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육사편중 대장 인사

9월14일 이명박 정권이 단행한 대장급 인사를 보면 기가차서 말이 안나온다. 아니 너무도 황당하여 무너질 억장마저 남아있지 않을 정도다. 6명의 대장급 인사중 합참의장으로 영전한 경남 사천 출신의 제3군 사령관 이상의 대장(육사30기)을 포함 5명이 육사출신이다.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5명중 4명이 육사출신이고 비육사 출신으로는 학군출신 1명이다.

대장 승진과 함께 육참총장에 기용된 충북 청원 출신의 한민구 대장(육사31기),연합사 부사령관에 발탁된 황의돈(육사31기) 국방정보본부장,육사 교장에서 제1야전군사령관에 오른 전북 정읍출신의 정승조 대장(육사32기),경북 포항출신으로 제3야전군사령관에 임명된 국방정책실장 김상기대장(육사 32기)등 4명의 육사출신이 대장의 반열에 올랐고 경기 포천 출신으로 8군단장에서 제2작전사령관으로 전격 발탁된 이철휘 대장(학군13기)이 유일한 비육사 출신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대장급 군수뇌부 인사에 대해 군통수권 차원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예화한 선진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확고한 기틀을 다지기 위한 조치로서 인력 순환을 통한 군심(軍心) 결집과 흔들림없는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여건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라고 인사배경을 설명하였다. 정부의 대장급 인사발표가 있자 언론들도 청와대 발표에 발맞추어 군말없는 적극적 화법을 동원 인사 대상자들이 군사요직을 두루 거친 탁월한 군사 전략가,높은 신망과 능력,덕망을 갖춘 적임자,미국통등 칭찬 일색의 소개와 지역안배를 고려한 무난한 인사라며 후한 점수로 지면을 도배질하느라 펜대에 불이 날 지경이다.

육사출신 독식,싹쓸이 인사로 역주행 이명박 정권

정말 이번 대장급 군수뇌부 인사가 정부와 언론의 호들갑처럼 인사권자나 친정부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군심(軍心) 결집과 흔들림 없는 군본연의 임무수행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안배를 고려한 만사(萬事)식 탁월한 인사로 볼 여지가 없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제3자나 대장급 인사에서 철저히 배제된 차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이명박 정권이 단행한 대장급 인사는 역대 최악의 육사출신 독식,싹쓸이 인사라는 혹평과 울분이 폭발하는 야만적인 망사(亡事)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다.

6명의 대장 인사 가운데 5명이 육사출신이라는 사실에 생각이 깊은 국민들은 물론 김종태 기무 사령관(3사6기) 등 2~3명이 대장 승진 하마평에 올랐다가 야만적 육사 카르텔의 장벽앞에서 추풍낙엽 신세가 된 3사출신들은 통분을 금치 못한다. 육사 출신 박정희 군사정권과 역시 육사출신으로 성골행세를 하며 주요보직과 진급을 싹쓸이 했다는 하나회 주축 전두환 신군부 정권때도 이번 이명박 정권의 육사출신 성골 부활 독식 인사만큼 지독한 육사 싹쓸이 인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들어와 조영길 국방장관,김진호 합참의장,3사출신 최초 육군대장 박영하 장군등 비육사 출신의 군수뇌부 진출폭이 넓어지는 기미를 보이는가 했더니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최악의 육사출신 독식인사로 균형인사의 싹을 깡그리 짓뭉개 버린것이다. 이러한 육사독식 싹쓸이 군 수뇌부 인사는 군심을 결집시키는게 아니라 군심을 분열시키는 망사일뿐 이다.

지금 육사출신과 더불어 육군의 중추로서 양대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3사출신들은 개교 40년 동안 노무현 정부시절 3사1기 박영하 장군이 유일하게 대장으로 승진한 이후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단행된 두차례 대장급 수뇌부 인사에서 연거푸 배제되고 군단장,사단장등 주요보직 진출과 중장,소장,준장 진급에서도 소외와 차별을 받는데 대해 격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역들이야 항명으로 비칠 수 있어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지만 예비역 출신들은 이명박 정권이 육사간판만 달았다 하면 개나 무조건 성골 장군으로 예우하고 3사 출신은 개밥속 도토리,영원한 육두품 취급을 한다며 전쟁이 난다면 적을 무찌르기에 앞서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할 패거리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는 이들도 없지 않을만큼 분위기가 매우 험악하다.

