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북한에서 귀환한 조창호중위

국군포로 진짜냐,변절,좌익 위장 사이비 가짜포로냐

정권이 이명박 보수정권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줄기차게 보수진영이 주장해온 국군포로귀환 문제가 정부차원의 대책수립등을 통해 수면위로 떠오른바 있다.그러나 대북강경책으로 인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올스톱되다시피한 상태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평양방북,현정은 현대회장의 방북에 영향을 미친데 이어 서거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선물로 남겨준 북측의 '특사조의조문단'서울방문을 계기로 8월26~28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문제가 남북간 정식 의제화되기에 이르렀다.

비록 납북자-국군포로문제가 당시 북측의 반대로 합의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남북 당국자 접촉시 공식적으로 다루어질 여지를 남겨 놓는 계기를 마련한데 이어 마침내 추석 이산가족 상봉시 국군포로 상봉이 이루졌으며 10월 16일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남측이 쌀 지원을 전제로 국군포로귀환문제를 공식 제기함으로써 이제 국군포로문제는 남북간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동안 이명박정부는 국군포로 귀환문제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국방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온 상태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국군포로 귀환사업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제53주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국군포로 귀환 문제를 언급한데 이어 동년 7월 6일 국회개원 시정연설에서도 포로귀환 의지를 재차 천명한데 기인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5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부시 전 미국대통령에게 국군포로 문제를 언급하면서 더욱 가속도를 붙여 왔다. 이처럼 보수단체들의 문제 제기와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화를 통한 사업추진이 아니더라도 귀환하지 못하고 북에 억류되어 온갖 고초를 겪고 있는 국군포로가 있다면 이유불문하고 귀환시키는게 국가의 책무요 국민의 도리다.

그동안 북한은 국군포로 문제에 관한한 일관되게 단한명의 국군포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560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국군포로가 5만여명에 이른다는 주장을 내놓기까지 한 상태다.

정확한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귀환한 국군포로가 귀환한 전례에 비추어 북한에 국군포로가 존재하고 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국군포로 귀환 노력은 지속적,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해 전개해야 한다. 다만 확실히 해야 할것은 국군포로에 대한 실체와 옥석이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가안보 차원의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국군포로귀환 문제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진정성보다는 보수진영의 정치적 결속및 생존논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 보수세력이 주장한 바처럼 정말 진정한 진짜 국군포로가 북한지역에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정부당국은 현재 북한에 560여명의 국군포로가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북한당국은 공식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북한의 공식부인이 북한체제의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한 발뺌으로 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휴전전 남북간 합의된 포로교환 협정에 따라 1953년 8월5일부터 9월6일까지 이루어진 포로교환 당시 8700여명의 국군포로를 포함한 12227명의 포로가 귀환한 전례가 있어 발뺌으로 몰아부치기도 그렇다.

보수진영이 국군포로라고 주장하는 560여명은 왜 당시 귀환하지 않고 북한에 잔류하였는지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하기에 알맞은 건장한 체격때문에 북한당국이 탄광인부로 활용하기 위해 강제 잔류시켰다면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북한에 잔류하였다면 진정한 국군포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옥석을 가리지 않는 무조건적인 국군포로 귀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바처럼 자진하여 북한잔류를 선택하였거나 포로가 된 과정이 불가피하게 포로가 된게 아니라 공산주의해 대한 동경,당시 남한에 비해 앞서있던 북한 생활상에 마음이 흔들려 투항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진짜포로인지,가짜포로인지 위장 또는 회색포로인지 옥석이 가려지지 않은 상황하에서 무조건적인 송환주장은 부당하다고 본다.

특히 좌익군인에 의한 여순반란 사건과 좌익군인 숙군사례에서 보듯 6.25를 전후하여 군에 잔류하였던 좌익군인이 전쟁중에 의거 월북,또는 투항한후 박헌영 계열로 몰려 차별대우를 받다가 남북관계가 화해협력 분위기로 바뀌고 남한의 발전상이 알려지자 국군포로로 변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셋째, 비전향 국군포로를 진정한 국군포로로 대우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과연 국군포로 가운데 북으로 송환된 이인모 노인을 비롯한 비전향 장기수들처럼 자유민주 이념과 대한민국 정통성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체제에 항거한 비전향 장기수 국군포로가 북한지역에 존재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향 국군포로가 있다면 대한민국 국군사에 길이 빛날 진정한 국군의 영웅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명예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귀환시켜야 할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귀환한 국군포로 대부분 북한에서 결혼하여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며 북한 주민으로 생활해 왔다는 점에서 과연 진정한 국군포로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다.

보수세력의 무조건적 국군포로 귀환주장 국가안보,국군모독

우리와 달리 북한은 반공포로로 자진하여 남한에 잔류한 인민군 포로에 대해서는 인민군 포로송환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남한의 자유민주체제와 타협하지 않고 공산주의 신념을 고수한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관철시켜 소환후 공화국 영웅으로 최고의 대우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보수세력들은 북한체제에 반대하여 수감등 고초를 겪고있는 비전향 장기수 국군포로가 한명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하여 북한잔류를 선택한 사이비 국군포로인지,좌익군인 출신의 토마토형 위장 국군포로인지.전쟁중 의거 월북 또는 투항한 반역자인지 최소한의 옥석도 가리려는 기본적인 사실확인 절차마저 무시하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국군포로로 규정하여 그들의 대변인.수호신 역할을 자처하면서 정체불명의 이들을 국군의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목숨바친 호국영령의 애국충정을 욕되게 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망동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국군포로 가운데 단 1명이라도 국군포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이비 국군포로,좌익출신 위장국군포로,대한민국 배신 반역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호국영령과 500만 예비역 및 70만 국군장병을 모독하고 국가안보를 사이비 보수진영의 생존적 집단이익을 위한 무기로 악용,전락시켰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본다.

보수세력은 이제라도 무조건적인 국군포로 귀환을 주장할게 아니라 과연 진정한 국군포로가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옥석을 가리는 노력을 통해 진정한 국군포로의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귀환주장을 펴는게 순리임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와 국민들은 사이비 보수꼴통들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국군포로 귀환주장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수구 보수진영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일게 아니라 진정한 국군포로 존재확인 노력을 거쳐 정말 국군포로가 존재한다면 포로가 된 과정,북한에서의 행적등을 면밀히 검토분석과정을 통해 옥석을 가린후에 차등을 두어 대우를 해야할 것이다. 차제에 이미 귀환한 국군포로들에 대해서도 포로자격을 재심사하여 국군포로 자격이 없는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금 지급과 대우를 중단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정당한 확인절차 없이 보수세력이 집단결속, 생존논리 차원에서 계속 국군포로 귀환을 주장,이용하거나 이들의 맹목적인 주장에 휩쓸려 정부가 개나 소나 가리지 않는 식으로 국군반역자등 무자격자를 국군포로로 예우하고 영웅화한다면 어느누가 국방의 의무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