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물전 망신을 꼴뚜기가 시키듯 나라망신을 시키는 어글리코리안들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한둘이 아니다.잔뜩 심기가 불편한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할 정도다.
얼마전 미국에서 일명 맛사지 걸로 불리는 성매매 한국 여성들이 미국 경찰에 붙잡혀 쇠고랑에 족쇄까지 차고 굴비엮듯 끌려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공개돼 고개를 들 수 없도록 만들더니 이번에는 이웃한 중국에서 마약범죄를 저지른 한국인들이 사형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 시 중급 인민법원은 지난 5월25일 무려 39만여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히로뽕 11.9kg을 밀수해 중국 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2009년 체포되어 마약사범으로 재판을 받아온 한국인 장모 씨(53)에게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각각 11㎏, 5㎏, 3㎏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장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이모 씨(46)와 김모 씨(46)는 사형집행유예, 또 다른 장모 씨(42)는 무기징역, 황모 씨(44)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형이 선고된 장 씨는 마약 밀거래 주범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5명 가운데 주범 장씨를 포함 3명은 마약 혐의로 한국에서도 수배 중이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번에 판결을 받은 이들외에 현재 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은 무려 10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가 “중국 형사법에는 50g 이상의 헤로인 필로폰 등을 밀수 판매 운반 제조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고 말한데서 보듯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실제 중국 법원은 피의자들이 밀거래한 히로뽕양이 1kg만 넘어도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은 장 씨를 포함해 4명이며, 신모(당시 41세) 씨는 2001년 9월 사형이 집행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항소심인 고급법원에서 사형집행유예가 확정됐고, 1명은 항소심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중국은 한국인 외에도 2009년 영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고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3명도 사형시킨바 있다.사형이 선고된 장 씨 등은 2심 법원인 고급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패가망신,국가사회 공동체 파과하는 마약범죄
외교부 관계자는 이들 한국인 마약사범들에 대해 “그동안 중국 측에 이 5명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요청해 왔다”며 “사형이 선고된 장 씨에 대해선 중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한마디로 정신없는 이명박정부가 아닌가 한다.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인 신변보호가 외교부의 기본임무이긴 하지만 보호할 가치가 없는 어글리코리안의 신변보호라니 창피하기 짝이 없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나라망신시킨 범죄자의 신변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것은 상식이고 인간사회가 유지되는한 만고불변의 진리다.중국법원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마약사범들은 중국의 실정법을 어겼다.그것도 아편전쟁으로 중국이 서구 열강에 무릎을 꿇었던 국치를 되풀이하지 않고 중국사회 건강성을 강화하기 위한 마약 척결을 목적으로 제정된 형사법을 어겼기에 중국법의 엄정한 적용을 받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국내에서도 마약범죄를 저질러 수배된 혐의자들이다.법에도 인정이 있다고는 하나 안팎으로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마약범죄는 상습에 가까운 만큼 인간회를 위해 한국이든 중국이든 엄중한 사법적 단죄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마약이 어떤 물질인가.환자의 통증을 멈추게 하고 수술시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가치가 있긴 하나 의약품외의 쾌락 목적으로 남용할 경우 백해무익한에 독약에 불과하다.그래미 시상식 전날인 지난 2월11일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에 위치한 호텔의 객실 욕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던 세계적 팝가수 '팝의 디바' 휘트니 휴스턴의 죽음도 코카인 중독때문이었다.
이와같이 일반적으로 아편•모르핀•코카인 등 약물 및 습관성 작용이 있는 마약은 장기간 사용하면 개인차는 있으나 차츰 그 양을 늘리게 되고 마침내는 마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된다. 이처럼 마약 중독상태가 되면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환청,환각에 시달리던 마약중독자가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경우에서 보듯 개인은 폐인이 되어 가정파탄을 부르고 나아가 사회에 큰 해독을 끼치게 된다.
국가적으로도 마약창궐은 나라를 결딴나게 만든다.청나라 말기 마약때문에 국가운명이 백척간두 위기에 처했던 역사적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위해 중국정부가 마약범죄를 국기 차원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지만 지난날 마약으로 악명을 떨쳤던 비얀마-타이-라오스 접경 이른바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마약재배가 되살아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장차 나라 운명이야 어찌되든 마약쟁이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맛에 취해 마약 생산지대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중남미에서도 최대 마약 공급기지였던 콜롬비아가 미국의 지원하에 강력한 마약퇴치 작전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긴 하였지만 멕시코가 콜콤비아를 대신한 마약 공급기지화 하면서 벌어진 멕시코 정부와 마약갱들간의 전쟁으로 나라전체가 아수라장이다.
2006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멕시코에서는 총격적, 살인, 폭탄테러등으로 지난해 9월까지 4만7515명이 사망했으며 현재까지 5만여명이 희생되었을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마약갱들은 잔학무도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지난해 3월에도 멕시코 북동부 지역 도시인 타마우리파스에서 140구가 넘는 암매장 시신이 발견됐다. 4월에는 산페르난도에서 시신 183구가 나왔다. 같은 달 멕시코 북중부 지역에서도 암매장 시신 300여구가 발견됐다.지난 9일 서부지역에서 팔다리와 목이 절단된 18구의 시체가 발견된데 이어 지난주엔 49명이 참수된 시신이 멕시코 북부 고속도로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처럼 멕시코에서 이같이대량으로 암매장되 고 목이 잘리거나 사지가 절단된 끔찍한 시신을 매달아 놓는 극악무도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현지시각) 뉴욕데일리뉴스는 멕시코 정부 군이 자국 내 대표적 마약 갱단 `로스 제타스`의 두목 중 한 명인 다니엘 라미레즈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제타스는 비교적 신흥 갱단으로 기존 갱단과 군 특수부대 출신 엘리트들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잔혹한 조직 운영 방식으로 세력을 급속히 확장한 제타스는 이달에만 무고한 시민을 포함해 49여명의 시체를 도심 중앙에 매달아 놓는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일삼아왔다. 멕시코 북부에서 마약 갱단의 소행으로 보이는 시신 49구가 발견됐다고 현지 경찰이13일(현지시간) 밝혔다.
마약범죄 예방과 단죄를 통안 척결에 정부가 총력전을 전개해야
멕시코의 마약전쟁은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라고 하여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비교적 마약 청정지대로 평가받고 있긴 하지만 1년에 적발되는 마약사범이 만명이 넘고 마약 중독자가 꾸준히 늘어나 3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등 마약범죄 또한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정신적,개인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가정을 파탄내는 등 패가망신의 주범이자 국가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마약으로부터 개인과 국가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 예방과 단죄를 통안 척결에 정부가 총력전을 전개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마약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늘어가고 외국에까지 나가서 나라 망신시키는 마약범죄를 저지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