3사출신 전.현직 장교들의 이러한 분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3사출신들은 그동안 4년제 육사출신에 비해 교육기간이 짧은 2년(7기 이전은 1년) 이라는 이유로 진급과 보직은 물론 해외유학등 각종 자기계발과 개인발전을 위한 교육기회에 이르기 까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소외, 차별대우를 받아온게 사실이다. 머리좋고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하여 반드시 훌륭한 장교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또 보통머리에 교육기간이 짧으면 무조건 무능한 장교가 된다는것 또한 일고의 가치가 없는건 너무나 자명하다.

두뇌와 교육기간이 훌륭한 장교가 되는데 필요충분 조건이 될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절대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평범한 두뇌에 교육훈련 기간이 짧더라도 필승의 신념,진정한 용기,투철한 국가관과 가치관,충성심,책임감,사명감등 충일한 군인정신,부대를 인화단결시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지휘 통솔력,높은 도덕성과 청렴성등 자질과 덕목을 갖추었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장교,참군인이 될 수 있다.

3사 출신은 영원한 육사 들러리,육두품인가.

육사출신중에 훌륭한 참군인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일부는 형편없는, 군사쿠데타로 헌정을 뒤엎어 독재권력을 휘두르고 권력을 위해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하는등 장교로서 기본이 안된 개차반 같은 자격미달 장교 또한 없지 않다.그러나 그들도 치명적인 흠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대과가 없는한 일정기간만 되면 육사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의 모두 중령까지 진급하고 군쉬뇌부,권력자로 출세하는 현실에 비육사 출신들은 절망한다. 육사출신들이 노른자위 주요보직과 진급을 독식하며 해외각국 육군대학,참모대학등 해외유학까지 국가예산으로 싹쓸이하고 해외 대사관 무관으로 나가 국제신사로서의 국제적 감각을 쌓는 선택독식 군생할을 보내는 동안 육사출신들이 보직과 진급을 독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3사,학군,학사,단기,기술사관 출신들을 뭉뚱그려 '일반출신' 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겨 넣어 소위 육두품으로 전락시킨 비육사 출신들은 전후방 각지에서 풍찬노숙하며 나라 지키는 국방업무를 떠 맡다시피 해왔다.

그러면서도 군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는 육사출신들이 육사출신 위주로 만들어 놓은 동서고금 이래 전무후무한 불평등 출신별 공석 배분식 인사제도에 의해 오리알과 미역국 전담 육사 들러리 대물림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생지옥같은 현실에 절규한다. 육사출신이 군을 장악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출신별 공석 배분식 진급제도가 얼마나 불공평한가는 육사출신 180명이 소위로 임관하였다면 의무기간 복무후 자진 전역,대형사고나 기타 사유로 진급불가 사유가 없는한 100%중령으로 진급하고 이가운데 50%정도인 90여명이 대령으로 진급하여35~40여명이 별을 단다.

이에 반해 3사출신은 1400여명이 소위 임관을 한 경우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윗사람을 잘모시는 소위 인간관계를 잘맺고 거기에 더하여 진급운을 타고난 3박자를 갖춘자에 한해 임관인원의 절반인 700여명이 소령진급이라는 감격을 맛보고 소령진급자의 30%정도인 230여명 정도가 중령으로 진급한다. 이들 중령가운데 대령 진급자는 15%선인 35~40여명에 불과하고 이가운데 별을 다는 숫자는 많아야 6~8명 선이다.결과적으로 육사출신은 임관인원의 22%가량이 장군으로 진급하는 반면 3사출신은 많아야 임관인원의 0.6%,육사출신의 37분의 1만이 별맛을 볼뿐이다.

육사독식 출신별 공석배분 진급제도 철폐하라

장군진급 대상 대령이 육사출신 보다 비육사 출신이 몇배 많은데도 매년 장군진급 50여명중 육사출신이 40여명을 독식하고 나머지 10~12명을 3사,학군,단기사관등 비육사출신이 갈라먹는 이런 천부당 만부당한 불공정,불평등한 진급제도는 우리나라를 빼고는 이세상 천지 어느곳에도 없다. 미국에도 육사,학군,사관후보생등 임관출신이 다양하지만 보직과 진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