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주말 드디어 한국 언론은 세계 경제에 『일본식 복합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진다고 보도했다.

이번 유럽발 경제위기는 금융위기가 실물부분으로 전이, 확산되고 있어 세계 경제가 장기 동반 불황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예측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2012년 들어서는 전세계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재정투입을 통한 대규모 경기부양의 여력이 소진되어 가고 있다. 특히, 주요 각국의 수출, 내수, 투자, 소비 등 실물부분에서도 지수상의 경고가 들어오고 있다.

지난 21일엔 세계 유럽, 미국, 아시아 세계 3대 블록에서 동시에 악화된 실물지표가 발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 실물이 먼저인지 금융이 먼저인지, 악재들의 꼬리와 머리가 물리고 물리며 그 근원조차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90년대 초반 일본은, 부동산 가격폭락→개인기업 부동산 부실화 및 채무과다→금융기관 부실채권 급증, 파산→개인, 기업 부채축소→유동성 함정→기업, 자금난 도산, 개인파산 급증→부동산투매→가격폭락→내수축소→정부재정투입→국가부채증가→긴축→세입 및 경제규모 축소→재정적자 악화→국가부채급증→긴축→복지 축소, 소비축소→순환적 악순환을 겪었다.

이러한 금융과 실물이 동시에 악화되며 물고 물리는 『복합불황 악순환』이 나타나면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급격히 소비축소에 들어간다.

2.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출, 내수 투자 축소와 부동산 부채과다 및 국가 부채 증대, 경상수지 흑자폭 증감 등 실물부분에서의 경제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나아가 실물부분에서 과거 90년대 초반의 『일본의 20년 장기불황 초기』를 연상케 하는 여러 비슷한 동조현상이 보이고 있다.

현재 외견상 금융부문과 외환보유고(3100억 달러)는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이 또한 개방과 무역의존도의 심화문제 때문에 언제 자본유출, 주가 급락과 같은 사태가 재발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나는 한국 경제가 일본가 한일 양국간의 문화적, 역사적으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만큼 서로 유사한 면모가 있음을 연구결과 발견했다.

아래 글은 세계 경제위기가 다소 진정되고 서울 G20에서 출구전략이 논의되던 2010년 12월경에 내가 한일간의 경제상황과 시스템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의 경제상황과 정치적 리더십의 유사함과 그 동조 경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놀란바 있다.국민성과 경제시스템에서 차이가 큰 양국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적극 도입 아래서 5~10년 안팎의 시차를 두고 국가정책, 경제정책, 경제현상 등에서 매우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삶의 질, 복지제도, 국가정책, 정치적 리더십 등에서 일본의 흐름과 한국의 변화를 비교해보고 이후 그 대안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둔, 그리고 대공황이 전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글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의 재료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

※ 이 글은 2010년 12월 17일 작성하여 공개하지 않았던 글이다. 그 작성시점을 감안하여 숙독하기 바란다(소비세 10% 인상 등과 후쿠시마 원전 후유증 분석이 빠져있음) 특히 <7. 주요교훈> 부분을 주시해 읽기 바란다.

.................................................................................. 

                                일본의 변화와 교훈(2010. 12. 17)


1.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한ㆍ일 간의 동조현상

○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 신자유주의 열풍이 사회, 경제, 정치 구조가 상이한 일본과 한국 간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되며 비슷한 형태의 사회, 경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양국이 다른 이율로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신자유주의적 구조변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국민의식의 변화와 정치변혁을 겪으며 매우 비슷한 동조현상을 보이고 있음

- 향후 2012년 한국 대선에서도 일본의 이러한 변화 양상의 분 석이 복지, 재정, 예산, 조세 등 정책과 이슈 설정, 선거캠페인 등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2. 양국의 시계열적 동조현상과 주요 관점

1) 연표
(표 첨부파일 참조)

2) 양국의 주요 비교점

3) 일본의 주요 사회복지시스템의 축

① 기업형 복지: 일본 전성기 내구재 수출 위주의 개발주도시스템 하의 체제
○ 정규직, 종신 고용, 연공서열 형 승진, 기업 연금, 보험 지원, 세대별 생활 임금 지원(총체적 중산층화), 노사협조 조합 ⇒ 중산층 위주의 일본 복지시스템의 중심축

② 이익유도형 정치
○ 특권적 관료+자민당 정치인(족의원: 지역)+이익단체(우정국, 농협, 의사회, 도로족, 노조, 문교족)+토건기업 등의 정ㆍ관ㆍ재 유착에 의해 하나되어 개발ㆍ성장의 잉여를 지역 토건개발과 복지 등에 투자하며 공생하는 구조 ⇒ 지역 일자리, 투자, 내수의 요인

③ 지자체 및 지역공동체 사회
○ 지자체, 지역공동체, 가족이 복지를 상당 부분 책임지는 사회 구조 ⇒ 빈곤층, 소외 층에 대한 복지 담당

4) 고이즈미 개혁

○ 일본의 10년 장기 불황 하에서 대기업, 대도시, 기득권층 등의 요구에 의해 무너져 가는 기업형 복지, 이익유도형 정치 등을 철폐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는 개혁 시도
- 우정국, 각종 공기업(영리법인, 특수법인) 개혁 민영화
- 노동유연화(파견근로 완화, 확대), 규제 완화
- 이익유도형 지역 토건예산 축소 ⇒ 도로, 터널, 교량 등 토건 사업 축소
- 농업지원, 복지 축소, 지역이익단체 권한 축소

5) 평가

○ 고이즈미 개혁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맞는 「효율화」, 「경쟁력 강화」, 「예산 절감」, 「저임금」, 「파견근로」, 「규제완화」, 「민영화」 등 보편적 특징을 가졌으나 구조개혁을 통해 일부 문제는 있지만 일본사회를 지탱해오던 전통시스템을 붕괴시켜 복지, 일자리, 내수를 축소시키고 빈곤층의 사회안전망과 일본사회 중산층의 유지 축을 해체시킴
- 누적되어오던 양극화, 실업, 파견근로, 임시직, 신 빈곤층, 노숙, 넷카페 난민, 워킹푸어 문제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와 사회문제가 되는 계기를 만들었음
- 미국 호황에 기대어 수출 등으로 일시적 경기회복 효과가 있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각종 사회‧경제 문제의 폭발로 인한 국내소비 부족으로 2009년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을 공식 선언


3. 신자유주의에 의한 일본의 변화

① 사회적 파탄
○ 일본식 고용ㆍ복지 레짐 붕괴, 노동생존권 붕괴, 고용과 생활 위협, 빈곤ㆍ양극화 심각 ⇒ 사회문제 발생, 사회적 파탄 ⇒ 고용 생존 위협, 복지 축소 ⇒ 국민 불안 증폭

② 경제적 파탄: 국가 → 대기업 → 중소기업, 자영업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빈곤층 폭탄 돌리기
○ 금융공황, 세계 장기 불황 ⇒ 우발적, 지역적, 계층적 Risk의 일상화 ⇒ 계급‧빈부격차 ⇒ 과소 소비(소비 축소) ‧빈곤 확대, 과잉생산‧과잉부유, 격차 확대 ⇒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