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소원은 통일!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며 어떻게 해야 남북 모두가 만족하는 통일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 DJ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을 통해 평화와 화해, 협력의 길을 선택하여 1단계 통일을 시작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금까지 MB정부는 햇볕정책을 비난하면서 통일에 역행하는 듯한 정책을 펼치면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10~15년 기간으로 50조원 규모의 엄청난 통일세를 걷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었다. 국익에 도움 되는 통일의 의미를 진정알고 정책을 내 놓은 건지 의아스럽다. 이번 대통령 후보들은 통일세의 필요성, 통일방안, 통일시기, 통일헌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국민들에 제해야 하겠다.

통일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휴전선을 없애는 방안과 그대로 두고 하는 방안이 있다.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은 휴전선을 없애면서 하는 통일이다. 하지만 휴전선을 없애려면 많은 돈이 들든가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는 독일식 흡수통일과 베트남식 적화통일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독일 알브레히트 슈미트 HVB 그룹회장은 독일처럼 흡수 통일을 하게 된다면 막대한 통일비용, 근로생산성의 감소, 단일화폐 도입, 임금폭등과 같은 4대 악재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의 랜드연구소도 독일식 흡수통일을 하면 통일비용은 최소 500억 달러에서 최대 67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아마도 MB정부도 50조원의 숫자도 여기에서 유추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남북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통일방안은 어떤 점이 다른가를 검토해보자. 남한정부가 원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핵심은 (1)자유민주주의 사상 (2)통일헌법에 의한 남북 동시선거 (3)1국가, 1정부, 1법률체제를 고수하면서 독일방식으로 북한을 흡수하자는 것이다. 반면 북한정부가 주장하는 방안의 핵심은 (1)김일성 주체사상 (2)연석회의 방식 정치협상 (3)1국가, 2정부, 2법률체제를 주장하면서 베트남식 적화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여기에 정호선식 평화통일 방안, 즉 이제 휴전선을 그대로 두고 하는 상생의 평화통일방안을 검토해보자. 통일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돈을 버는 평화통일 방안은 없는가? 남북한 정부가 원하는 통일방안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서로 손해가 없는 평화통일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럽식 연합국가 체제처럼 1국가 2체제인 분권형집정제(分權形執政制) 국가체제로서 중앙정부가 외무부와 국방부를 담당하여 1국가체제로 하고, 2정부체제로서 남북한 별도의 행정부가 나머지 부처를 담당한다. 국방부의 예를 들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군인 수를 대폭 줄이고 똑같은 수로 하여 각각 차관을 두고 장관은 1명을 두되 4년 임기를 정하여 2년씩 교대로 담당한다.

그리고 북한에는 평양행정부와 남한에는 서울행정부를 두고 각각의 행정부의 책임자를 수상(首相)이라 한다. 중앙정부의 대표인 영수회의는 선거의 대혼란을 피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위해 한사람이 아닌 남북동수의 화백회의(和白會議) 집단체제로 하자는 것이다.

요약하여 다시 설명하면 첫째, 새로운 통일국가의 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평화사상인 천지인(天地人)사상으로 한다. 둘째, 1국가, 2체제, 2지방정부(서울, 평양)로 한다. 셋째, 남북한 따로따로 분리 동시 선거를 실시하여 1국가체제의 공동대표인 화백회의 대표 2명과 2지방정부(서울, 평양)의 수상 2명을 각각 선출한다. 그리고 국회는 상하 양원제로 한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화백당(국회의사당)과 화백궁(영수회의실)을 새로 판문점에 건설하고 비무장지역(DMZ)과 민통선지역(CCZ)을 무비자, 무관세지역으로 선포하여 세계평화도시로 개발한다면 남북 모두 체제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DMZ에선 아직도 무지한 인간의 전쟁은 끝나지 안했지만 자연은 인간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지구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연생태공원'을 만들어 가고 있다. 치졸한 전략과 전술의 드라마는 끝났지만 수백 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숨겨진 무기는 아직도 생명을 노리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한 전쟁세트장으로 남아 전 세계인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은 영성대통령으로서 이 깨달음을 빨리 알아차려 생명의 고귀함을 인식하고 전쟁보다는 평화, 분단보다는 통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은 4대강보다는 서울시의 3배 땅인 민통선지역을 개발하여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은(報恩)차원에서 16개 UN회원국에 분양하여 세계적인 평화도시를 만들고 UN본부를 유치한다면 세종대왕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통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첫 번째 통일은 신라시대 김춘추 대왕이 했으며 두 번째 통일주역은 고려를 창건한 왕건이다. 이 두 번에 걸친 통일은 많은 백성들을 주검으로 몰아넣은 피의 전쟁이었다, 따라서 이제 세 번째 이루어야 할 통일은 피를 흘리지 않으며 통일비용이 들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누가 평화 통일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인가? hosun5115@hanmail.net

<정호선/ 공학박사, 전 경북대 교수, 15대 국회의원, 대한민국사이버국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