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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방궁 청사지어 국민 화나게 만든 성남시장
경기 용인시와 서울 강남구,그리고 경기 성남시는 한나라당 소속 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시정과 구정을 맡아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다. 이들 세곳 자치단체의 공통점은 시청사 또는 동주민센터를 지방자치 제도 도입이래 유례가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거액을 투입하여 호화롭게 지었거나 추진하여 국민으로 부터 비판의 몰매를 맞은 '아방궁 삼총사'라는 것이다.
1800여억원을 들여 광역시인 울산시 청사와 맞먹는 호화시청을 개청한 용인시,855억원을 투입 초호화 도곡1동 동주민센터 신축 추진으로 가난한 자치단체와 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서울 강남구의 사려깊지 못한 반민심적 행정이 비판을 부른게 쓰나미가 되어 최종 목적지인 성남시에서 대폭발을 일으켰다.
초호화 청사 논란의 중심에서 휘날레를 장식한 성남시의 국민과 시민을 두려워 하지 않은 무대뽀식 행정은 한마디로 경악 그자체였다. 무려 3222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어 미공군 스텔스 전폭기를 본떠 지은 초호화 시청사를 가리켜 서양의 베르사이유 궁전과 동양 최고였다는 아방궁을 융합하여 지었다며 국민들은 '베방궁' 이라는 비판적 주홍글씨를 새겨줄 정도로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
성남시 시정책임자들이 더욱 분통 터지게 만든것은 초호화 베르사이유 아방궁 신청사 건립에 대한 비판 물결이 전국을 뒤덮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3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호화 개청식을 열어 스트레이트로 뒤통수를 쳤다는데 있다.
각설이 타령 불러야할 거덜난 알거지 신세 몰린 성남시
국민들은 호화 신청사 준공으로 비판의 몰매를 맞고도 낮두껍고 배짱좋게 뻑적지근한 개청식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고 "내돈 갖고 내가 쓰는데 무슨 잔소리야. 너희들이 신청사 짓는데 동전한개라도 보태준적 있어" 하는 졸부 특유의 자기 과시 심리가 체질화 된게 아니냐며 혀를 내둘렀다.
한편으로는 성남시가 돈많은 부유층이 많이 산다하여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분당등 지방세를 많이 내는 알부자들이 많아 금고에 수북히 쌓인 돈을 주체할 수 없던 차에 여윳돈을 호화신청사에 쏟아 부은게 아니냐며 성남시를 부러워 하기도 하였다. 그랬으면 그나마 좋았으련만 알고보니 그게 아니란다. 황새 쫒아가려다 가랭이가 찢어진 뱁새나 다름없는게 요즈음 성남시의 처지라는 것이다.
금고가 꽉찬게 아니라 비어 있는 상태에서 앞뒤 살피지 않고 부자행세 하려고 이빚저빚 끌어다 아방궁 지어 호화판 잔치까지 정신없이 기분내다 국민적 몰매맞고 뒤늦게 정신차려 보니 천지 사방에 빚만 쌓여 당장 내년 2010년 시 살림 꾸릴돈이 모자라 각설이 타령을 불러야 할 형편이라 하니 더이상 무슨말이 필요 하겠는가.
한마디로 부도일보 직전에 몰릴 만큼 살림이 거덜난 알거지가 성남시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12월18일 보도한바에 따르면 성남시가 아방궁 신청사를 짓는데 들인돈 3222억원과 개청식 잔치 비용 3억원은 남아도는 예산이 아니라 2010년 예산을 미리 끌어다 쓰고 이것으로도 모자라 판교 신도시 사업비 수천억원까지 전용하여 마련한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올해 성남시 예산 2조3895억원보다 6318억원이 줄어든 1조7577억원으로 2010년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예산이 이처럼 대폭 줄어 들다보니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공공,신규사업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된 신규사업 예산 4518억원 가운데 3984억원을 삭감 하다보니 복지 공공성 사업인 탄천변 체육공원 조성 (1242억6300만원),모란 민속장 명품화 용역비(11억45700만원),국민체육센터 건립(162억5690만원),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203억 2300만원),공영 주차장 건립(517억6200만원) 사업이 공중으로 붕 떠버린 것이다. 아방궁 신청사 블랙홀이 예산을 삼켜 버린탓이다.
시민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이 아닌 시장과 한나라당 시의회 지도부의 행복을 위한 아방궁 행정 때문에 시민의 삶의질 개선을 통한 행복지수가 곤두박질 치게 된것이다.
시민 정치의식 발휘통한 참인물 뽑아야 지역,주민,지방자치가 산다.
성남시의 고민은 이뿐만이 아니다. 아방궁 청사건립등을 위해 판교 신도시 개발 사업용 '판교 특별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전용한 5725억원이 성남시민 세금(일반 회계)으로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 사실상의 빚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 신도시 사업 완료후 정산때 실제 반환해야 할돈은 1800억원 정도로 상환에 큰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성남시 의회 민주당 의원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부도 위기에 놓였다"며 성남시를 거덜난 알거지에 비유하면서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한다.
아방궁 청사로 성남시를 곤경에 빠트린 시장과 의회 집행부를 남한산성을 공격한 청나라 군사에 비유하는 이들도 있다는 말이 나올정도다. 한국 지방자치의 한계를 웅변으로 증명해준 방만행정의 전형,성남시 아방궁 청사는 생산적인 성공적 지방행정 성과가 아닌 업적 과시형 자질부족 자치행정이 낳은 비극이다.
물론 전국 지방자치 단체 모두가 성남시와 같다는 것은 아니다. 낡고 오래된 청사를 적은 예산을 들여 가꾸어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최대한 주민의 복지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고 끊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바탕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지자체도 많다.
문제는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호화 청사로 문제가 된 지자체들처럼 방만행정을 일삼거나 군림행정으로 주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대상자들에게 돈을 받아 감투장사를 하는등 부패비리로 사욕을 채우는 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적지 않다.
이처럼 지역발전과 주민에 대한 봉사가 아닌 출세와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지위를 악용하는 무자격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하나도 남김없이 발본색원 해야 한다. 이는 투표를 통한 심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2010년 지방선거가 더할나위없이 좋은 기회다.
당만 보고 무조건 표를 던지거나 돈에 넘어가 표를 파는것은 지역사회를 망치는 것임을 직시하여 오로지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올바른 후보를 뽑는 시민,정치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지역과 주민이 살고 한국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