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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개발사업’이 온갖 위법과 졸속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과 4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삽질에 들어갔다.‘업적쌓기'와 '같은편 밀어주기'에 눈이 팔린 한 권력자가 기어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굳이‘저지르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4대강 개발사업'의 시대적 적합성뿐만 아니라 국민적 동의 그리고 위법, 졸속 논란 등을 무시하고 강행해야 하느냐. 강을 터전으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생물의 생존권을 함부로 빼앗을 권리가 MB에게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으면 '만행'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MB는 한반도대운하를 오래 전 구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지 구상일 뿐, 구체적인 분야에서는 대운하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관광'이니 '물류비 절감'이니 하다가 반대에 부딪치자 '4대강 살리기'로 포장지만 바꾸어 색깔만 녹색으로 덧칠해 '수질개선'이니 '물관리'니 하며 멀쩡한 강이 죽었다는 TV광고까지 하며 국민을 속이려 든다.
또한 통계조작, 예산 감추기, 관련법 무시, 졸속 검증 등, 그 행태만 보더라도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어떤 객관적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을 설득하기 보다는 일단 저지르고 보겠다는 발상이다.
강바닥을 다 파고 콘크리트 제방을 쌓고 수중보를 만드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토목사업이 아니다'고 말한 MB에겐 생태계 파괴니 후유증이니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 이것은 건설로 뼈가 굵은 MB의 건설자본 논리 즉, 돈이 된다는 논리와 무엇이든 개발이 좋다는 종속논리다.
어느 건설자본이든 큰돈을 안정적으로 만질 수 있는 국책사업은 그야말로 좋은 먹잇감이다. 이권이 있는 곳엔 반드시 어떤 거래가 따라다닌다. 이 과정에서 MB와 건설자본 간의 밀거래는 없는지, 측근 권력과의 밀거래는 없는지 묻고 싶은 부분이다.
순서도 절차도 없이 뒤죽박죽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벌써부터 짬짜미 냄새가 나고 있다. 수주액에 큰 건설사들이 담합한 냄새가 나고 낙동강 공구는 포항 동지상고 출신 업자가 싹쓸이 수주했다. 이 과속방지턱 없는 질주에 MB의 개입 없을까? 검은 거래의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 MB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을까?
정운찬을 시켜 세종시를 건드는 이유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임을 안다. 밑져야 본전 전략임을 안다. 임기 내에 4대강 사업 완공해 정치적 이익 챙기려는 것도 안다. 실권 있을 때 자기편 확실하게 챙겨주겠다는 심산인 줄도 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국 MB와 그 정파의 이익에만 충실할 뿐, 국가백년대계 또는 국민 전체의 장기적 이익에 충실하지 않다. 들어가는 돈도 무려 30조가 넘는다.
이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공익 차원의 사업인가? 그렇다면 서두를 이유 없다. 불법, 탈법, 법령개조, 감추기, 자료조작, 통계조작, 예산 선집행 등도 이유 없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이유에 명쾌한 대답부터 내놓고 국민을 설득해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각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말 그대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