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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총리님 검찰의 정치공작에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정체불명의 기관인 것 같습니다. 몸통은 행정부의 일개 부서인 법무부에 속하는 일개 외청에 불과하나 그 위상은 삼권분립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정체의 나라에서 입법부나 사법부와 같은 위상에 제4부에 해당하는 검찰부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 한국의 검찰이 맡고 있는 조직에 표면상으로 감사원에 해당하지만 하는 일의 성격에서 보면 심계원이라는 조직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찰은 행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사법권을 사법부와 동일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누구를 죄인으로 판결하는 것은 사법부의 구성요원인 판사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판단해서 단순히 혐의만 인정되면 전직대통령이던, 국무총리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이 소굴에 불러들여 단순히 피의자 신분에 불과한 사람을 신체의 자유를 억압한 체,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죄를 추궁 받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국무총리까지 지낸 한명숙님에게 돈을 주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단지 그 한 마디 말로 한명숙 전총리님께서는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에 소속된 일 개 검사들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식선에서 검찰의 본분은 그런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를 하기 위한 그들의 권한과 능력에 따라 아무도 몰래 극비리에 조사를 진행하여 그 혐의를 입증하는데 자신이 섰을 때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 진술 한 마디에 그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세계만방에 한국의 대통령에 이어서 국무총리가 어느 이상한 사람에게 청탁조건으로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공포하곤 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부패공화국임을 스스로 선언합니다. 또한 그렇게 지구를 들썩이게 할 정도로 요란하게 기소를 했으나 무죄로 판결이 나면 그뿐입니다. 아니면 말고입니다.
피의사실 유포죄와 죄가 없는 사람을 붙잡아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금전적인 정신적인, 명예를 갈갈히 찢어 놓고 그냥 그뿐입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검찰과 경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전총리님 한 번 생각해봅시다.
참여정부가 막 출발하고 자살하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행하신 깜짝쇼에 평검사들과의 대화라는 막장토론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이 정도면 막가자는 이야기지요.’라는 다소 위협적인 멘트로 토론이 끝났지만 시건방지고 안하무인인 평검사들이 할말 못할말 가리지 않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듯한 태도에 분노한 당시의 뜻있는 국민들은 당연히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으로써 그 권한을 사용해서 검찰을 개혁해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그 검찰들과 야합하여 과거에 앙금을 갖고 있던 정적들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대통령으로 탄생시켜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을 박살내고 한국민주화의 일등 공신 민주당을 풍지박산내고 그 중추적인 인물들을 말도 되지 않은 혐의를 씌워 어떤 사람은 자살로, 어떤 사람은 감방에, 또 어떤 사람은 구금상태에서 행해진 수년 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받고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현직 광주시장은 3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끌려가 조사를 받기 위해 6개월 간 감옥에 갇혀 기소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되어 지금도 광주시장 직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 박주선과 박지원은 3번 기소에 3번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 분들 지금 한명숙 전총리님과 같은 민주당에 계시면서 의정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한총리 얼굴도 보기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전혀 내색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마음이 너무 대범하신 것도 같습니다.
혹시 찾아가 참여정부에서 정치공작을 행한 것에 대해 사과라도 한 번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검찰은 원래 속성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서 사과할 필요를 못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이 치욕감을 못견디고 자살에 임하고 한명숙 전총리님께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청치검찰로부터 당했고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이야깁니다.
부언하자면 정치공작의 명수 검찰과 반민주적, 반민족적 성향의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자기들과 한 때는 동지였고 자기의 당선을 위해 분골쇄신한 민주당을 고사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된 이야기가 아니니 검찰과 전직대통령과의 관계를 더듬어 봅시다. 우선 박정희야 재임 중에 자신의 비밀경찰 두목에게 살해되었고 또 살해되지 않았더라도 임기가 종신직이라 퇴임 후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퇴임 후 죽마고우라고 했던 노태우의 명령으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유배갔습니다. 다시 YS는 노태우뿐만 아니라 전두환까지 동시상영으로 검찰을 시켜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DJ만 자신에게 평생동안 빨갱이 딱지를 붙여 스토커노릇만 했던 YS나 그 측근들에게 검찰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보복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딱한 것이 그 뻔뻔하고 막가파식의 검찰이 현행범인 정형근 하나 체포하지 못하고 그냥 불구속 수사하더니 그냥 유야무야로 뭉갠 것입니다. 즉 DJ는 검찰이 정적들을 향해 공작차원의 수사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DJ는 검찰에게 제자리를 찾아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검찰조직과 함께 정권은 참여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무현과 한총리를 포함한 참여정부의 핵심인사들은 검찰을 이용한 정치공작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한 짓이라고는 돌출분자 강정구를 위해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이 직권을 휘둘러 구속을 막은 정도입니다. 정치검찰에 의해 국민의 정부 때 핵심적인 인사들은 굴비 엮이듯이 줄줄이 검찰에 끌려가 정치적인 보복을 당한 것입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 말이 있듯이 참여정부는 검찰로 정적들을 죽였듯이 지금 그 검찰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명숙 전총리께서 지금 정치검찰로부터 당하고 계신 것이 진실로 억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국민의 정부 때 당한 인사들의 억울했던 심정을 헤아려 다시 한 번 심심한 사과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무현이 한나라당이나 우리당이나 비슷한 성향이라고 고백하고 연정을 행하자고 제안했 듯이 , 즉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다라는 식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억울하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자리에 앉아 행정부에 속하는 각 부의 활동을 총괄해서 감독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써 오망방자하고 정치공작의 온상인 검찰을 개혁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그 검찰을 이용하여 국민의 정부 인사들에게 정치공작을 자행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향해 검찰을 개혁하지 못하면 당신들도 노무현이나 한명숙이 당하는 것 처럼 정치검찰에 의해 물어뜯길 것이라고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봐라! 전직 대통령 중, DJ의 전임과 자신을 제외한 누가 검찰에 끌려가 일개 검사들에게 치욕적인 조사를 받지 않았는지를....이 번에 내 차례이지만 당음 정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불려가 조사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한나라당의 주요핵심인사들의 운명 역시 무사할 것 같은가? ”
아마도 디제이가 노문현의 정치검찰에 끌려가는 수모를 면한 것은 YS를 조사하지 않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감옥에서 풀어준 이유에서 였으며 만일 검찰을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YS를 구속시켰다면 디제이 역시 감옥행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치검찰은 속성상 못하는 일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