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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비민주적인 행위들이 아무 스스럼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아직 봉건, 독재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수 백 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도입한지가 100년도 되지 않았고, 그나마 그 허울만의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승만 독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독재 때문에 실질적 민주주의의 형태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군사 독재의 추종자들의 모임인 현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의한 문민의 정부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할 수가 있으나, 문민의 정부는 민주세력이 독재세력과 야합한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으므로 진정한 민주주의는 1997년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국민의 정부 또한 DJP 연합이란 태생적인 문제가 있었으나, 그 연대의 성격이 문민의 정부와는 확연히 구별되며, 결국 DJP 연합이 붕괴되면서 국민의 정부는 명실상부한 민주정부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집권함으로써 그나마 태동하기 시작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어 원통하기 그지없으나,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은 현재의 상황을 역사발전을 위한 일시적인 시련으로 보고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정권 재창출의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가 참으로 짧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민주의식도 참으로 천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조선시대 양반과 상놈, 혹은 주인과 노비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잠재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리하여 완장만 채워주면 그 완장을 채워 준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봉사할 생각은 하질 않고, 그들 위에서 군림하려 든다. 완장을 찬 순간에 주인과 머슴의 관계가 일시에 뒤 바뀌게 되는 현상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나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나리들을 비롯하여 도, 시, 군, 구 의원들,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면장, 동장, 이장, 통장,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과 공직자들 중에 과연 국민 섬기기를 제 주인 섬기 듯 할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일단 완장을 차는 순간, 그들은 완장을 채워 준 사람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한다. 이는 그들 탓만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에 흐르고 있는 봉건주의와 독재주의의 유전자가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다. 그 유전자를 없애지 않는 한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들’을 찾기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그 유전자를 없애 대한민국을 진정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어, 수학을 강의하기 보다는 ‘민주시민교육’을 최 우선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한 자유경쟁에 의한 성장 지상주의에 함몰된 위정자들은 이를 등한시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아니 그들 스스로가 독재의 후예들이고 독재적인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으니, 그러한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아예 깨달을 수도 없을 것이다. 독재의 후예들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민주주의는 생활 습관이다. 민주주의는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길을 가다 도로 위에 침을 뱉는 행위,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 위험한 추월 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법, 편법이 총 동원되는 곡예 운전행위, 줄서기 중에 새치기하는 행위,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고 대화하는 행위, 혈연, 지연, 학연을 이용한 각종 편법 행위 등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생활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며, 가정교육이 잘못된 탓이다.
가정에서 명령만 내리고, 아내나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옛날 조선시대의 권위주의로 똘똘 뭉친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이 어찌 그의 부모를 닮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배우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를 진정 민주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의식 수준 전환이 필수적이며, 조만간 부모가 될 우리의 자식들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이 참으로 시급하고 중요함을 알 수 있겠다.
봉건과 독재의 망령이 독재의 후예들인 한나라당에만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 개혁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에도 창궐하고 있다. 민주당의 의원님들의 의식 세계를 들여다 보면 천박한 선민의식으로 가득하고, 국민 대하기를 머슴 대하는 오만함과 권위주의로 가득함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의식부터 변해야만이 우리나라에 참다운 민주주의가 도래할텐데, 입으로는 민주개혁 진보를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실제 행동하는 양태를 보면 죄다 비민주적이고, 비개혁적이며, 비진보적이다.
민주 개혁 진보를 부르짖으려면 그들의 의식 자체 또한 민주 개혁 진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전혀 그럴 자격이 없는 인사들이, 민주 개혁 진보를 부르짖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일컬어 ‘양두구육’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좀 좋게 보아 주어 ‘자기는 바담풍하면서 생도들에게는 바람풍이라 발음하라고 교육하는 서당 훈장, 혹은 스스로는 옆으로 기어가면서 자기 새끼들에게는 똑바로 기어가라고 하는 어미 게’라고 해야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언젠가 누군가가 “자네의 꿈이 무엇인가”라고 묻길래, “한나라당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라고 답한 적이 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악의 근원이 한나라당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악행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겠고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겠기에 새삼스럽지만, 대충만 살펴보자.
4대강 사업에 22조를 투입하면서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가 하면 지방재정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방재정을 파탄내고, 환경을 파괴하고, 국가재정 상태를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어서 지류하천 정비 사업으로 20조를 더 투자함으로써 주변의 건설업자들 배만 부르게 하고, 실제 고용 효과는 전혀 없게 만들고 있는 작태-차기 정부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무더기 구속사태가 반드시 있을 것임
남북 긴장사태를 조장하여 결국 연평도 포격이라는 준전시 상황으로 몰아 가 국민들을 공포에 벌벌 떨게 한 죄-역사와 민족의 심판을 받을 것임.
부자 감세를 통해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양극화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95%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일-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만행으로 어찌 그런 짓을, 어찌 그런 짓을......이라는 한숨과 분노만이 가득
비정규직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재벌위주의 정책을 폄으로써,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하늘과 땅 차이인 불평등 사회를 묵인하고 있는 일-자기 자식이 비정규직이어도 그렇게 방관만 하고 있을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망언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에게 봉헌할 각오로 불교 탄압을 하는 야만 행위를 저지른 점-참으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생각나는 부분인데, 21세기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종교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때 중세 유럽의 마녀 사냥이 생각나게 함.
사람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들을 무려 350만 마리나 도살하여 위생문제는 고려하지도 않고 무단 폐기한 점-무식한 놈들만 모아 놓은 집단임이 증명되었음, 엄청난 국고의 손실이 왔고 서민들의 애용식품인 돼지 고기값만 잔뜩 올려놓아 삼겹살 먹을 엄두가 나지 않게 하였으니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것임.
국민들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아 용산 사태를 일으켜 국민을 불에 태워 죽이고도 오히려 그들의 죄를 물어 징역을 살리고 있으며, 데모 진압시에 데모하는 국민들을 원수 보듯이 하여 무력 진압을 한 일-독재의 후예들이 모인 정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음.
상기한 그들의 패악질 이외에도 열거하려면 한이 없겠기에 이만 줄이기로 한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그들의 다른 만행을 고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