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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명박 4대강 살리기 정면돌파 '4대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
대통령 이명박의 불도저식 '4대강 살리기' 밀어부치기가 마지노선을 돌파하여 기호지세로 내달리고 있다.대통령 이명박은 졸속 환경평가와 서민복지 압살,지방균형 발전 외면,천문학적 재정적자 자초,4대강 관련 예산 국회대치라는 국민적 반대와 정치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듯 11월 22일 전남 영산강에서 사업 강행을 선언한 것이다.
대통령 이명박은 이날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이 열린 영산강을 찾아 축사를 통해 "4대강 살리기는 대한민국을 다시 약동하게 하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이어 "4대강 살리기는 수질과 생태를 복원하는 환경사업이자 우리 삶을 여유롭게 해 줄 행복사업, 대한민국을 다시 약동하게 하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최첨단 IT 기술과 접목돼 사시사철 맑은 물이 넘쳐 흐르는 강,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강,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의 효과는 환경, 경제, 문화, 관광 등 국내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인 기후변화와 물 부족에 대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4대강 살리기가 성공한다면 세계는 대한민국을 녹색성장의 선도국가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마자 본론에 들어간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영산강에 국한시켜 강조함으로써 4대강 살리기가 마치 호남의 영산강 살리기라는 착각에 빠지도록 만드는 정치적 본심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졸속환경 평가가 나온지 나흘만인 11월 10일 4대강 15개 보 공사 착공을 강행한 이후 열린 이날 영산강 기공식에서 대통령 이명박은 "이제 호남의 오랜 꿈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하고 "영산강은 4대강 중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사규모에 비해 예산을 영산강에 가장 많이 투입한다는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06년 영산강 일대를 방문했을때 "당시 영산강 강바닥의 흙을 퍼내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시커먼 흙에서 썩은 냄새가 지독하게 나더라"며 느낀 소감을 언급하면서 "호남의 젖줄이라고 하는 영산강이 4대강 중에서 가장 오염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울 만큼 수질이 나빠졌고, 매년 수해와 가뭄이 발생하는 곳으로 변했다"는 말로 영산강 살리기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영산강에 돈을 많이 쏟아붓는만큼 당연히"오염된 물이 맑은 물로 바뀌고, 사라졌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갈수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일정한 양의 물이 흐르게 될 것이고, 각종 민물고기가 뛰노는 모습과 아이들이 멱 감는 모습도 다시 볼 수가 있는 영산강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강변에는 생태공원과 산책로, 자전거 도로가 조성될 것이며 목포의 젊은이들이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금강을 거쳐 서울로 부산으로 힘차게 페달을 밟을 수가 있을 것"이라면서 "영산강 주변에는 새로운 마을이 만들어지고 관광단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하였다.자전거 살돈이 없는 실직 청년들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힘차게 페달밟고 부산,서울로 달릴수 있다니 현실과 동떨어진 호언장담 정말 대단하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강을 따라 사람이 모이고, 강변을 따라 문화,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와 골목골목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 많은 일자리도 생길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영산강이 진정 사랑받는 호남의 젖줄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부풀리는것도 잊지 않았다.
영산강 살리기로 둔갑시키고 호남민심 분열노린 정치적 일석삼조
대통령 이명박의 전격적인 영산강 '4대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참석은 봇도랑치고 가재잡는 일석이조를 업그레이드 시켜 꿩먹고 알먹고 꿩집뜯어 불쏘시개로 쓰는 정치적 일석삼조를 노린 정치공학적 냄새가 진동한다.
대통령 이명박으로서는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졸속환경평가,서민복지 축소,지방균형발전 저해,재정적자 초래,반민심적 삽질경제라는 비판도 문제였지만 금강-한강-영산강을 들러리 세워 영남 살리기 차원의 낙동강 황금의 강 만들기 목적하에 총예산 22조여원의 60%에 달하는 13조원을 낙동강에 쏟아붓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므로 이명박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영남대통령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국가예산을 영남 살리기 쌈짓돈으로 퍼붓는다는 비판을 낙동강이 아닌 영산강 기공식을 통해 영산강 살리기 당위성,단위면적당 최대 예산 투입,관광,산업활성화,수질개선,홍수예방등 호남젖줄 살리기 기대효과를 집중 강조함으로써 4대강 살리기가 낙동강 살리기가 아닌 영산강 살리기로 둔갑내지는 4대강 살리기로 일반화,보편화하여 낙동강 돈 퍼붓기,영남 패권주의,영남 대통령 비판에서 벗어나겠다는 노림수가 반영된 의도된 정치적쇼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호남민심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효과다.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하는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방침을 정하고 4대강 예산심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당 방침과 달리 영산강 유역을 지역구로 둔 일부 호남 의원들과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등 반대보다는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분된 분위기는 이날 행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기공식에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살리기 당방침에 따라 영산강 살리기 찬성의원 포함 전원 불참한 반면 이날 기공식에 앞서 있었던 호남지역 정·재계 및 언론계 인사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G20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크게 높여 온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앞으로 경제가 살아야 시민이 산다는 각오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친환경 녹색사업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박시장은 그것으로도 모자랐던지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을 통해 선진일류국가의 성공한 지도자로 남기를 기원드린다"며 분에 넘치는 찬사로 대통령 이명박을 흡족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에 질세라 박준영 전남지사 또한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광주전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로 운을 뗀뒤 "대통령님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이 전 세계에 번지고 있는데,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고 대통령님이 큰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편하게 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사는 시대를 열어가길 바란다"는 용비어천가를 입에 올렸다.한나라당 자치단체장들에게서도 듣기 힘든 찬사에 고무된 이 대통령은 "박 시장님과 박 지사님 두 분은 정치논리를 갖고 일을 하는 분이 아니다. 참 높게 평가한다"면서 용기백배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박광태 시장과 박준영 도지사의 찬사가 친환경적 영산강 살리기 기대효과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입각한 진정어린 감사일수도 있고 대통령에 대한 예의차원의 덕담일수도 있지만 소속당인 민주당의 반대 당론을 고려하지 않는 분에 넘치는 감사의 덕담은 호남의 정치적 민심을 분열시키고 반MB전선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벌써 이들 양박 시.도지사의 용비어천가에 민주당 대변인이 불쾌한 반응을 내놓은 것이 예사롭지 않다.
정치권과 달리 일부이긴 하지만 반한나라당 정서가 가장 강한 호남 현지의 4대강 살리기 지지여론은 야권의 4대강 살리기 예산심의 반대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고 우호적인 국민여론 형성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세종시 문제와 함께 정치적 협공에 직면한 이명박 정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