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여론 높은 이명박 대통령 중도실용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평하기를 생각과 계획은 담대하고 화려하나 앙꼬없는 찐빵처럼 속빈강정이요 말 또한 그럴듯한 콩떡같아 한마디 한마디 할때마다 냉큼냉큼 주워먹어 마음과 배가 남산만큼 부르지만 며칠못가 푹 꺼져 버리는 헛개비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행동 역시 우선 먹기 좋은 곶감주듯 달콤하지만 당치도 않은 만병통치약을 흔들어대며 사람을 홀리는 약장수 쇼에 넘어가 나중에 잘못먹어 체했다며 후회하는 쉰떡같다고들 한다.

실천에 대해서는 더욱 가혹하여 말은 있었는데 결과는 없고 눈속임 중구난방에 개차반 종합 백화점 같아 한마디로 개떡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라고들 한다. 취임후 두번째 맞은 지난 8.15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중산층 육성과 따뜻한 친서민 정책에 바탕한 중도실용이 자신이 꿈꾸어 왔던 통치철학의 본질이자 세계적 흐름이요 시대적 요청이기에 중반기 국정기조로 삼아 소득,고용,교육,주거,안정등 '국민 민생 5대 지표'에 입각한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맹목적 한나라당 지지층 가운데 궁색한 서민이면서도 정치적 성향은 보수인 몸과 마음이 따로노는 보수서민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금강,한강,영산강을 들러리 세워 영남 챙기고 퍼주기 낙동강 살리기가 본질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서민,지역죽이기 사업 아니냐며 코웃음 치고있다.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강부자 중심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집값과 전월세가 폭등하고 감세정책으로 57조7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 국가 채무가 366조원에 이르는등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하에서 본예산 16조9000억원 가운데 57.7%인 9조8000억원,직간접 연계사업 포함할 경우 총22조2000억원의 60%에 해당하는 약13조원을 낙동강에 쏟아 붓기 위해 서민 복지예산,지역 현안 사업예산을 강탈해 가는 날강도 불도저 영남 편중 싹쓸이 통치라며 비분강개 하고있다.

서민복지,지역 현안 사업예산 강탈한 낙동강 돈퍼붓기 사업

친서민을 위장한 친부자,친기업,친영남 정책에 대해 분노하는것도 국민들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뿐만 아니라 집권당인 한나라당내에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 민생 본부장을 맡고있는 이용섭의원은 8월12일 "4대강 사업 예산의 60%이상을 낙동강에 배정함으로써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4대강 사업에 투입될 예산8조6000억원을 마련키 위해 지난 4월(200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있는 대학생 장학금 지원예산 3686억원과 기초생활 보장 지원예산 2589억원등 교육,복지 분야 민생예산이 줄었다"면서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할것을 촉구하였다.

한나라당내 분위기도 언쟁이 벌어질만큼 분위기가 심각하다. 한나라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한구의원은 8월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재정사정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때 나왔던것이니 전체적인 재정수지 전망을 놓고 원점부터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다음날인 11일에는 문화방송에 출연하여 "내정권하에서 결정된거니까 괜히 시비 붙지마라 확정됐으니 그대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있느냐"면서 "4대강 사업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예산 사업은 축소하는게 불가피하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당내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김성조 정책위원장이 "4대강 사업자체를 재검토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거론하는것은 옳지 않다"며 입막기에 나섰지만 오히려 공식회의 석상에서 말다툼이 벌어지는등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8월12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불만과 우려가 항명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여과없이 터져 나왔다.

먼저 친박계 중진인 김무성의원이 "4대강 사업때문에 내년(2010년) 국민 기초 생활보장 예산 157억원이 삭감돼 수혜 대상이 7000명 줄어 든다는데 정책위 의장이 잘살펴 달라"하자 김성조 정책위원장은 "당은 정부사업이 잘 이루어 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볼멘 답변을 내놓았다.그러자 김무성의원이 불쾌한듯 즉각"잘못 들은것 같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이 깎인 것을 바로 잡으라는 말"이다며 언성을 높였다.

허태열 최고의원도 "4대강 사업때문에 SOC와 복지예산에 차질이 일어 나는데 정부재정에 얼마나 많은 부담이 가겠느냐"며 논란에 가세하였고 이경재,남경필,김영선의원등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등 논란에 가세하는 상황이다. 9월3일 열렸던 한나라당 연찬회에서도 4대강과 감세 논란으로 시끄러웠다고 한다.

지방에서도 아우성이 말 그대로 난리 수준이다. 경기도는 2000년 시작된 성남 오리와 수원을 잇는 19.5키로미터의 분당선 연장선 지하철 공사가 10년이 지났는데도 공정률이 50%로 지지부진하여 수원과 용인 시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2010년 예산이 쥐꼬리만큼인 300억원이 잠정 편성되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러다간 2008년말 개통 예정이었다가 2013년으로 개통을 연기한 분당선 연장선은 어느세월에 개통될지 오로지 낙동강 돈신만이 아는 일이라고 허탈해 하고있다. 이외에도 신안산선 복선 전철예산이 48.2%가 깎였고 도로분야 61건 1조8947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올예산의 56%,신청예산의 20%인 3896억원,철도예산 역시 23건 1조 8889억원 신청액중 올예산의 64%,신청예산의 51%인 9714억원만 반영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천시도 경기도 못지않게 불만이 높다. 낙동강 퍼붓기 사업으로 2010년 국고보조금 신청액 2조1294억원중 63.3%인 1조3483억원만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인천시 '민원 사업비' 또한 27.1%인 2118억원만 반영하고 73%나 쓸어가버려 지하철 건설,아시안 게임준비등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19개 현안 사업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처지에 놓여있다며 불만이 크다.

낙동강 사업으로 인한 복지 축소와 도로,철도등 기간산업 건설 사업차질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는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하다. 영남지역 일부에서도 이와같은 불만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는 타지역 불만을 의식한 행복한 엄살일 뿐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게 타지역 분위기다.

서민희생,국민분열 낙동강 돈퍼붓기 사업,취소해야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가 200만 전북도민을 도맷금으로 한데 묶어 새만금 사업에 관심을 보여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의 사은숙배 편지를 올렸으나 낙동강 퍼붓기에 뒤통수를 맞아 새만금이 만경강 오리알 신세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남도 또한 3년앞으로 다가온 여수 박람회가 민간투자 유치가 지지부진 한 상태에서 정부가 규모축소와 재정 최소화를 추진하는등 낙동강에 빠져 소닭보듯 한다며 세계 박람회가 여수 방물잔치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한숨이 여수바다를 뒤덮을 지경이다.

2012년까지 22조2000억원,낙동강에 13조원이 집중 투입되는 낙동강 돈 퍼붓기 사업으로 야당이 주장한바처럼 교육예산 3조5000억원,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예산 7조 2000억원이 줄어들고 도로건설 예산이 50%가까운 3조원이 깍인다면 친서민 민생강화는 말뿐인 구두선으로 끝나고 개천에서 다시 용이 나게 만들겠다는 교육 백년지대계는 이무기만 우글대는 교육실패로 나타날것이며 중단된 도로,철도건설 현장은 동네개들 놀이터로 전락할지 모른다.

국가 경제적으로 실익도 크지 않고 기대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을 영남 챙기기 차원에서 밀어 부친다면 국토파괴,환경오염 문제외에도 민생안정,지역균형개발에 악영향을 미쳐 국민통합 아닌 국민분열과 갈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당장 한강,금강,영산강을 들러리 세워 서민복지와 교육,지역현안사업을 희생시킬 낙동강 돈퍼붓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