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형난제 이명박과 정운찬

9월29일 오전 정운찬이 드디어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총리감투를 썼다. 절치부심,오매불망 벼르고 노렸던 감투를 씌워주며 대통령 이명박은 "고생많았다,정치란게 결과가 말해주는게 아니냐"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청문회에서 무수하게 얻어터져 정신적으로 망신창이가 된 역대 국무총리 임명사상 최악이자 자신과 흠결부분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만큼 비리 백화점이란 악성대명(惡性大名)을 꿰찬 정운찬에게 심정적 동지애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와 격려의 옥음을 내뱉은 것이다.그러자 이에 감읍한 정운찬은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다"는 충성서약으로 보은에 화답하였다 한다.

국민들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총리가 된 정운찬이 서울대 교수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패비리와 불균형,불평등 병리증상과 모순을 사자후로 일갈하며 사회정의를 외치던 모습과 달리 숙부에게 양자입적하여 부선망독자로 병역을 연기하고 유학을 떠나 끝내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극단적 이기주의와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논문 이중게재,소득 불성실 신고,세금탈루,공직자 겸직금지 위반,용돈수수,스폰서 총장등 구린내가 천하를 진동할만큼 출세를 위해 비리를 투기한 표리부동한 야누스적 본색에 아연실색하였다.

이러한 정운찬에게 배신감을 참지못한 국민들은 열명중 여섯명이 총리자격이 없다고 혹독한 비판과 함께 낙제점을 주었다. 정운찬외에 9.3개각으로 장관 후보자에 올랐던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이귀남 법무부 장관후보자,임태희 노동부 장관후보자,최경환 지식 경제부 장관후보자,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세금탈루,땅투기 의혹등으로 낙제점을 받았지만 결국 자신과 가문의 영광인 장관감투를 썼다.이들과 달리 특별한 흠결없이 박수를 받으며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유일하였다.

도덕과 양심보다 일 잘하는게 장땡이라는 이명박

신처럼 전지전능하고 완전무결하거나 이성적 절제력,양심과 도덕적 자기 통제력을 갖춘 성인이나 성현이 아닌 자기절제와 통제력이 부족한 보통사람의 경우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흠결이 인간적 약점으로 남는게 일반적이다. 이처럼 인간적 실수와 잘못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보니 어느정도의 흠결은 이해와 관용으로 덮어주고 문제삼지 않는게 관행이다.

공직자의 경우도 인간적인 측면의 흠결은 경중에 따라 용인되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명확한 위법,불법,비리는 자신보다는 국민과 국가 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의 자질,윤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검증받아야 하고 검증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공직에 임명되어서는 안될뿐만 아니라 공직을 맡았더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사익(私益)에 집착하여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을 맡았을 경우 권위와 영(令)이 설 수 없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뿐 아니라 공직을 사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에게 있어 전문성등 직무수행 능력이상으로 도덕성,청렴성,성실성등 자질과 관련한 덕목은 생명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러한 덕목과 관련하여 국민의 4대의무 가운데 국민과 국가사회 공익적 차원의 자기 희생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비리 혐의자는 일체 공직에 임용되어서는 안된다. 남들은 학업과 직장생활을 중단하고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때로는 목숨까지 바쳐가며 군복무를 한다.

이처럼 국민된 도리를 다하는 양심적인 국민과 달리 자기발전과 출세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군을 기피하고 온갖 편법,불법을 동원하여 군을 면제 받았거나 위장전입을 불사하면서까지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리고 이렇게 벌어 들인 소득을 불성실 신고하여 국가를 유지하는데 피와 다름없는 세금을 내지 않는 납세의무 불이행 세금탈루 사범들을 공직에 임명한다면 도둑놈에게 감투와 곳간을 맡기는것과 다름없다.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기 희생적 공적의무를 소홀히 한 극단적 이기주위자들의 사욕앞에 나라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따라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 인사에 있어 이러한 기준이 철저히 적용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비리 백화점 정운찬 총리 임명으로 본 이중잣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것은 적재적소에 결격사유가 없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를 배치하여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줄때 가능하다. 이러한 인사의 기본이 이명박 정권 들어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집권초기 총선전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소수여당일때 강부자,고소영 인사라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자 초대내각 장관후보였던 이춘호(여성부),남주홍(통일부),박은경(환경부)후보등이 부동산 투기와 이중국적 문제가 드러나 낙마하기도 하였지만 2008년 4.15총선을 통해 원내 과반수 다수 여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청문회는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말았다.

불가항력적인 흠결이 드러난 천성관 검찰 총장 후보와 이봉화 보건 복지부 차관후보 2명만 사퇴하였을뿐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졌던 한승수 총리,위장전입 의혹을 산 곽승준 국정기획 수석,현인택 통일부 장관,이만의 환경부 장관,김준규 검찰총장등은 무사히 공직을 마쳤거나 당당하게 감투를 썼다. 이후 이명박 정권 내각 인사에 있어 위장전입,부동산 투기,세금탈루,논문 이중게재,병역면제는 공직 임명 불가 조건이 아니라 공직 임명 자격 필수 조건이 되었고 이번 9.3개각 인사를 통해 완벽하게 정착되기에 이른것이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권시절 위장전입,부동산 투기,이중국적,용돈수수 의혹등을 문제삼아 장상,장대환 총리서리 인준을 부결시켰고 주양자 보건 복지부 장관,오장섭 건교장관,송자 교육부총리,손숙 문화부 장관을 물러나게 하였다. 노무현 정권 집권시기에도 비슷한 이유로 이헌재 경제 부총리,이기준,김병준 교육부총리,강동석 건교장관을 사임토록 하였다. 이처럼 엄격하게 들이댔던 잣대를 자신들이 집권당이 된 이후에는 방패로 바꾸어 자기 편이라면 개나 소나 비리를 덮고 배짱내밀기로 감싸안아 감투를 씌워주기 위해 혈안이다.

나라 근간 뒤흔드는 국민무시 결과중시 인사

한나라당의 남이하면 불륜,자기가 하면 사랑식의 통과의례 거수기 인사검증 배후에는 민간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 이명박이 있다. 대통령 이명박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흠결을 합리화하고 물타기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위장전입,병역면제,부동산 투기,논문 이중게재,금품수수,소득불성실 신고,세금탈루 전력자들만 고르고 골라 졸개를 자청하여 알아서 기는 한나라당 거수기들로 하여금 청문회를 통해 면죄부를 발부토록 하여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여론과 민심을 깡그리 무시하고 독선적인 인사전횡을 자행한다고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하늘같이 섬기겠다던 국민을 안중에 두지않고 개밥 취급하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법질서 준수는 힘없는 국민에게만 해당될뿐 대통령 이명박에게는 무소불위의 독선적 통치권을 행사하고 합리화하는 도구일뿐이다.

날강도,사기꾼,도둑놈,범법자 출신이든 뭐든 삽질 잘해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요 도덕적,양심적이더라도 삽질 솜씨가 좋지 못하면 피박이라는 식의 수단과 과정을 무시하는 삽질기준 장땡철학에 입각한 정운찬 총리 임명은 이러한 이명박식 강권통치를 웅변으로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수단방법 다해 군대 면제받아 양심적 국민들이 말 그대로 야전에서 땅 박박기며 X뺑이 칠때 공부에 전념하여 박사호 붙이고 교수감투 쓰고나자마자 슬슬 정부,정치권,경제계를 향해 의도적 쓴소리를 내뱉는 것으로 몸을 풀다보면 지명도가 오르는만큼 감투운이 따라붙어 국회의원,장관,총리를 꿰어차고 국가동량지재 행세하고 국민의 도리를 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