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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구호로 끝난 747공약이어 강란(江亂) 부른 4대강 살리기
9월23일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 총회연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청계천 복원을 곁들여 대표적인 물살리기 사업이라며 자랑을 쳤다.정말 외국에 나가서까지 4대강 살리기가 자랑칠만한 사업일까.그러나 서민경제위기,민주주의 위기,남북관계위기로 대표되는 이명박정권 집권 1년반을 되돌아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또한 국가재정과 서민을 한꺼번에 잡고 이명박정권을 스스로 죽이는 강란(江亂)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 첫해인 2008년,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부처 차관으로 환란 전력자였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환율 정책에 의한 경제실정에 겹쳐 미국발 금융위기의 산물인 글로벌 경제불황이 밀어닥쳐 국가운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을때 버틸수 있었던것은 무엇이었을까.두말할 필요없이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환란재발에 대비 노무현 정부까지 10년동안 외환보유액을 2600억 달러까지 늘려 놓은 덕분이었다.
자칫 제2의 환란 주범 이영삼이라는 악성오명을 역사에 길이 남겨 자손만대 지탄의 대상이 될뻔 했던것을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고 거덜내 놓았던 나라곳간을 채워 놓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덕분에 넘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스스로 금지곡으로 지정한게 자신들의 대선이념 로고송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선기간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잃어버린10년을 경제 성장률 7%,국민소득 4만달러,세계7대 경제강국을 목표로 정한 '747공약'과 '한반도 대운하 공약'으로 원상회복 시키겠노라고 엉뚱한 큰소리를 쳤었다. 그러나 집권초부터 환란 전력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실정,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뒷북치기식 갈짓자 대응으로 국가경제가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민생이 도탄에 빠지게 되자 ' 747공약'은 이륙해 보지도 못하고 대국민 사기공약이라는 국민적 지탄속에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747공약'과 함께 대선 2대 공약중의 하나였던 '한반도 대운하'공약도 국토파괴,환경훼손에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졸속 삽질경제라는 혹독한 국민적 집중비판을 받고 침몰 위기에 빠진걸 홍수예방,수질개선이라는 어거지 이유를 들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포장하여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밀어부치고 있어 국민적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역,서민복지죽여 낙동강을 황금강으로
국민다수가 이처럼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거부감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는 것은 첫째 4대강 살리기의 본질이 수질개선과 홍수예방에 있다는 것과 달리 금강,한강,영산강을 들러리 세운 영남 챙기기 차원의 낙동강 돈퍼붓기 사업이라는 의혹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환경연구원이 분석한 최종 보고서에 나와있는 바처럼 사업이 완료돼도 낙동강 지류인 금호강의 3급수,남강의 2급수를 비롯 8개소가 수질기준에 미달한다는 발표 사실을 접한 상태에서 불신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데 있다.
다음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낙동강이 돈을 쏟아내는 골드리버,황금의 강으로 변해서 낙동강을 끼고있는 영남지역은 살판이 나겠지만 여기에 들어갈 천문학적인 예산을 복지,환경,교육,노동등 사회관련 예산과 지역현안 사업인 철도,도로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을 뭉텅뭉텅 잘라내 만들어야 하기때문에 서민과 여타지역이 희생당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서민대중과 여타지역민의 이러한 우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9월1일 민생관련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예산 요구안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예산 집중 편성을 감안하여 대부분 2009년 예산안 보다 대폭 삭감하여 요구한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먼저 노동부의 경우 2009년에 비해 서민 사회적 일자리 창출및 사회적 기업육성 항목 40.6% 줄인 1383억원,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예산 70%이상 삭감한 311억원등 총 15.6% 줄어든 1조1774억원을 요구하여 실업자와 청년 백수들의 고통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교육과학 기술부 또한 근로장학금 69.6% 줄어든 250억원등 총3조원이 줄어든 38조8651억원을 신청하여 근로장학금을 받지못해 학비를 대출받아 등록을 하거나 아예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속출할것으로 보여진다. 보건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대유행이 예상되는 신종플루등 질병 예방 확산방지에 전력투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관리 예산의 경우 올해 102억보다 25억이 줄어든 77억원을 비롯 인수 공통전염 관리비용,세균및 바이러스 질환예산도 모두 삭감하였을뿐만 아니라 '한시 생계구호 사업'은 예산을 4181억원 전액 삭감하여 질병예방과 저소득층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환경부의 경우 '하수관리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예산과 관련하여 4대강 유역 지자체가 요구한 예산액의 78.1~74%을 반영한 반면 기타지역 지자체 요구안은 겨우 0. 7~0.6%만 반영함으로써 해당 지역민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지역 자치단체의 숙원사업들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거나 연기가 불가피해 지역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지하철 분당 연장선과 신안산선 예산이 대폭 줄어 차질이 불을보듯 뻔하고 인천시의 아시안게임 개최 관련사업들도 예산삭감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될지 걱정이 태산이다. 전라남도의 경우도 국토건설예산 6179억원의 40%,호남고속철도 사업비 요구액 4800억원의 41.1%인 1975억원만 반영돼 고속이 아닌 달구지 철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4대강사업은 강란(江亂)되어 이명박 정권 잡는 부메랑 될것
경제상황이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소득분위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등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다 파산한 자영업자,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와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이 넘쳐나는 고통불황 상황하에서 최소한의 삶이라도 유지할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관련 복지 예산을 늘여야 할 형편에 오히려 4대강 특히 예산의 60%가 투입되는 낙동강을 살린답시고 줄이고 없앤다는것은 생존위기에 직면한 서민대중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진행돼 오던 각지역 숙원사업 예산을 엿장수처럼 마음대로 떼내 4대강 살리기에 쏟아붓는것도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으로 이는 지역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게 2010년 한해에 끝나는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4대강 살리기 총예산 22조2000억원에다 설계변경등 추가예산 소요,연관사업까지 30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하에서 3~4년 동안 재원마련을 위해 서민복지,지역현안 사업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기대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국토및 환경훼손에다 서민과 지역을 죽이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권을 실패한 정권으로 만드는 강란(江亂)을 부르지 않을까 염려된다.따라서 이명박정권은 유엔과 재미동포앞에서 자랑칠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모든 국민과 전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국민적 지탄을 받고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라마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