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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혈전 박빙 승부 벌인 미니총선 10.28재보선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강원,영남등 전국 다섯곳에 골고루 분포되어 10월 28일 치러진 재.보선은 명실상부한 '미니총선'이었다.따라서 선거결과가 향후 이명박정권의 국정운영과 정치지형 개편은 물론 2010년 지방선거 판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명운을 건 건곤일척의 대결을 펼쳤다.
당대표는 물론 중량급 거물정치인들이 총동원되어 한치의 양보도 허용치 않는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된 금번 재.보선은 10월 24일 대혈투끝에 4:3기아타이거즈 역전승리로 끝난 한국시리즈를 방불케하는 예측불허의 정치드라마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정국 당시만하여도 이번 재.보선이 이처럼 박빙승부를 펼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다.2003년 4.24재보선이후 지난 4.29재보선까지 7차례 치러진 재보선에서 집권당이 한석도 건지지 못하고 전패한 전례가 있는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진서거 500백만 조문민심,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정국에서 나타난 반이명박 비판여론으로 미루어 야당에 유리하게 표심이 작용할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이 정국을 반전시킬 회심의 승부수로 들고나온 떡볶이표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이 보수언론의 홍보폭격 지원공세에 힘입어 거품효과를 일으키면서 선거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버리자 느긋하게 마음을 놓고 있던 야당은 비상이 걸렸고 여당은 재.보선 여당전패 징크스를 깨버릴 호기를 맞았다며 환호작약하였다.
선거정국이 이처럼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을만큼 박빙승부 상황으로 바뀌자 야당을 대표한 민주당과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각각 '정권심판론'과 '안정론,격려론'을 내걸고 재.보선 연승 신기록 작성 ,여당전패 고리를 끊기위해 당력을 총동원,말그대로 사생결단식 대혈전을 펼쳤다.
민주당 압승,한나라당 참패로 끝난 국민적 심판
그러나 이번 10.28미니총선도 이변은 없었다.'재보선 정권 심판'이라는 등식이 또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4.29 재.보선 때 한나라당에 0:5 참패를 안긴데 이어 이번에도 정부여당의 반민주적 국정운영에 대해 민심은 여지없이 징벌을 가하였다.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이 안정화 기미를 보이는 상황하에서 알맹이 없는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이 정부,보수언론과 극우단체의 입체적 홍보전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승기조를 유지하자 정부여당은 선거승리에 자신감을 가졌지만 민심의 심판은 엄혹하였다.
선거결과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선거가 치러진 다섯곳의 선거구 가운데 일찌감치 승리가 예상되었던 강원 강릉 선거구에서 무소속 송영철후보를 비교적 여유있게 따돌리고 승리한 권성동후보와 텃밭인 경남 양산에 출마했던 박희태 전 대표가 왕성한 추격전을 벌인 친노계 민주당 송인배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인끝에 4%라는 근소한 표차로 상처뿐인 영광을 누렸을뿐 전략지역인 경기 안산 상록을 송진섭후보,수원장안 박찬숙후보,충북 음성-괴산,진천,증평 경대수후보가 각각 민주당 김영환,이찬열,정범구후보에게 패하는등 중부권 3곳 을 민주당에 내주는 수모를 겪었다.
선거후 정몽준 한나라당대표는 강원 강릉과 경남 양산 두곳에서 승리한것을 두고 선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국민적 여론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처참한 패배이자 국민을 대신한 민주당의 승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기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효과가 이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면서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정국 후유증으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최소한 3승은 기본이고 선거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지속될 경우 4:1승은 물론 전승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이처럼 김칫국 마시기식 낙관론은 제멋대로 앞서가는 자신감으로 나타나 연일 무역수지흑자 행진,외환보유고 연말 2600억달러 달성,경제성장율 플러스 전환 홍보성 자랑치기에 그치지 않고 얼토당토 않은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시대가 머지 않았다는등 사기공약으로 폐기처분된 747공약을 다시 꺼내 들먹여 국민을 홀리는 제2의 정치사기를 서슴지 않았다.한나라당은 때맞추어 안산 상록을 김근태,수원 장안 손학규 전략 공천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선거전략으로 수도권에서 승리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출마권유를 거부한 손학규 전대표의 불출마 선언,안산 선거구의 야권 단일화 갈등이 잇따르면서 선거국면이 유리하게 전개되는듯하자 야당심판론,야당견제론을 꺼내드는 호기를 부리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재.보선은 하나마나 승리는 따논 당상이라던 호언장담이 참담할 정도로 국민이 정치적 민심 몽둥이로 가차없이 두들겨 이명박정권에게 정치적 참패를 안겨준 이유는 무엇일까.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파탄이 결정적이었다.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성공적인 경제정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났다고 자랑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어지간한 경제위기 정도는 능히 견딜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성공적으로 개선하고 노무현 정부까지 10년에 걸쳐 환란 재발을 대비 26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을 쌓아두었던 덕을 본 것이고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데따른 민심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차원에서 들고 나온 ' 중도실용-친서민'정책이 거품만 잔뜩 낀 정치적 쇼임을 국민들이 깨달은데 따른 결과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을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등따습고 배부르게 잘사는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주겠다며 약속한 747공약이 이륙도 해보기도 전에 폐기처분된데다 독재정권을 방불케하는 권력적 법과질서를 내세운 공안통치,미디어악법 강행등 반민주 역주행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부르고 용산참사등 서민압살,민생파탄등 서민경제위기,반평화적 강경 대결주의 고수를 통한 남북관계위기 초래등 총체적 국정파탄을 국민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도록 만든것도 빼 놓을 수 없다.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국토파괴,환경재앙,서민과 지역희생으로 대표되는 전근대적 삽질경제로 낙인찍힌 4대강 살리기 강행,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행정도시 세종시 원안변경등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을 무시한 독선적 국정,강소영,강부자 인사로 국민적 몰매를 맞고서도 충청권 공략을 염두에둔 정운찬 총리 발탁처럼 병역면탈,위장전입,소득불성실신고 및 탈세등 도덕성논란등 함량미달 인사들을 고위직에 임명하는 망사(亡事)적 인사 되풀이 행태도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였고 이는 표심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이명박정부의 국정파탄,국정불신 자충수에 대한 비판적 민심을 받들어 '정권 심판론'을 핵심 선거전략으로 삼아 당지도부,당내 중진,말단 당원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뭉쳐 총력전을 편 민주당의 적극적인 표심잡기도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에게 참패라는 국민의 심판을 안겨주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정국주도권,국정운영,정치지형 변화 불가피하다
민주당 압승,한나라당 참패로 끝난 이번 10.28재.보궐선거 결과는 향후 정국과 정치지형,지방자치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여당의 참패는 국정수행과 주요현안에 대해 국민이 문제가 있음을 표심으로 지적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관계위기등 3대위기를 자초한 반민주적 국정운영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적 방향으로 전환하는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용산참사에 대해 사죄하고 유족은 물론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또한 보수정권 영구집권용인 반민주적 미디어법을 즉각 백지화하고 세종시 원안추진,4대강 살리기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다.봐주기 수사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사돈기업 효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고 국정원과 기무사의 민간사찰 문제도 엄정조치하여야 할 것이다.만약 이러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4대강,효성비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