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책임자 이명박으로부터 총리 임명장을 받은 직후에 용산참사유가족 방문한 정운찬,"중앙정부책임아니다..당사자들끼리 만나서 해결되도록노력하겠다" 정운찬,"총리는 국감 불출석이 관례"발언에 국회무시행위라며 뿔난 국회의원들
A.국민의 생존권문제인 용산참사문제
불행한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국정책임자 이명박은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무조건 사죄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용산참사 조속히 해결해라!
이명박에게 총리임장장을 받은 후 용산참사유가족을 방문하여 소통과 대화의 노력없이 공권력을 투입하여 생존권을 요구한 국민들을 죽게 만든 주범인 이명박정부는 용산참사에 책임이 없는 듯이 유가족에게 말하는 정운찬의 행위는 국민과 유가족들을 우롱하는 언행으로 이명박 충견노릇을 충실히 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사건발생 후 150여일이 넘도록 용산참사도 해결못한 이명박정부와 정책운운 국민운운 정책운운하는 정치권은 친서민 정치를 운운하지 말라! 용산참사 조속히 이렇게 해결하자!그리고 정치집단은 용산참사가족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대책은 공권력을 투입하여 국민의 생명을 죽게 만든 국정책임자 이명박은 즉각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시신을 돌려주어 장례식을 치르게 하고 국가적 피해배상을 해 주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은 용산참사재발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재개발과 관련하여 입주자들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법적 장치을 마련하기 바란다.
B.어린이대상 살인미수 성폭행 조두순 사건 재발방지책 시급
얼굴공개.사건재심.무기징역형으로 형벌강화
아침에 술 쳐 먹고 어린이를 상대로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천인공노할 성폭행을 자행한 조두순의 경우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서 무참히 성폭행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살인미수행위까지 자행한 자로서 개독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암적인 존재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며, 기독경의 표현대로 마귀들린 자들(정신병자들)은 바로 개독인들 자신들이며 조두순 사건은 이미 한국개독교의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증명해 준 사건이였다고 본다.
대책 [성폭력법9조2항]강간중에 가혹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에 의거하여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