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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이라는 용어의 허구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평화공존,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문제를 논할 때마다 통일비용 운운하는 자들의 저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밀며 이래도 통일운운할래?라는 요지의 통일불가론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북한 1인당 국민소득(GNI)은 960달러로 지금 남한의 국민소득이 약 2만 달러니 960달러의 북한소득을 2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북한주민 1인당 약 1만9천 달러가 필요하고 북한주민 약 2천4백만 명을 곱하면 대략적으로 4천6백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통일비용 운운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고 90년대 서독도 이와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동독과 통일 문제에 접근했다가 경제를 장기침체에 빠뜨리고 말았다.
인민의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절대적인 소득수준이 높을 때가 아니라 성장에너지가 충만해 있을 때 높다. 즉, 일본처럼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으로 절대 수준이 높아도 경제가 침체되고 성장률이 낮으면 인민의 생활은 활기를 잃고 만족도는 떨어지는 반면 국민소득이 훨씬 낮아도 경제발전에 추동력이 붙어 경제가 불같이 일어나는 중국과 같은 나라의 인민은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한다.
이는 중국과 지난 20여 년 간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을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도 이 법칙에서 예외가 아니다. 즉, 인민이 만족스러운 경제생활을 영위하느냐 아니냐는 절대적인 수준의 소득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느냐 침체하고 있느냐는 문제에 달려있고 또한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하다.
이처럼 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해야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단순히 민족적 관점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성장동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서 보고 경제협력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이 높은 사회와 낮은 사회가 교류하는 행위를 정치적인 용어로 개방정책이라고 한다.
과거 100년 전에 개방을 거부했던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반면 개방을 수용했던 일본은 열강의 대열에 끼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집어삼킬 수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경제력이 발전했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진행형인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을 일궈낸 중국도 개방을 통해서야 비로소 경제가 발전하고 인민의 생활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해서 이제는 세계경제를 호령하고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사실은 開방정책의 중요성을 확고하게 뒷받침한다.
즉, 북한과 남한이 자유왕래가 가능하고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이라면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남한의 많은 자본이 북한으로 이전될 것이다. 남한의 경우 1억 원이라는 자본은 식당 하나도 개업할 수 없는 작은 돈이지만 북한으로 가져갔을 때 북한에서는 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인 것이다.
중국이 처음 세계에 대해 자신을 개방했을 때 한국을 포함한 세계 선진국들의 막대한 자본들이 앞 다투어 중국으로 유입된 것은 한국의 자본주의 전사들이 중국에 퍼주거나 중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비용을 보태주러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자본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였다. 과거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였다. 국민소득이 몇백 달러에 불과한 시절 외국 사람이 몇만 달러만 가지고 들어와도 상당한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선진국 자본이 들어와 공장이나 경제활동 단위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창출된 부가가치를 외국자본과 국내 경제주체가 같이 공유하게 된다. 개방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몇백 달러에 불과한 후진국에서 벗어나 지금은 1인당 2만 달러 수준으로 발전했고, 지금은 중국이 한국을 열심히 벤치마킹하고 있는 중이다.
즉, 선진국의 자본이 후진국으로 이동하는 까닭은 자본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이지 후진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은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남한 자본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자연스레 북한의 경제를 발전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남한 수준으로 따라오게 만들며 이는 바로 햇볕정책의 골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에 대한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남한자본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이 온전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지원하여 남한의 민간자본이 북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정치적인 안정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할 것이다. 즉, 햇볕정책만이 남북한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윈윈작전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