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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바꿔치기 수법까지 등장한 통탄스런 병역비리
이제 대한민국을 병역망국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것 같다.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신체결과를 연기받은 대규모 병역비리가 또다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적이고 선량한 국민들로 하여금 상실감과 박탈감을 심어준 만인공노할 병역비리는 2005년 병무청 직원과 짜고 신체등급을 조작하여 병역을 면제받도록 한 대가로 천문학적인 거액을 챙긴게 들통나 127명이 구속되었던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이후 최대규모다.
이번에 적발된 병역비리는 고전적인 어깨 탈구 수술수법외에 '환자 바꿔치기'라는 신종수법까지 동원하여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점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더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다. 병무청이 9월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의원에게 제출한 '어깨질환 병사용 진단서 참조병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년 부터 지금까지 서울지역 병원 7개소 900여명,인천지역 병원 57명,경기도 2개병원 130여명등 전국 10개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통해 1차 신체검사때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재검과정에서 4급 보충역(공익근무 요원)과 5급면제 판정을 받은 사례가 1109명에 이른다고 한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병역기피 혐의자를 가려낼 방침이며 이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일산경찰서는 대기업 임원,중소기업체,IT업체 대표 아들 6명,프로게이머,프로축구 선수,4급 전산직 공무원,아이돌 그룹출신 연예인등 강남A 병원에서 수술받은 203명중 150여명을 소환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국민을 허탈케한 심부전,안구,정신병등 '환자 바꿔치기'수법으로 병역 비리를 저지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도 병역비리 브로커 윤모씨외에 또다른 브로커 차모(31)씨에게 병역연기를 의뢰한 97명에 대해 법원이 송금은행 18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돌입할 예정이다.
병역비리 부추기는 병역기피 고위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병역비리가 '유전면제,무전현역,'유권면제,무권현역' 병역비리 4자성어,현역은 어둠의 자식,보충역은 장군의 아들,면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풍자에서 보듯 돈과 권력을 가진 부유층과 사회 지도층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했던 지난날과 달리 요즈음 병역비리는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어깨 수술비 200만원 가운데 150만원을 의료보험으로 대체하고 50만원만 부담하면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되고 사례금 수백만원이면 수술없이 환자 바꿔치기로 병역을 끝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일반인들 까지 병역비리에 가세하였다는 점에서 병역망국이 현실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는 것이다.
이처럼 갈수록 비리 수법이 진화하고 일반인들까지 폭넓게 비리에 가담하게 된데는 병력을 면제받고도 고위 공직자로 출세하고 천문학적인 거액을 축재하여 국가 지배적 사회 지도층으로 군림하는 통탄스런 현실 때문이다. 병역비리를 통해 군을 면제 받은 거대 언론사 사주들이 지면을 사유화하 하여 여론을 조작,왜곡하는것도 문제지만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권력집단이 병역을 면제 받은 병역비리 집단이라는 사실은 병역비리를 마약 중독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있다.
폐질환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답지 않게 세계각국 공사현장을 주유하며 현대건설 회장으로 고속승진 한데 이어 국회의원,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에 올라 법과 질서를 외치는 이명박 대통령,친아버지도 아닌 작은 아버지 앞으로 양자입적에 미국유학 떠나 교수질까지 하면서 고령면제후 귀국하여 서울대 교수,총장에 이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받아 청문회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났음에도 일인지하 만인지상 총리감투를 거머쥔 정운찬,역시 군대 면제받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국정원장으로 출세한 원세훈 그리고 감사원장 김황식,국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나라곳간을 책임지는 국가금고지기 윤증현,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환경부 장관 이만의,식약청장 윤여표,경기도 지사 김문수도 군대 문앞에도 가보지 못한 병역 면제자들이다.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군대를 면제 받은 의심스런 육체적 정신적 등신 출신들이 수두룩하다.
최고의 공익적 국방의무 기피자는 국가의 암적인 극단적 이기주의자
이처럼 군대를 가지 않고도 국회의원,장관,총리,대통령까지 고위공직자로 출세하여 떵떵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어느 누가 군대를 가고싶어 하겠는가.우리나라는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분단 현실로 인한 안보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일본등과 달리 일정한 연령이 되면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하는 국민 개병제(國民 皆兵制)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확하게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정신은 병역법 제3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법이 정한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할수 있다"라는 규정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구체화 하였다.
군인복무규율 또한 헌법과 병역법을 근거로 국군의 이념을 제4조 강령제1항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 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 개병제에 의한 국군임을 분명히 하고있다. 이처럼 국가방위,자유 민주주의 수호,조국통일이라는 성스러운 국방의 의무는 아무런 대가없이 젊음과 시간,때로는 목숨까지 바쳐 수행하는 최고의 공익적 가치가 담겨있는 의무중의 의무다.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남들이 학업,취업등 자기발전을 유보하고 청춘을 바쳐 위국헌신하고 있을때 돈과 권력을 이용하거나 환자 바꿔치기,질병위장,신체훼손등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병역을 면제 받거나 보충역 판정등 감면을 받아 학업,유학등 자기발전 노력을 통해 출세,돈벌이등 부귀영화를 꾀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추악한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체를 위해 당연히 이행햐야 할 의무를 기피하고 그러한 기회를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악용하는 병역기피자 들이야 말로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들이다. 이러한 반국가적 범법자들이 대통령,총리,국정원장,장관,국회의원 감투를 쓰고 떵떵거리는한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는 있을 수 없고 이러한 자들의 파렴치함을 용인하는 국민들 또한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구제불능 국민이라 아니할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