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신뢰, 당 지지도, 선순환복지, 서민의 대변자 등 화려한 언어의 수사학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누구도 강력한 적을 만들 수 있거나 기득권 구조가 탄탄한 혹은 사회적 논란이 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가 변하고 질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해야 될 사회적 장벽이 무수하게 많다.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외면한 채 여기저기, 이 계층, 저 계층에 신경 건드리지 않고 적당히 표를 구하려 해서는 누가되든 한국의 미래는 없다.

가까이 일본을 봐라! 일본은 항상 5~10년 정도 한국보다 앞서가며 유사한 사회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령화, 비정규직 및 워킹푸어, 토건개발과 부동산 버블붕괴, 원전문제, 저성장, 가족해체, 고실업, 이익단체와 정치의 유착, 관치금융, 재벌구조 등 매우 흡사한 사회적 과제를 숱하게 낳으며 우리를 고민하게 한다.

지금 일본이 탈출구 없이 『잃어버린 30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것도 상기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해결이나 사회적 합의, 공적 문제제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더 나아가 정치가 오히려 사회개혁 추진의 엔진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무력해진 것도 주요원인이다.이런 식으로 적당히 말장난 비슷하게 대선 치르면 5년 안에 『일본화 현상』이 우리에게도 익숙해질 것이다.

2. 『성장』 문제에 대한 위선을 깨드려야 한다.

지난 60년대 이후 우리는 세계 10위권 내의 자랑스런(?) 경제대국이 되고 일인당 소득수준이 2만 불이 넘는 등 급속한 『성장』을 해왔다.그러나 대다수의 중산층 이하 보통사람들은 살기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부채에 시달리며 미래 불안에 위협받고 있다.

빈곤층은 1000만에 육박하고 있고 각종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심해지고 신분상승은 불가능해진 전망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오직 일부 부유층만이 화려한 life-style을 우리 삶의 표준인 양, 미디어를 통해 환각을 전하고 있다.

산업자본에서 『소비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사회에서 『성장』은 그 자체로 『모두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성장을 『미끼』로 한 『행복의 유예』를 우리에게 강요한다.

지금 식의 성장은 일부 소수 부유층을 위한 성장이다.성장한다고 『모두의 삶이 성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다수의 삶은 (문명의 이기 혜택을 빼고는) 더욱 팍팍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전세계 대공황은 그러한 외형적 『성장』 조차도 불가능해진 구조를 전세계에 강요하고 있다.지금 잘 나가던 브릭스 국가들조차 성장률이 급감하고 있으며 최소 향후 15년 이상의 『저성장의 세계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여야 대선 후보들은 여전히 『성장』이라는 단어의 배제에 두려움을 느낀다.여야 막론하고 성장이라는 말을 복지와 억지로 꿰어 맞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러면 한국의 지속적 『성장』이 도대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지금 전경련, 재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속적 『성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올해 한국 성장률은 3% 미만이 될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예측이 잇따르고 있다.

향후 마이너스 성장이 아닌 1~2%의 성장도 감사해야 하는 유럽 같은 대공황 상황이 곧 닥칠 것이다.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혁신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세계는 50년 이상 혁신이 부재해왔다,
지금부터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성장신화를 애써 부여잡고 복지와 성장을 애써 연결시키고 있는 대선후보들은 재벌, 전경련, 기득 상류층의 성장에 대한 요구와 압박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은 기득권 층이 고환율 및 각종 특혜, 제도, 규제완화, 감세 및 고용회피, 이익유출 등을 보장받기 위해 주장하는 허위명분일 뿐이다.성장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다 분배된다는 낙수효과를 믿고 기다리다가 『관』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환각인 것이다.

성장한다고 모두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성장 못한다고 다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다.이제는 『저성장』 시대의 도래를 인정하고 성장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소비자본주의가 낳은 환상을 떨쳐야 모두가 사는 길이 열릴 수가 있다.

고용 없고, 백수, 비정규직만 넘치는 성장보다 성장 없이도 『모두가 소박한 일자리를 가지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대선후보 중 『성장 숭배신화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서 불가능한 성장궤변을 늘어놓는 나머지 대선주자를 박살내는 꿈을 꾸어본다.

3. 지금 한국사회는 이것저것 합해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가장 심각한 경제불안 요인이라고 한다.

오늘 아침 신문은 미국 중산층이 20년간 쌓은 부를 금융위기 3년 만에 모두 날렸다는 보도가 나왔다.미국에서 중간치에 해당하는 가계의 자산이 2007년 12만 6400달러에서 2010년 7만 7000 달러로 3년 만에 38.8%가 감소했다고 한다(미국인의 자산은 참 소박하다)

그런데 2010년 자산규모는 1992년 미국 중간치 가구의 자산규모 보다 적다는 것이다. 미국 중간치 가계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으로 다 날렸다는 것이다.문제는 부동산 붕괴 금융위기 와중에도 상위 10% 고소득층은 재산이 더욱 늘어났다는 것이다(상류층은 위기회피, 분산, 재테크와 재빠른 정보 입수에 강함을 보여준다)

이런 부동산 붕괴는 미국뿐 아니다. 일본은 20년 전 겪었고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및 중국까지 전세계가 겪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중 공식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400조 정도 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절반은 훨씬 넘을 것이다.한국 1가구당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70%가 넘어 현재 미국, 스페인 등 부동산 버블 붕괴 국가보다 훨씬 심각하다.

또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이 60조 가량 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지금 타워팰리스 가격이 반으로 푹석 가라 앉았고 오르던 전월세마저 내리고 있다고 한다.200만 가구가 넘는 중산층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대출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에 기대 연명하고 있다.

이 폭탄은 결국 터질 것이며 시간만 유예되고 있다.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pf대출이 삼박자가 한국판 서브프라임을 가져오는 시간을 유예시키기 위해 MB 정권은 안간힘을 쓰고 있다.유로존의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대공황이 한국에도 본격화되어 부동산 부채문제와 맞물리면, 거대한 붕괴가 시작되며 우리도 대공황에 본격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감세나, 임대업 양성화 등 꼼수 부양책을 언급하는 사람은 무조건 거부해야 된다. 이제 투기의 종말을 언급하고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서 불로소득은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강남부자나 투기꾼을 의식한 부동산 부양이라는 거짓을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다.일본 부동산 버블붕괴를 보면 정확히 2~3년 뒤 한국모습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대상이 아니다.

오랜 미국의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고 금융투기 자본들이 부시, 클린턴 같은 정치인을 꼬드겨 집을 투기대상으로 만든 것이 오늘날 미국 중산층의 『20년 후퇴』 모습이다.진정한 대선후보라면 부양이 아닌 부동산 붕괴의 심각성과 투기가 아닌 거주로의 주택정책의 대전환에 대해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

4. 한국에서는 대학입시가 유일하게 없는 집 자식이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일단 좋은 대학을 가느냐 여부가 이후 남은 그의 60년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테크와 더불어 『사교육 테크』가 하나의 『문화자본』이 된 것이다.정확히 소득수준에 따라 자식교육에 대하는 주거지 관심, 노하우, 관습, 투자규모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