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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디쓴 패배의 교훈을 아는 사람만이 훗날 더 큰 승리를 얻는 법
2007년 대선은 민주 개혁진영의 참패였다. 그 누구도 원치 않았던 부패 혐의 1인자였던 이명박 대선후보가 12월 19일에 대망의 청와대 입성이 성공한 날, 다른 한 명은 모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쓸쓸하게 대중들로부터 잊혀갔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같은 편인줄 알았던 정치세력에게 온갖 냉대와 꾸지람을 받았던 것이다. 그 당사자는 바로 정동영 대통합 민주신당 대선후보였다.
5년전을 회고해보면, 당시 대선 정국은 어떤 방법을 다 써도 집권여당 패배, 야당 승리가 공식화된 터였다. 다만, 정동영 대선캠프 측에겐 비장의 히든카드가 한개 남아 있었다. 그것은 이명박후보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자 치명타가 될 사건이었다.
당시에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명박후보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었지만, 이명박 캠프에서는 내심 불안과 초조함을 달랠 길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왜냐면, MB후보에게 bbk 주가조작사건은 모든 대세론을 뒤짚을만큼 파괴력이 큰 시한폭탄이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막아야만 했던 중차대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명박 측은 집권세력이었던 노무현의 청와대와 BBK 빅딜을 은밀하게 성공시켰다.
봉하대군 노건평과 영일대군 이상득이 만났고, 이들은 현정권과 차기정권이 서로 정치 보복없이 순조롭게 정권이양을 하겠다는 골자로 정치적 빅딜을 하면서 호남출신 정동영후보를 낙선시키자는 <우리가 남이가 정신>으로 똘똘 뭉쳤던 것이다. 그래서 정동영은 자신의 최고 무기(이명박후보 BBK사건)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노명박세력>에게 뒤통수를 얻어 맞았다.
왜 이런 일이 한국정치사에서 벌어졌는가를 우선 다시한번 살펴보고 들춰내야 한다. 그 이유는 TK 대구경북세력과 PK 부산김해 세력이 서로 사이좋게 <경상도패권 유지>라는 시대착오적이면서 매우 봉건적인(어떻게보면 일본 전국시대의 센카쿠다이묘-지방 영주 지배세력) 골품제 논리로 그들만의 영남공화국 수호, 유지가 더 급했기 때문이었다. 호남출신인 정동영만은 절대로 대통령 자리를 넘겨 줄수 없다는 영패 사고관에 물 들어 있던 노무현 친노세력과 정치적 밀거래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면 곧바로 친노세력 숙청과 호남세력 일망타진을 노렸던 이명박이 적과의 동침을 아주 그럴듯하게 성공시킨 정치적 사례가 다름아닌 <노명박 밀약> 다른 말로해서 BBK빅딜
이다.
예상대로 노명박 빅딜이 있은 후 부터, 정치검찰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BBK 수사가 말만 요란했지 실제론, 유야무야되기 시작했다. 특히,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의 역할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누군가의 특명이 있지 않고서는 말이 안되는 검찰조직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노무현대통령이 BBK 수사를 직접 막았다는 움직일수 없는 물증(심증적으로)이라고 봐야 정확할 것이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5년간의 성적표는 초라하다못해 참담한 그 자체였다. 상식과 원칙을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민주당 대선후보로 혜성처럼 나타난 2002년에 노무현은 호남과 영남의 지역통합(동서화합)과 상식과 원칙이 똑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치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IMF 환란세력이었던 김영삼정부 못지않게 실정을 거듭하면서 스스로 자멸했던 한심한 정권이기도 했다. 철저하게 프로정신으로 중무장해야 할 정치관료 세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는 아마추어 정권 수준도 못되는 중구난방 짬뽕 오합지졸의 이익집단 결사체에 불과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해도 집권세력 내부에서부터 갈등이 터져 나왔고 자중지란으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을 이롭게 만들었던 내부 총질을 했다. 노무현정권 권력 상층부의 내부분열과 불협화음, 당내 권력투쟁으로 인하여 선거만 하면 무조건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 압승이었다.
역대 정권 중에서 지니계수(양극화 지수)가 거의 최악 수준으로 벌어졌고, 강남아파트를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광풍이 불어닥쳐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서민의 삶을 벼랑 끝까지 내 몰았으며, 삼성 이건희의 푸들 노릇을 하면서 삼성제국을 위한 밑바당을 그려주면서까지 재벌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노무현정권이었다. 오죽 했으면, 삼성이건희에게 선물 보따리를 듬뿍 던져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먼저 시작할 필요도 없는 한미FTA를 노무현정권이 무조건 강행처리했겠는가 이 말이다.
