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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차세대 전투기 F-35 구매를 위한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작년 12월 31일 국회에서 F-35 계약금 510억이 통과되었고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 의결되었다.또 1월 8일 관련 사업 설명회가 있었고 구정 직전인 1월 18일~19일에는 입찰 참여 요청서(RFP) 접수가 있었다.
11월 말까지 최종 선정을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현 방사청장은 RFP까지만 하고 그만둔다는 소문도 들린다.만약 그가 그만둔다면 그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고 새 방사청장이 관여하게 될 것이다.
F-35 개발과 관련해 얼마 전 모 국내언론이 모든 성능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와 관련해 한 미국의 항공 전문언론은 많은 기능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최근 보도했다.미국의 방산 및 항공수주산업 분야의 권위 있는 언론인 『defen-aerospace.com』은 작년 12월 F-35 테스트 결과, 과도한 호환성 문제가 F-35 개발의 문제요소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F-35가 이착륙 방법에 따라 F-35A, F-35B, F-35C 등 세가지 주요모델이 있는데 이들 세 모델간의 부품의 호환성을 지나치게 고려하다 보니 용도에 따른 기능성에서 심각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어야 하고 호환성을 줄여야 문제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활주로를 달리는 taxi 방식과 수직이착륙 및 복합이착륙 간의 동체 디자인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호환성』과 모델 별 『기능성』 중 양자 택일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F-35의 수직꼬리 날개』, 『연료주입장치』, 『수평꼬리 날개』 등의 기능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기술적 문제로 양산까지 많은 시간이 지체될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미 국방부의 예산 문제까지 맞물려 개발이 예정보다 지체될 것이라고 보도하며 비용이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착착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절차와 가격, 성능, 양산이 지연되고 있는 미국의 F-35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의문이다.
2006년부터 개발 중인 수리온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사업(KHP)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육군 등이 운용중인 500MP와 UH-1 등을 대체하게 될 이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민간방산기업 등이 역할을 나눠 참여하고 있고 2010년 3월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수리온 헬기는 총 240대 정도의 개발 수요가 예상되며 현재 24대 4382 억원(대당 182.6억원)의 1차 양산체제에서 1단계 6대를 제작중인 상태이다.그런데 작년 국감에서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실제로 조종석의 진동(vibration) 문제가 다소 심각해 파트너로 공동 개발중인 유로콥터(유로파이터 개발사인 EADS의 자회사)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실제 다양하게 운용중인 국내 각종 헬기 기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다 보니 애초보다 전체 헬기 무게가 커졌고 그러다 보니 주회전 날개(main Rota blade)와 꼬리 회전날개와의 사이에 balance가 깨졌고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헬기와 같은 수직 이착륙기는 고정식기처럼 모듈시스템에 의해 설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 모델에서 변형이 되면 이 balance를 잡기가 매우 힘들며 운행 중 내내 조정석 일부에 진동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동 감내한계(vibration tolerance level)를 넘어선 진동은 비행 조종사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 유로콥터 측과의 회전날개(blade) 제작을 둘러싼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산 기동헬기 개발은 매우 중요하고 꼭 성공해야 하는 문제지만 독자개발의 무리한 집착이나 독자개발 헬기 해외수출 등 실적을 위한 개발에 메달리다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수리온은 올 6월부터 12월까지 초도 생산 6대가 납품되어야 하는데 그 초도 생산 기간이 미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 진동문제를 감항증명(비행안전증명)이 나오지 않아 지난 연말 정식계약이 몇 달간 연기되고 있다고 한다.
성능보장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고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양산체제로 밀어 부치면 나중에 심각한 헬기추락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그렇잖아도 국내 보유헬기의 추락이 잦은 마당에…
한국우주항공(KAI)의 매각을 통한 사실상의 민영화가 금년 초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T-50 수출, F-35 도입, 수리온 개발 등으로 작년 8월 시장공개(IPO)된 KAI의 주가는 현재 3만 5천원 대에 머물고 있다(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수리온 개발, T-50 인니 수출(이 문제는 전에 지적한 바 있다) 등의 호재를 딛고 KAI의 주가는 시장공개 되자 말자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KAI를 새로 인수할 대상자로 유력 재벌기업이 거론되고 있다. KAI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기타 주주들의 주식을 넘겨 받아 연초에 인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T-50, 수리온 헬기를 생산하고 국가의 중요 방산사업을 맡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 독점 사업자 KAI를 이 시기에 특정기업에 넘겨 『사실상 민영화』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다.
KAI는 IMF 직후인 지난 99년 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재벌소속 관련 항공산업 기업들을 통합해 만들었고 산업은행이 이후 대주주로 존재해왔다.인천공항, 철도민영화처럼 KAI의 특정 대기업 매각 또한 특혜시비와 갖은 의혹을 나을 수 있으며 유착의혹을 나을 수 있다.
KAI를 매각하기 위해 실세와 가까운 항공산업에 무지한 전직 관료를 KAI에 보내어 기업공개 등 매각 절차를 밟아왔다.그 결과 수리온 개발, T-50 수출에서 일고 있는 각종 잡음들이다.이러한 잡음들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며 KAI 매각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