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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영남 챙기기 공업단지 돈벼락에 낙동강 돈벼락까지
이명박 정권이 747공약과 함께 대선 핵심공약으로 선보였던 경부 대운하 건설공약을 집권초기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밀어 부치려다 경제적 기대효과 보다 국토파괴,환경 오염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안겨줄 전근대적 노가다 삽질경제라는 혹독한 비판과 국민적 반대여론에 밀려 재포장 추진에 나선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국민적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 일각에서는 4대강 살리기사업이 한강,금강,영산강을 들러리 세우는 것으로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교묘하게 부여한 낙동강 중심 재탕,삼탕 영남지역 챙기기형 개발이 본질이라고 보고있다. 이와같은 냉소적인 국민적 시각은 이상할것이 조금도 없다. 그럴만한 이유와 근거가 충분하다. 우선 영남을 기반으로한 역대정권의 차별적인 불균형 지역개발 정책을 유의하여 살펴보면 단박에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호남과 강원 축선을 농공병진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방치해놓고 영남지역 개발에 촛점을 맞춘 경부축선 산업개발 정책을 밀어 부쳤다. 말이 경부축선이지 국가예산을 쏟아 부어 영남편중,영남 독식 영남 공업지대 건설에 올인한 것이다.
그결과 서쪽으로 마산 자유 수출공단,부산 사상공단,동쪽으로 울산공단,포항철강 공단이,중앙 내륙엔 대구성서 공단,대구 섬유 공단,서대구 공단,북쪽으로 구미공단등 대형공단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여타 지역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약적인 영남지역 발전을 이끌어 냈다. 이와같은 급속한 공업 지대로서의 변신은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재앙을 부르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영남 공업 지대화 산물 낙동강 수질개선에 수조원 투입한 역대정권
섬유공장과 염색공장으로 이루어진 대구공단과 비산 염색공단에서 대량 배출되는 시커먼 폐수와 역시 대구 북구 소재 검단 공업단지,북구 노원의 제3공업 단지,중리동의 서대구 공단,그리고 성서공단과 구미공단에서 흘러 나오는 오염물질은 금호강을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고 낙동강 마저 농업용수로도 쓸수없을 만큼 수질을 악화시켰다.
금호강이 죽음의 하천으로 변하고 청정 낙동강까지 멱을 감을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나빠지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91.3.14일 발생한 두산전자 구미공장 페놀 방출사건은 낙동강 환경오염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두산전자 구미공장은 페놀 폐수 소각로 1기가 고장나면서 1990년 11월1일 부터 1991년 2월28일까지 4개월 동안 325톤의 페놀을 낙동강에 무단 방류하여 강물오염은 물론 인명피해가 속출하는등 큰물의를 일으켰다.
1989년 수돗물 중금속 파동이 계기가 되어 1992년 12월부터 1997년까지 수질 1~2급 달성을 목표로 마련했던 '맑은물 공급대책'예산 가운데 총사업비 1조7천800억원을 페놀로 오염된 낙동강 살리기에 투입했던 당시 노태우 정부를 이은 김영삼 정부는 기존 '맑은물 공급대책'을 '물관리 종합대책'으로 바꾸어 총 26조9000억원가운데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이름하에 3조원을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비로 투입하였다.영남지역 발전을 위한 공업단지 건설로 오염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역대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속적으로 낙동강에 쏟아 부은것이다.
영남 패권을 위한 영남 챙기기 차원의 3대강 들러리 세운 낙동강 정비사업
지역발전도 이루고 낙동강도 살리고 지속적인 낙동강 수질 개선사업으로 뭉텅이 국가예산이 쏟아지니 오로지 살판 나는데는 영남 지역뿐이라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이제 어느정도 수질이 개선된 시점에 다시 들어선 이명박 영남정권이 영남 챙기기 차원에서 생각해낸 영남 돈 쏟아붓기가 경부 대운하였고 망국적인 국토파괴,환경오염 사업이라는 국민적 반발이 극심하자 한강,금강,영산강을 들러리 세워 악착같이 챙기겠다며 밀어부친게 영남지역엔 '빛 좋은 금살구'타지역엔 '빛바랜 개살구'사업인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인 것이다.
이제 '4대강 정비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영남지역은 돈다발을 세는걸 낙으로 삼게 되었고 여타지역은 푼돈에 사은숙배하는 처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것은 결코 헛소리가 아니다. 4대강 살리기에 투입될 본예산 16조9000억원 가운데 한강,금강,영산강등 3대강에 투입되는 예산을 합한것보다 훨씬 많은 무려 9조 8000억원,57.7%를 낙동강 살리기가 차지한다. 연계사업까지 합친 22조 2000억원까지 치면 낙동강에만 무려 60%에 가까운 13조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낙동강은 7월20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이 공개한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최종 보고서에 적시된 이전,보수가 불가피한 취수시설 11개소 공사가 추가되고 경부 고속철처럼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어나면 15조원이 훨씬 넘은 돈이 낙동강에 쏟아질것으로 예상되어 한마디로 낙동강은 돈폭탄 융단폭격을 맞게 되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보상금 2조8000억원 가운데 절반인 1조4000억원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본격공사가 시작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낙동강 골드 코스에는 돈벼락을 만난 지역민들이 꽹과리로 천둥을 치며 환호하느라 야단법석이라고 한다. 돈벼락이 마를날이 없는 낙동강 영남땅,젖줄이 흐르는 가나안처럼 정말 돈복받은 축복의 땅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낙동강 돈벼락은 반복 되풀이 되어왔던 것처럼 이번뿐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부 국립환경 과학원이 분석한바를 토대로 국토해양부가 8월24일 발표한'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4대강 사업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보설치,강준설에 따른 하상,유량변화등으로 인해 2012년까지 수조원의 수질오염 개선사업을 병행한다해도 최우선관리구역인 대구 금호강은 3급수에 머무르고 핵심.중점관리구역인 남강은 2급수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수질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또다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마르고 닳도록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낙동강에 쏟아 붓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은 뻔한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역대 영남정권이 영남 패권을 위해 영남지역을 공업지대화하고 그로인해 오염된 낙동강 수질개선을 이유로 돈벼락을 쏟아붓고 이제는 홍수예방을 핑계로 한강,금강,영산강을 들러리 세워 돈벼락을 퍼붓는 영남 챙기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하니 비영남 지역민들로부터 대한민국 국가예산은 영남의 쌈짓돈이라는 말이 나오는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