당시에 노무현정권의 무자비한 몽둥이와 방패에 맞아서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었는가. 단지,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게 해 달라는 그들의 절규섞인 목소리가 잘못되었단 말인가? 노무현은 삼성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재벌세력으로부터 두둑한 비자금을 챙겼을수도 있다. 2007년 미국과 한미FTA 강행처리로 이 땅의 경제주권을 미국과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만든 노무현은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죄인이다.
2011년에 미국에게 굴욕적으로 재협상해서 국회 날치기 통과되는 원인제공을 하게 만든 직접적인 당사자는 누가 뭐라고해도 노무현과 친노세력(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정세균)이다.이렇게 삼성을 포함한 재벌세력의 호주머니에 특혜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돈뭉치를 건네 줬던 친노세력이 또다시 재벌 삼성의 푸들 노릇을 하려고 문재인,김두관같은 노빠무리를 앞세우는 그 파렴치하고 눈 꼴 사나운 정치행위에 필자는 분노감과 함께 측은함이 함께 느껴진다. 노빠후보는 누가됐든지간에 2012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절대로 못된다. 그 쉬운 진실을 노무현추종세력만 외면하고 있는게 참으로 안타깝다.
2007년 정동영후보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줘서(노무현대통령이 bbk빅딜을 하지 않고 이명박후보를 검찰수사로 감옥에 넣었다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친노세력이 발벗고 나섰다면 오늘날 이명박정권이 부자천국, 서민지옥 세상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을 동서로 갈라놓고 남북을 대립,갈등시키고 부자와 서민간의 계층간 이동을 원천 봉쇄시키는 이 말도 안되는 2012년 대한민국 천민자본주의 현상을 심화시켰겠는가? 이 모든 잘못의 원흉세력은 1차적으로 노무현정권과 2차적으로 친노세력이 져야 마땅하다.
2007년 대선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에겐 정말 최선을 다한 선거였다. 후회없을 정도로 뛰어 다녔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목이 터지게 <부패 후보 이명박만큼은 안된다>라고 절규했고 국민들에게 항변했으며 <역사의 시계추를 과거로 돌리면 안된다>라고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노명박 BBK 빅딜> 이 한방으로 집권여당 정동영 대선후보는 무려 5백만표가 넘는 대패의 주인공으로 내동댕이 쳤고, 참담한 실패의 주적으로 내 몰렸다.
실패한 사람만이 성공할수 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정동영은 5년전 쓰디 쓴 패배의 역사에서 커다란 교훈을 얻은 정치인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의 책임을 혼자서 모두 덤탱이 썼던 정동영 대선후보는, 왜 노무현정권이 패망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성심성의껏 했고, 그래서 정동영은 패배의 아픔을 딛고 다시한번 출사표를 던졌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와 사회 양극화 해소는 정동영이 5년전 대선 참패의 역사에서 얻어 낸 값진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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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 BACK 사나이 정동영의 대권도전을 반기는 이유
노명박집권 1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재벌중심의 수출경제로 둔갑해 버렸다.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을수밖에 없는 취약한 상태로 방치된 셈이다. 이명박정권의 경제를 총괄 책임졌던 강만수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라면서 대국민 기만극을 보여 줬지만, 2008년 월가의 금융위기는 미국식 글로벌 스탠드 금융 자본주의의 종말(붕괴현상)을 목도했으며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에도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주었다. 단지, 그 고통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 우리들 앞에 다가 올 가까운 미래의 공포다.
애당초 이것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개발독재>를 하면서부터 잉태한 비극의 씨앗이다. 오늘날 삼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은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관치금융, 정경유착, 대기업 특혜 몰아주기로 성장한 기업들이다.10대 재벌과 100대 기업이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서 서민살이는 오히려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 경제가 무너져도 한국 경제 역시 동반 붕괴되고, 유로존이 위태로워지면 한국경제는 치명타를 입는다. 일방적인 대기업 중심의 수출경제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점이고 병폐다. 튼튼한 중견기업(연 매출액 규모 1천억원~1조원 규모)와 알토란 같은 중소기업이 씨가 마르고 있다. 대기업의 문어발 사업확장과 사업 다각화로 멀쩡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사냥감 표적이 되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내수경제가 버팀목이 되어 주지 못한다는 얘기다. 물론 한 국가의 탄탄한 내수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충분조건들이 있어야만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1억 내수시장론>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5천만명이 살아가는 나라다. 당연히 "1억 내수시장"은 꿈도 못 꾸는게 현실이다. 게다가 청년백수, 극심한 실업난, 재취업의 어려움, 비정규직 대량 확대와 불안한 고용시장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사회는 급격하게 초고령화 단계에 접어 들었고 이제 인구가 하락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늙은 국가>로 바뀌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결혼과 출산율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극심해진 부동산 광풍과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서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되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국민들은 아우성쳤고, 원했다. 그 중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명박후보의 나라 경제 살려내겠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몰표를 줬다. 그 결과가 2007년 대선이었다. 이명박은 <어려운 나라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아주 간단명료한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왔고 그것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면서 집권여당 후보였던 정동영을 압도했다. 그 당시엔, 정동영이 아니라 이순신장군이 선대위원장을 하고 세종대왕이 대통령후보로 나왔더라도 무조건 이명박후보의 압승이 되는 선거구도였다.그만큼 경제 발전의 혜택과 수혜가 서민들까지 골구로 분배되지 못했다.
