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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수많은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사회양극화문제의 핵심인 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대통령이 정보화 마인드가 부족해서 시대의 흐름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를 유지해오다가 196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산업사회, 1990년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정보화 사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박정희대통령은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고속도로를 내고 공장을 건설하도록 기업을 지원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 사회가 오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광케이블 시설을 비롯하여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컴퓨터 보급 정책을 펼치면서 컴맹퇴치운동을 추진했다. 필자가 경북대 교수에서 15대국회의원이 된 것도 전문가 영입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한국형뉴딜(new deal)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10조원 규모의 정부재정과 민간 자본을 들여 경기 파급효과가 큰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한국형뉴딜정책은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시큰둥한 평가를 받아왔다. 무니만 뉴딜정책이지 정책에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알선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정책으로 수 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계속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을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mb대통령은 수 십 조원의 4대강 사업을 펼치면서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적인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엇박자정책을 펼쳤다.
그러면 과연 해법은 없는가? 산업사회적인 생각의 틀을 벗어나 정보화사회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it강국으로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처럼 일자리정책도 세계에 없는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 즉, 정보화에 중점을 둔 ‘디지털뉴딜정책’ 을 추진해야한다.
우리는 유사 이래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아날로그 자료 즉, 책이나 음반, 그림 및 영화 등을 디지털로 바꾸는 지식정보댐 건설의 대 공사가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 대학과 공공도서관, 사설도서관의 책을 다 정리해 본다면 수천만 권은 될 것이다. 이 책들을 전자책으로 만들기 위해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게 컴퓨터 입력 작업을 하도록 하고 페이지 당 얼마씩 지불하면 간단하다.
이 일은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일한 양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되므로 작업수행자가 틀리지 않게 입력만 하면 관리가 아주 편리하다. 힘으로 하지 않은 일이므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수백만 개 일자리를 한꺼번에 창출할 수 있다. 고용지원정책자금, 저 출산 종합대책 자금과 같은 시혜적 복지예산을 생산적 복지예산으로 바꾸어 서민들이 돈을 벌수 있도록 하면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바닥경기가 살아나 내수시장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또한 외국 책을 수주 받아오면 일거리는 얼마든지 있으며 집집마다 컴퓨터 입력 공장이 되고 가정에서 일하게 되므로 저 출산문제, 탁아문제 및 노인 복지문제도 일거에 해결 할 수 있다. 필자가 15대 국회에서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새로 제정해 두었으나 아직도 ”지식정보자원공사“가 설립되지 않아 실행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tv 및 컴퓨터로 전자책을 통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사람이 몸집은 작아도 많이 알고 똑똑하면 남들이 함부로 무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의 수준이 높으면 이웃 나라가 함부로 못할 것이며 존경하게 된다. 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가 손발 끝까지 돌아야 건강한 것처럼 돈은 서민들 지갑까지 돌아야 국가 경제가 튼튼한 법이다.
21세기부터는 후기 정보화 시대, 문화 콘텐츠 산업시대이다. 디지털 문화 르네상스시대를 열어 it강국, 콘텐츠강국, 인재강국이 된다면 한민족이 세계 인류 앞에 자랑스러운 민족이 되고 인도 시인 타고르가 예견한 것처럼 동방의 등불국가가 될 수 있다.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과학자이고 정보화 분야에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책을 잘 펼치리라 생각한다. 전자도서관정책으로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는 공약을 해 주기 바란다. hosun5115@hanmail.net
<정호선/ 공학박사, 전 경북대 교수, 15대 국회의원, 대한민국사이버국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