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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서해교전 발생
11월10일 오전 11시36분께 서해 대청도 동쪽 9킬로미터 해상에서 남북해군간 교전이 발생하였다.1999년 제1차 서해교전,2002년 제2차 서해교전에 이어 7년만에 3차 서해교전이 일어난 것이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3분 백령도 레이더기지에 북한 경비정 1척이 북방한계선(NLL)에 접근하는걸 포착하고 우리군이 수차례에 걸쳐 경고통신을 통해 즉시 북상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북한 경비정은 이를 무시하고 NLL을 넘어 계속 남하하여 2.2킬로미터 지점에 접근한 11시 36분 북한 경비정 전방에 경고 사격을 가하였다.
아군이 경고사격을 가하자 북한 경비정은 11시 37분 우리함정을 향해 14,5미리포 50발을 조준사격하였고 이에 1차해전 당시 용맹을 떨친바 있는 참수리호를 중심으로 3척의 경비함이 2004년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개정된 교전규칙에 따라 2분동안 40미리 함포와 20미리 발칸포 4000여발을 대응사격하였으며 11시 40분 북한 경비정은 연기가 날 정도로 반파된 모습으로 NLL을 넘어 북상하였다고 한다.이날 교전에서 아군은 15발을 맞기는 하였지만 인명및 장비피해는 없었지만 북한 해군은 경비정이 반파된데다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서해교전과 관련하여 북한은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조선중앙통신을 이용한 보도를 통해 북한해군 경비정이 불명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기동했다가 11시 20분께 목표를 확인하고 귀대하고 있을때 남한 해군함들이 뒤따르며 발포 발포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이에대해"남조선 군당국은 이번 무장도발 사건에 대해 우리측에 사죄하고 다시는 이와같은 도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는등 국방부 발표와 정반대는되는 주장을폈다.
의도적 도발인가 우발적 침범인가
교전발생후 긴급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안보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하면서 "더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한다.청와대도 상황이 악화되거나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걸 원치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상황악화를 바라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듯 단2분간의 교전이었지만 이번에 발생한 제3차 서해교전은 보수언론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 '초전격퇴'라는등 표현을 동원하여 승리를 자축한것과 달리 매우 복잡 미묘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김태영 국방장관도 교전현장 부근에 중국어선 여러척이 조업중이었고 북한 경비정이 한척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의도적 도발이기 보다는 우발적 침범일수도 있음을 암시 하였다.
사실 그동안 경직되었던 남북관계가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방북,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특별 조문단 방남에 이은 이산가족 상봉,정상회담 관련 남북 당국간 비밀 접촉등 개선조짐이 가시화 되고 보스워스 전 주한대사를 대표로 한 미국대표단 방북합의가 보여주듯 북미 직접대화가 추진되는데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도발을 감행한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드는 부분이 없지않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속성이 예측불가능한 측면이 없지 않고 교전발생 4시간만에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 통제하에 있는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사죄와 책임적 조치를 요구하는 보도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문제,6자 회담 복귀문제 협의라는 제한된 목적하에 방북하는 미국 대표단에게 이미 무효화를 선언한바 있는 북방한계선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고 방한 예정인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승인하에 이루어졌을 개연성도 있다.
나아가 2척이상으로 이루어졌던 1,2차전과 달리 한척만으로 조업중이던 중국어선을 일부러 불명목표로 삼아 이를 확인한다는 핑게로 의도적 도발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14.5미리 소구경 화기로 형식적 사격을 하여 아군의 무력대응을 유도한후 사죄와 책임적 조치를 고리로 이명박 정부로부터 향후 남북 접촉과정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 내려는 계산하에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업중인 중국어선이 있었고 경비정이 한척이었다는 점,부근에 여러척의 북측 경비정이 있었음에도 지원이 없었으며 해안포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수시로 NLL을 침범했을 때처럼 불명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무심코 NLL을 넘어온 우발적 침범이었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도발이든 아군 과잉대응이든 남북관계 개선 계기로 만들어야
이러한 북한측의 우발적 침범,또는 의도적 도발과 달리 아군의 과잉대응으로 인한 교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선 올해들어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사례가 25회나 되었고 특히 11월에만 북한어선과 경비정이 NLL을 남하한 것만 해도 50여척이 넘었지만 우리측에서 한차례도 경고사격이나 함포발사등 무력대응을 한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남북간 긴장고조를 심화시키고 해빙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해군이 적극적 대응을 한것은 동해에서의 북한 주민 귀순선박 식별및 조치 실패,22사단 3중 철책선 돌파 월북사건으로 인해 국가안보 엉망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몰린 군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절치부심하던차 공교롭게 상황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사실 전과 올리고 승전고 울리기 딱좋은 먹잇감으로 그만인 북측 경비정이 한척뿐이라는 절묘한 현장 상황에 천금같은 기회란 바로 이런것이라는 심정으로 때는 이때다 싶어 3:1의막강화력으로 두들겨 버린 과잉대응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하는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은것은 도발로 간주할수 밖에 없고 앞서 언급한것처럼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아군의 과잉대응일 수 있다는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해군의 무력대응은 정당하였을뿐 아니라 성공적으로 제압하였다는 사실 또한 승전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이러한 군사적,안보적 차원을 떠나 이번 3차 서해교전은 정치적으로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쟁의 뒤처리는 정치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상황 악화가 없도록 당부하고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군사적 보복을 의미하는 강성 발언보다는 사죄와 책임적 조치를 거론한것은 남북양측이 군사적 확전보다는 정치적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번 3차 서해교전이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명박 정권은 이번 서해교전으로 국민적 안보불안을 어느정도 해소하고 4대강 사업강행,세종시 원안 변경 논란,재보선 패배로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하에서 국민적 관심을 전환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었고 북측은 사죄와 책임적 조치를 대북지원과 연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등 남북정권간 상호 이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미관계가 급진전되는 상황하에서 마냥 대북 강경책을 고수할 수 없는 이명박 정권이나 북한의 식량부족등 경제현실상 남한의 지원이 절실한 북측이 서해교전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서해군사적 충돌이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역설적 옥동자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해교전과 관련하여 이와같은 남과북의 냉철한 대처는 사태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매우 긍정적이다.따라서 남북 군사당국자들도 더 이상의 군사적 충돌이 재발되지 않도록 절제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특히 남측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은 함정 세척의 막강화력으로 14.5미리 새총화력의 북 경비정 한척을 제압한 당연한 교전상황을 무슨 대첩을 거둔것처럼 떠들어 국민을 미혹하고 상대방의 군사적 자존감을 짓밟아 대국을 망치는 백해무익한 선전선동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