노무현이나 이명박이 모두 주장했던 이른바 <트리클 다운효과-落水효과>은 애당초 경제적 사기극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2012년에 정동영 대선후보가 찾아 낸 지점이 바로 이거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설령 5~7퍼센트씩 꾸준히 성장하더라도 그 열매의 과실이 골고루 나뉘어지지 않는 세상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불공평한 세상, 정의롭지 못한 나라라고 자체 진단을 내린 결과다.
모든 국민은 국내 대기업 제품을 소유하고 있다. 백수와 취업 준비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국민처럼 애국심 투철하게 국산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패턴은 전세계적으로봐도 아주 드문 현상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삼성과 엘지, 현대자동차와 SK,롯데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것이다. 대기업은 국민(소비자)이 있으므로 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이윤을 얻는다. 그렇게 해서 얻은 대기업의 사내 보유금(재벌기업 유보금)이 무려 380조원이 넘는다. 삼성그룹만 해도 약 120조원의 사내보유금을 갖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무려 67조원의 사내 보유금이 있다.
삼성과 이들 재벌세력은 국민에게 애국심 마케팅(김연아-박태환-박지성-손연재 광고가 많은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을 벌인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대한민국 시장 장벽을 외국 기업에게 내주지 않겠다는 선제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의 한국 공략에 맞불작전으로 나오면서까지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대기업 제품을 살 달라고 판촉활동을 한다.
그렇게 악착같이 국민들로부터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하는 대신에 이 땅의 재벌세력들은 사내 유보금으로 몽땅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고, 한국경제도 호시절이 끝나고 불안한 미래가 다가 올것으로 삼성경제 연구소가 예측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소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대재벌은 그런 사태를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이렇게 정권(행정부), 국회(입법부), 대법원(사법부)을 능멸하면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한 대한민국 재벌세력을 그대로 방치하고 놔둔다면 경제정의와 사법정의, 진정한 부의 재분배가 어떻게 가능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정동영이 아주 큰 결단을 내렸다. 삼성이건희 당신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은 끝났다라고 대국민 선언을 한 정동영의 통 큰 결심은 대통령 자격이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사표이자 0.1 퍼센트 최상류층 집단인 재벌세력에게 보내는 일종의 선전포고문이다.
경제 민주화세력이 승리해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보장돼
경제민주화 세력이 전면에 나서는 선거 지형이 바로 2012년 대선이다. 우석훈 교수는 이미 정동영 공개지지를 선언했다. 매우 올바르고 현명한 결정이다. 현재 민주통합당 대선주자 빅3는 정동영-문재인-손학규다. 다른 여타 친노언론에서는 정동영죽이기 일환으로 정동영을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에서 제일 먼저 아웃시켜 다크호스급으로 전락시켰지만, 정동영의 저력과 2007년 대선후보로 결정되게끔 만든 <정치적 노하우=대선 경험>는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니며 정동영의 큰 정치적 자산목록 1호다. 즉,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고 구관이 명관이라는 옛 속담이 존재한다. 한경오프로 대변하는 친노찌라시와 조중동문을 비롯한 보수 수구신문이 매우 의도적으로 정동영을 대선주자에서 배제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정동영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를 두려워하고 겁을 내기 때문이다.
정동영이 대통령이 되면 부자와 재벌세력, 기득권집단은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특권을 상당부분 포기해야 하는 지경으로 내 몰릴 것이 뻔하므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정동영죽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여기엔 적과 아군이 혼재해 있다. 친노찌라시인 한겨레, 오마이뉴스와 조중동신문이 자웅동체로 아주 똑같이 <정동영배제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대통령 경선의 향방은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느냐다. 이해찬을 당대표로 만든 <모바일 투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국민경선제>로 할건지 그것도 아니면 <전당원투표 여론조사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대통령 경선 방식이야말로 민주통합당에서 대통령후보 자리를 노리는 모든 사람의 초유의 관심사가 될 것 같다.7월 20일이 되어야 민통당 대통령 경선 방식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아직 시작조차 안했다.
정동영, 손학규, 문재인 3파전에 다크호스는 역시 김두관이다. 문재인과 김두관은 같은 경상도 노빠세력으로서 표가 결집되지 못하고 서로 나눠먹기 분산효과가 크므로 문재인의 지지율과 당 장악력이 떨어지면 반대급부로 김두관이 대타로 부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