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졸부 만드는 삽질 공화국

이명박 삽질정권이 통치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른바 '돈난리 공화국'이라는 브랜드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천둥번개가 돈둥번개로 바뀌어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병아리 알까듯 돈벼락을 까대는 바람에 뭉텅이 돈다발 장대돈이 폭우처럼 쏟아져 벌어지는 난리굿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삽질 조화가 만들어낸 돈벼락에 비명횡재한 땅부자와 졸부들이 부르는 'MB어천가'가 천하강산을 뒤덮고 있다. 아,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최고로 친다는 돈잔칫판을 성토하는 국민적 삿대질과 주먹질이 이명박 정권을 정조준하면서 자칫 돈잔치가 부메랑 삽질 자멸잔치로 변할 수 있는 역전극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명박 청와대 삽질경제가 벌려놓은 돈잔치에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삽질위주 개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진보적 지식층,환경 보호론자,균형발전론자,더불어 살아가는 정의사회를 부르짖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돈잔치의 희생양에 다름없는 서민 그리고 돈잔치와 무관한 지역민들의 분노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 하늘을 찌를 형세다.

이처럼 국민일각에서 이명박 삽질정권의 돈잔칫상을 뒤엎어 버려야 한다는 비판과 분노가 확산되는 이유는 다름아니다. 이명박발 삽질 돈둥번개가 전국 곳곳이 아닌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돈난리가 날 정도로 돈벼락을 퍼붓고 장대돈을 쏟아내 그들만의 땅부자,졸부를 양산하면서 서민들에게는 극도의 좌절감을 안겨주고 돈벼락 맛을 볼 수 없는 지역민들을 영원한 가난뱅이로 만들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낙동강 돈벼락 퍼붓는 MB정권

이명박 정권이 국가예산과 공기업 금고를 쌈짓돈 삼아 질러대는 삽질은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말은 전국 곳곳이 잘살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은 들러리일 뿐이다. 수도권과 영남지역 돈벼락 삽질을 합리화하기 위한 교묘한 끼워넣기인 것이다.이러한 사실은 이명박 삽질정권의 돈둥번개와 돈벼락이 집중되는 현실이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추진등으로 전국에 걸쳐 29조원의 토지보상이 풀렸던 2006년이후 4년만에 21조원의 토지 보상금이 2010년 수도권에 집중 쏟아질 것이라고 한다. 한국토지 주택공사에 따르면 2010년 수도권 지역에 토지보상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10곳이다. 이가운데 보금자리 사전예약이 끝난 4곳에 토지보상비 7조원의 돈벼락이 쏟아지는데 하남 미사지구에 4조원,서울강남 8444억원,서울서초 3408억원,고양 원흥지구에 7832억원의 뭉텅이 돈이 풀린다.

여기에다 인천 검단 지구 4조1700억원,평택 고덕 국제화지구에 3조6000억원,파주 문정3지구에 3조5000억원,고양풍동 2지구에 9328억원,고양 지축지구에 1조2464억원,화성 봉담지구에 7154억원이 토지 보상 돈벼락이 되어 쏟아진다. 어디 이것뿐인가. 금강과 한강,영산강을 들러리 삼아 낙동강에 퍼부어지는 뭉텅이 토지 보상 돈벼락도 엄청나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필요한 전체토지 보상비가 2조697억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가 정부가 토지 보상비를 17억원으로 책정한 북한강 12공구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3배나 많은 328억8000만원을 토지보상비로 주어야 한다고 내놓은 결과를 적용한다면 4대강 전체보상비는 무려 8조원이 넘는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사업 토지보상비를 8조원으로 잡는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의 60%가 투입되는 낙동강 지역에 약5조원의 돈벼락이 쏟아지고 한강유역 수도권에는 1조원 가량이 추가로 풀린다. 수도권에만 22조원 넘게 돈이 깔리니 한마디로 수도권과 낙동강 유역은 돈풍년을 넘어 집에서 기르는 개도 5만원권을 물고 다니는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비수도권,비영남 가난뱅이 주홍글씨 새기는 삽질정권

이처럼 돈벼락에 돈풍년,돈난리가 턱밑까지 다가온 수도권과 낙동강 지역의 돈뭉치의 주인공들인 땅부자,졸부들의 이명박 삽질표 대박팔자를 부러워하는 타지역민과 수도권 서민들의 썩어 문드러지는 통한의 심정 천만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땅 한조각 없는 서민들은 자신은 물론 자식,손자 모두 대를이어 저승갈때까지 돈벼락 맞을 일이 없이 가난뱅이로 부러움의 한숨과 눈물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니 어찌 애통스럽지 않겠는가.

수도권과 영남지역을 제외한 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좌절감 또한 서민들과 다르지 않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호남의 영산강 유역,충청의 금강유역,강원도의 남한강 유역에도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내의 토지보상비가 풀리겠지만 수도권과 영남 낙동강 지역에 비하면 새발의 피나 다름없는 푼돈에 불과할 따름이다.

해뜨면 흔적없이 날라가 버리는 돈이슬만도 못하는데 어찌 돈벼락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더욱 호남,강원등 돈벼락과 무관한 지역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것은 다름 아니다.토지보상비를 책임지는 토지 주택공사가 100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이명박 삽질에 몰려 수도권과 낙동강에 돈벼락을 퍼붓다보니 졸지에 천만금을 움켜진 수도권 졸부들이 대거 몰려와 땅이 나오는 대로 불가사리처럼 논밭,산비탈 가리지 않고 사들여 자식,손자까지 땅부자,졸부가 될 기반을 마련해주는 모습을 보며 이들에게 땅판돈 몇푼을 들고 피눈물 흘리며 고향을 등지게 만든다는데 있다.

혁신도시에 기대를 걸었던 남아있는 지역민들도 뒤통수를 맞는게 아니냐며 안전부절 못하고 있다. 세종시 원안 변경 추진으로 지역에 투자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이 딴마음을 품고 이전키로 되어있는 정부산하 기관과 공기업들 대부분 또한 이전할 부지 매입계약을 돼지똥 냄새가 난다는 코메디같은 이유를 내세워 차일피일 미루는등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칫 혁신도시가 헌신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삽질정권의 전국 균형발전 포기 수도권 과밀 최대화,영남 집중 개발 편중 불도저 정책추진으로 수도권과 낙동강은 끊임없이 대를 이어 땅부자,졸부가 도미노식으로 속출하는 반면 타지역은 가난을 대물림하는 가난뱅이 팔자를 천형처럼 짊어지고 살아야하는 현실,이게 어디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결론은 하나다.국민과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이명박 삽질통치를 분쇄하는길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