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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운명 걸린 안보핵심 '국방의 의무'
국가안보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국토를 보위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안위와 운명이 국가안보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안보의 근간은 병역의 의무,즉 국방의 의무다. 외적침입에 의해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국민들도 전쟁지속을 보장하는 군수,군량 생산,지원등 비전투적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총력전 형태로 전쟁이 수행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국가안보는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 대상자들의 몫이고 그들이 핵심이다. 국방의 의무는 현역장병과 전역 후 일정기간 예비군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역 장병이 중심이 된다. 이러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을 전제로 한다. 자신의 생명을 유사시 국가안보의 제단에 아낌없이 바치는게 국방의 의무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가리켜 신성하다고 하는것이다.
국가운영과 유지발전의 생명선인 납세의 의무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그 이상인 것이다. 그렇다고 국방의 의무가 질적 보장없이 통과의례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가안보는 0.1%도 허용치 않는 완전무결을 추구해야 국가를 보위할 수 있다. 한국 전쟁이후 최초로 대형 초계함인 천안함이 46명의 장병과 함께 침몰한 천안함 안보국난, 역시 한국전 이후 최초로 영토가 기습 포격을 당해 초토화된 연평도 안보국난은 안보에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는 국방 수뇌부의 전쟁지도력, 탁월한 전술전략, 적을 압도할 수있는 최첨단 무기체계, 전쟁지속을 보장하는 군수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각종 무기를 운용하고 최일선에서 적과 직접 부딪치는 전장의 주역인 현역장병과 예비역장병들의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숙달된 전기전술, 필승의 정신력이 조화를 이룬 무적강군의 전투력이다.
대학생 동원훈련 부활카드 꺼내든 안보무능 정권
적과 싸우기도 전에 겁부터 먹은 허약한 정신력, 최고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임무에 충실해야 할 접적지역에서 애인과 핸드폰으로 사랑을 나누고 세탁,체력단련운동에 관심을 쏟는 무사안일주의식 방심형 근무, 적은 유류고, 탄약고등을 정확하게 때리는데 아무리 선제기습을 받은 긴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포탄 탄착지점도 모른채 면피용 반격근거 남기기식의 무작정 퍼붓기 사격은 백전백패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해 준 것이다.
차마 오합지졸이라고 말할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믿음직스런 무적강군과는 거리가 멀다. 동서고금의 전쟁사가 말해주듯 투철한 정신력, 숙달된 전기전술등 고도의 전투력을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은 국가의 운명을 지켜내지 못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이 말해주듯 국가안보의 주역인 현역 및 예비역 장병이 유사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전투력을 배양하는데 평시 군이 존재이유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천안함 안보국난과 연평도 안보국난을 연이어 자초하며 국가운명을 결딴낼 안보무능 정권이라는 국민적 질타가 쏟아지자 국방장관등 국방 수뇌부를 물갈이하고 국민앞에 이명박 안보 정권이 내놓은게 엉망진창된 307국방개형과 선조치 후보고식 독단적 즉응력 보장, 전투력 향상위한 교육훈련강화다.
특히 필승전력 강화의 핵심인 교육훈련 질적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실행에 옮겨지고 있음을 알 수있다. 신병훈련기간을 2주 늘리고 예비군 훈련도 저격수 양성제도를 도입하는등 훈련강도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눈에 띄는게 대학생 예비군 훈련개선이다. 4월 20일 정부 고위관계자가 밝힌바에 따르면 그동안 대학생 예비군의 경우 하루 8시간의 교욱으로 대치하던 동원훈련을 5월에 열릴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추진회의 국방분야 개혁과제 보고를 통해 일반예비군과 똑같이 매년 2박3일씩 동원훈련을 실시토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971년 박정희 정권이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을 면제한지 40년만의 부활이다. 정부관계자는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는데 반해 대학생 예비군은 받지않아 생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는 한편 궁극적으로 예비군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반발을 고려 중간,기말고사에 겹치지 않는 6월~8월중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범 실시하는등 단계적, 점진적으로 동원훈련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안보장사 불량상품 '대학생 동원훈련 부활'폐기해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위한 예비군 강화차원에서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을 부활하겠다는 취지에 공감이 가는바가 적지않다. 그러나 국가안보 강화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은 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 이명박 정권이 부활이유로 든 형평성 논란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동원훈련을 받는 일반인 예비군들간에 다소불만이 없진 않겠지만 대학생 동원훈련이 면제된 1971년 이후 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이유로 표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정권의 안보무능을 호도하려는 인상이 짙다는 것이다. 대학생 동원훈련 부활은 현정권의 안보무능이 자초한 천안함, 연평도 안보국난 책임을 '307국방개혁'이름하에 물타기 하려 느닷없이 들고 나온것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안보국난은 안보 조치부실이 빚은 참극이지 대학생 예비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동원훈련 부활이라니 우습지 않은가.
세째, 어떤 이유로도 학습권을 저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예비군 대학생동원훈련 면제는 안보와 반공으로 정권을 유지하던 서슬퍼런 박정희 군사정권이 1.21사태 및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등 북측의 대남도발이 준동하던 엄중한 시대적 안보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예비군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내린 조치였다.
이와같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40년간 시행돼온 동원훈련 면제를 정권의 안보무능을 호도하기 위해 부활한다는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6월~8월 중에 실시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대학생 예비군들은 입대준비-군복무-전역후 대기기간을 합쳐 평균 3년동안 학업을 중단하여 굳어버린 두뇌로 입대전 배웠던 것을 복습하고 학업에 적응하기 위해 국방의무에서 제외되어 학업에 전념해온 여학생, 군면제자의 몇배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동원훈련 2박3일이 긴 시간이 아니다하나 대학생 예비군의 학습적응 흐름을 단절시키는 것도 문제인데다 정서적으로도 의욕을 저하시킬 소지가 다분하고 이러한 문제로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동원훈련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때 동원훈련 부활은 안된다.
네째, 동원훈련 부활이전에 군가산점 부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선후가 바뀌었다. 남자 대학생들은 3년 국방의무 수행으로 인한 공백기로 인해 학업의 지속성 중단, 지적 능력 감퇴, 재학습 필요, 학업적응기간 필요등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병역의무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하여 멀리 앞서가고 있는 여학생들과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동원훈련 부활은 이들을 인생 낙오자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예비군들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불이익을 가산점으로 보상해주어 형평성 문제를 해소시켜 준 상태에서 동원훈련을 부활하든 말든 하는게 정상이다. 마지막으로 군관계자가 말한바와같이 55만명에 이르는 대학생예비군 동원훈련에 들어가는 훈련비 지급예산, 훈련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뭐니뭐니해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반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당사자인 대학생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동원훈련을 일방적으로 부활한다는건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하는짓을 보면 고교 교련훈련 과목도 부활하겠다고 생난리를 치지 않을까 염려된다.그래서 미리 싹을 자르기 위해 하는 말인데 병역미필 안보무능 이명박정권은 어설픈 안보장사용 불량상품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계획을 즉각 폐기처분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