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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수많은 일들이 터져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곽노현 교육감의 사후매수죄 확정이라는 일에 대해서.... 교육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작전은 일단 성공했을 지 모르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뿌리고자 했던 변혁의 씨앗은 언젠가 꼭 싹이 트고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서로 죽이기 식 교육이 횡행하는 한국 땅에서, 교육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 근본을 고치고자 하는 이들을 잡아 가두고 괴롭히는 것... 곽노현 교육감이나 김상곤 교육감 같은 분들이 하시려는 일들은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학생들은 나중에 지금 이같은 황당한 짓을 하려는 당신들을 부양하는 사회의 기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더 큰 뉴스는 한국 정부가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게 필요한 것은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는 바람 때문에 군용 공항을 지을 수 없고, 본토의 공군기지에서 독도로 출동하는 공군기들은 급유기가 없다면 겨우 2-30분도 작전을 하지 못하고 재급유를 받으러 기지로 귀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유기 도입은 없던 일로 하고 느닷없이 대지작전용 아파치 헬기를 대량 도입하기로, 그것도 애초에 급유기 살 돈보다 훨씬 많이 주고 결정을 해버렸다는 것,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가 미 해군의 항공모함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얼마전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에 의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과 일본의 충돌이 보다 심각하게 전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 이것은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는 발을 빼면서도 새로운 충돌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최근 미국이 괌에 두 척의 항공모함을 배치했다는 사실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를 들 수 있습니다(여기에 어떤 분께서 독도를 찾아가 갑자기 그 수위를 부쩍 높였다는 사실도 굳이 덧붙입니다).
일본의 노다 정권이 끝나고 자민당 아베 정권이 돌아올 경우, 그것은 동북아 전체가 새로운 긴장상태로 흐르게 될 것이 명백해집니다. 그들은 독도 문제에서도, 그리고 대중국 문제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띠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그 뒤에 미국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지작전 헬기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수입이 결정된 것은 우리의 필요 때문인지, 혹은 미국의 필요 때문인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도 전작권이 없는 우리의 국방상황은 계속해 미국에 의해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 없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의 한가운데에서 대륙에 붙어 있으면서도 해양세력의 첨병이 되어 우리 땅을 전쟁터로 내 주었던 구한말의 암울한 상황을 스스로 재현하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런 엄중한 국제정세 앞에서도 자기들의 잇속만을 챙기기 위해 국민과 더 나아가 민족을 볼모로 잡고 현실정세와 맞지 않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상식과 양심의 세력들을 탄압하고 누르며, 우리에게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민'만이 생산되어야 지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저들에게, 현명한 국민은 가장 큰 적이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어쩌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유죄확정의 배경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시애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