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체포된 한명숙 전총리 5만달러 사건

참여정부 시절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 사장으로 재임했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 부터 '인사청탁'명목으로 5만달러를 받은 혐의와 관련,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검찰과 대치하던 한명숙 전 총리가 12월18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검찰에 의해 서울 중앙지검으로 체포 연행되어 8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한 전총리는 검찰조사와 곽영욱 사장과의 대질심문 내내 성경을 손에 들고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조사후 검찰은 곽영욱 전 사장이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하면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각각 2만 달러,3만달러가 든 봉투 2개를 건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러한 검찰과 달리 한 전 총리측은 한 전 총리가 공기업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다 5만달러를 받은적도 없고 당초 남동발전 사장직 임명 청탁이라던 혐의 내용을 체포영장에는 석탄공사사장 임명 청탁으로 바꾼것은 검찰이 엉터리 짜맞추기 수사를 한것이라며 모든것은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총리를 지원하는 이해찬 전 총리,유시민 전 장관등을 주축으로 한 친노진영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 서거로 몰아간 정치보복형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빼박은 제2의 야비한 정치적 표적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는 한 전 총리와 정치수사라며 결사항전을 불사하겠다는 이와같은 친노진영의 항변이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건 사실이다.

친노 진영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다수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노 전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기업에 대해 강도높은 먼지털이식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노 전대통령과 관련한 비리혐의를 검찰로 하여금 수사토록 하고 수사내용을 정권 연합세력인 보수언론에게 흘려 여론화하는 수법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로 오르지 않으면 안될정도로 압박을 가한것은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였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처럼 노무현 죽이기식 정치수사라는 공감대가 국민여론 저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뇌물수수 혐의수사가 적법절차에 따른 검찰권 행사라는 검찰 주장못지 않게 기획성 정치수사라는 이와같은 반론이 설득력을 얻고있는 것은 당연하다할 것이다.

이외에도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 를 정치적 표적수사라고 보는데는 한 전 총리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개혁성,신뢰성이다. 한 전 총리는 개혁적 진보성향의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철저한 자기관리,모범적인 가정생활로 주위의 신망과 존경을 받아 왔다. 정계에 입문한후 장관,총리로 재임하는 동안에도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수행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좋은평가를 받았고 이러한 능력과 자질때문에 야당의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 물망에 올라 있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가 인사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검찰수사가 국민들에게 곧이 곧대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것이다.

사실 무근인가 뇌물사건 또는 정치적 표적 수사인가.

이처럼 한명숙 전 총리의 인물됨이나 이명박 정권에게 정치적 부담이 가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관련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 그림 로비사건,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현병경 의원이 관련된 골프장 뇌물수수사건 수사와 맞물려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물타기식 정치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적 여론이 비등하지만 검찰의 구체적인 사건 정황 설명과 연이어 터져 나오는 새로운 사실들을 보면 한 전 총리측의 사실무근 주장도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 전 총리측은 5만달러 수수의혹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불거졌을때 곽영준 전 사장을 총리공관에서 만난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총리공관 1층 식당에서 오찬을 같이 한 사실이 드러났고 오찬이 끝난뒤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날 오찬자리에 석탄공사와 남동발전사장 선임 주무장관으로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곽 전 사장의 고교 2년 선배인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장관이 동석하여 곽 전 사장의 석탄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부탁의 말이 오갔다는 점이다.

강동석 전 사장은 덕담 수준이라고 하였다지만 오찬이 있기전 곽 전 사장이 정세균 장관의 지시를 받은 당시 이원걸 차관의 연락을 받고 대한석탄공사사장 선임에 응모했고 6배수,3배수안까지 들었으나 결국 석탄공사사장에는 임명되진 못했지만 한 전 총리가 곽사장에게 다른 공기업사장으로 갈것이라는 전화를 해주었다고 한다.그후 석탄공사사장에서 탈락한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똑같은 과정을 거쳐 남동발전사장에 임명되었다고 하니 총리공관 오찬모임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거듭 신앙인의 "양심을 걸고 단돈 1원도 받은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한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라면 준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은 없는 전형적인 정치공방 사건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한 전 총리의 인품이나 양심으로 볼때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건 사실이다.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사장과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는등 오래전부터 인간관계를 맺어왔고 곽 전사장 자녀 결혼식에 참석할만큼 돈독한 사이다 보니 대한통운사장 퇴직후 놀고있던 곽 전 사장이 공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자 도움을 받았으면 보답해야한다는 인간적 정리차원에서 순수하게 도움을 주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곽영준 전 사장의 5만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이 허위라고 말할수도 없다. 곽 전 사장도 없는것을 있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탁겸 감사의 뜻으로 건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2월22일 국회 상임위에서 직접 2만달러와 3만달러를 양복 주머니와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이는 시범을 통해 5만달러를 넣었을 경우 양복이 불룩하여 티가 나는데 그러한 복장으로 오찬을 같이 했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한게 아니냐고 주장한것을 보면 과연 돈을 주었을까 아리송해진다.

또다른 이유로 구속된 곽사장은 약자의 처지다.조사기간중 10여차례 발작을 일으킬만큼 건강까지 좋지 않은 70살의 노인이다. 이러한 곽 전 사장의 처지에서 보듯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피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의 정치적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 주고받기식 정치수사,소위 짜맞추기 수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의문 또한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정권 창출 겨냥한 범민주 세력 죽이기 기획수사?

이처럼 한 전 총리를 둘러싼 5만달러 수수공방의 실체가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지 장담하기 어렵다. 그동안 수없는 검찰의 정치자금,특가법 수사결과가 정치공방으로 끝나거나 재판과정에서 무죄판결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 전 총리 사건도 치열한 정치공방과 지루한 법정싸움끝에 기획된 정치적 목적만 충족시켜 준채 유야무야 끝날지 모른다.

이번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라는데서 그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명숙 전 총리의 사실무근 주장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한 전 총리는 이번 사건으로 이미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국민들은 그동안 정치꾼은 물론이고 올바른 참 정치인이라고 믿었던 정치인들이 연루된 정치 부패사건을 되풀이 접하면서 정치인이라면 그가 독실한 신앙인이든 민주화 투사 출신이든 거기서 거기인 오십보백보 비슷한 부류로 보기 때문에 정치권에 몸담은 한 전 총리가 성경을 손에 들고 양심 고백을 해도 액면 그대로 믿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한 전 총리 사건이 한총리가 타격을 받은것으로 끝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