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총장이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 왔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총리 내정에 대해 뜻밖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정운찬은 충청도 공주출신이다. 총청권의 민심을 잡기위해 이명박정부는 자유선진당의 거부로 심대평카드에서 정운찬카드로 바꾼 것 같다.

정운찬은 올해 1월, 이명박 정부가 대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녹색뉴딜'에 대해 "토목건설과 눈에 보이는 성과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경제운영 행태에 대해서도 "성장률 몇 퍼센트를 달성하겠다고 하다가 다음날 경제위기가 온다고 하는 식의 일관성 없는 행태는 시장의 불신을 사고,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국내에서 진행 중인 각종 규제완화, 특히 '금융위기 직전의 미국식 시장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강조하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잠수돼 있던 대운하가 나올까 걱정"(2008년 12월)이라고 했었고, "국가 경영은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기업 경영이 아니다"(2008년 3월)라고 이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다.

경제철학 자체에 있어서도 이 대통령과는 큰 차이가 있다. 자신의 거시경제학 책 서문에 스스로를 '케인지안'이라고 표현하는 그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당연한 것으로 본다. 반면, 현 정부는 최대한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쪽이다. 민영화, 감세, 규제철폐 등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2007년 대선출마를 고민하던 상황에서 한나라당 입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의 주변 인사들 사이에서도 그의 총리행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대 총장시절 3불 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 폐지를 요구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충돌하는 등 이명박 정부와 일치하는 점이 많다. 정부의 대학교육 간섭배제, 하향식 평준화 지양과 수월성 교육 보완 등에서도 생각이 같다.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 전 총장의 총리 기용은 민주당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다, 그는 민주당 쪽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차기 대선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정운찬은 이명박과 노선자체가 달랐던 사람이다. 그런데, 덥썩 고기를 물고 만 것이다. 이것을 보면 정운찬은 학자일 뿐이지 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머리속으로 아무리 옳다 생각해도 실제에서 그 소신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조화될 수 있는 경험이 많아야 한다는 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유지한 배경에는 수 많은 실패와 좌절과 저항과 투쟁과 고난이 점철된 인생역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말따로 행동따로 하는 자들이야 말로 사이비들이며 가라지들이며 쭉정이들이며 어용인 것이다.

그럼 진보주의자인양 포장된 정운찬의 진짜 뇌구조가 어떠한가?

정운찬은 아직도 군사강국에 경제대국 10위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2005년 당시 그의 말을 들어 보자, “작은 나라가 자기 힘에 비해 더 큰 역할을 하려는 욕심이 문제를 가져올 때가 많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국가가 되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며 “자주외교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능력이 안 될 때는 타협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도문제와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불리해진다”며 “일본이 뭐라고 주장해도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간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도 중국내 조선족들만 힘들게 할 뿐이다. 일본과 중국의 음모를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외세에 아부나 해대는 자주주권적이지 못한 사대조공외교노선의 노예권력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정운찬의 말대로라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독도.간도.특허문제같은 가능하지도 않는 일에 나서지 말고 조용히 살자!라는 논리밖에 안 된다. 군사강국.경제대국이 스스로 자주주권국가라면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나라의 소유를 자기나라의 소유라하고 말할 수 없다는 건 스스로가 노예근성에 찌든 사고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운찬이 사고처럼 분수을 알아서 목소리 높이지 말고 타협하면 떡고물이나 떨어져지 국익을 온전히 지킬 수나 있겠는가!

정운찬은 노무현정부 당시 동북아균형론자들을 비판하면서 <작은 나라가 자기 힘에 비해 더 큰 역할을 하려는 욕심이 문제를 가져올 때가 많다> 고 했던 정운찬이 아니던가! 대한민국을 작은 나라에 빗대고 미국을 큰 나라에 빗댄 것이다. 대한민국 특허라도 미국이 가져 간다고 하면 탐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이런 자가 국무총리 후보가 되었다는 자체가 전혀 이상할 일도 아니다. 미국을 상국으로 삼는 이명박과 견해차가 크게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왔던 정운찬이 국무총리후보에 내정되었다고 하자, <보도자료>정운찬 "MB와 경제시각에 큰 차이 없어"로 바꿔 버린다. 이명박은 불평등한 한미FTA를 경제살리기의 핵심으로 보는데 정운찬이도 마찬가지라는 소리가 아닌가? 민족자립적 경제관이 아니라, 미국에 종속된 경제관을 가진 자들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라면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주권 실현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 아니겠는가!


* 정운찬의 위 발언내용은 교수시절 논문표절이 무척 많았을 것이라는(민주당 대변인) 정운찬 자신에게도 마땅히 해당될 내용이 될지 모른다. 사실이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