으니, 국가를 우선시하는 생각은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는 생각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나의 행복을 포기하던 시대는 갔다. ‘가난 구제는 국가도 못한다’ 면서 국가의 의무인 ‘국민을 인간답게 살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던 시대는 이제 갔다. 반대로, 이제 우리 가난하고 헐벗고, 억압받고, 차별받는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 그러한 권리는 헌법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명령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인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국가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 당당하게 주장하자!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가를 위해 당신의 행복을 유예해 달라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알기를 하늘처럼 알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왕조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2012년 선거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고, 민주주의 국민 자격을 획득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중프라이즈( www.joongprise.com ) 거사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