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정권의 기업향한 '세금 언월도'

기업,재벌의 친구이자 하수인인 이명박 친기업 강부자 정권이 언월도를 꼬나쥐었다.용도는 골육상쟁용 자해용으로 기업과 재벌잡기 전용이다. 정권 초반기에는 용인 살인 진압참사에서 보듯 주로 생존권 수호 투쟁에 나선 서민들을 압살하기 위해 칼을 휘둘러 댔다. 생사람 잡는 선무당처럼 휘두르는 공안 칼춤에 서민 생존권과 헌법적 기본권이 뭉텅뭉텅 잘려 나갔다.

서민잡기를 복날 개잡듯 하던 이명박 정권이 서민 압살용 장검을 친서민이라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위해 칼집에 잠시 넣어두고 공정사회 슬로건을 새겨넣은 언월도로 바꿔잡은 것이다.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이 애용한 '청룡언월도'에 비교되는 '세금 언월도'다.

관운장 역을 맡은 국세청이 휘두르는 권력형 '세금 언월도'앞엔 당할자가 없다.한마디로 추풍낙엽이다. 최고 권력자 대통령 이명박의 의중이 실린 '세금 언월도'는 기업들이 국내용 안주머니외에 몰래 밖에 따로 차고 있는 해외용 돈주머니를 노리고있다.기업의 아킬레스건인 탈세,탈루사실이 드러날 경우 바다건너 외국땅에 몰래 숨겨놓은 돈주머니는 '세금 언월도'에 의해 반토막이 나버린다.

줄세우기용 겁주기 이상의 일석삼조식 실제상황이 눈앞에 벌어지면서 기업들의 간이 콩알만하게 오그라들고 놀란 눈은 퉁방울이 따로없다. 기업과 재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국세청의 '세금 언월도'부대가 첫 공략목표로 삼은 곳은 홍콩이다.홍콩은 기업과 재벌이 해외로 돈을 빼돌리거나 수출대금을 받아 돈세탁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

역외탈세,돈세탁 사실로 드러나

4월11일 국세청은 시도상선이 지난 5년간 9600억원의 소득을 탈루, 이번에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디고 밝혔다. 이 회사는 비거주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해 왔다고 한다. 선박 160척을 갖고 국제 선박임대업 및 국제 해운업을 운영해 온 권혁회장은 한마디로 ‘유령인간’으로 행세해 왔음이 드러났다. 10조원의 자산가로 알려진 그는 국내 호텔이나 부동산, 사업체 등을 소유한 것은 물론 스위스, 케이맨아일랜드, 홍콩 등의 해외계좌에도 수천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2010년초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전사 2명이 봉제 인형제조 업체 P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있는 홓콩으로 P사의 자금 관련 정찰임무를 띠고 잠입하여 열흘동안 탐문조사를 벌였다.이들이 가져온 보따리는 전담조사 팀원들의 정밀 탈세분석을 거치면서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해 976억원의 재산을 숨기고 437억원을 탈세한 범법사실로 재탄생하였다.

이러한 범법사실은 지난 2월 24일 검찰이 P사를 탈세혐의로 기소하면서 '세금 언월도'가 올린 첫 전과로 기록되었다.국세청은 이번에 검찰에 의해 기소된 P사를 포함 지난해 해외 탈세기업 4개를 적발, 총3392억원의 세금을 물렸다.이들 4개 기업 가운데 검찰이 P사만 기소한 것은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등을 통해 7단계에 걸쳐 자금을 세탁하는등 죄질이 극히 나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 8월 국세청 본청에 '역외탈세담당관'을 신설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의 기존 국제거래조사국의 기능을 대폭 강화함과 함께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중국 상하이등 6개 지역과 홍콩등 금융중심지 4곳,해외 한인 밀집지역 5곳등 총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탈세,돈세탁 정보수집을 집중 벌여 올해 1조원 이상의 해외탈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국세청의 세금언월도 부대가 해외로 진격하여 종횡무진 하면서 몰래 따로 찬 비밀 돈주머니를 뭉텅 잘라내 주머니를 까뒤집어 세탁,탈세 여부를 들춰내 천문학적 추징금을 물리고 검찰이 법적 단죄까지 가하자 기업들은 납짝 엎드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재벌기업도 예외가 아닌 모양이다.지난해 하반기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국정화두로 삼으면서 국세청이 주요 재벌그룹의 각계열사를 대상으로 역외(해외) 세무조사를 강도놓게 진행하자 불똥이 언제 철퇴로 바뀔지 몰라 전전긍긍 대고 있다는게 재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불법해외자금 유출 및 탈세 소탕전 환영

국세청의 해외 돈세탁,탈세 등 국부유출 범죄에 대한 소탕전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발본색원에 나섰다는건 매우 고무적인 일로 적극 환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세계화라는 신경제질서가 대세를 이루는 속에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 지면서 해외 조세 피난처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빠져 나가는등 심각한 국부유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해외투자라는 합법성을 내세워 국내 탈세자금으로 해외의 비밀보호규정을 악용,계열사를 늘리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의 유령회사)를 세워 무역대금이나 해외소득을 빼돌려 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해 국세청에 적발된 4개 중소기업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외로 돈을 빼돌리거나 은닉하였다.

중소기업이 이러할진대 조세피난처에 대한 해외투자의 89%를 차지하는 대기업은 어떻겠는가.물론 삼성전자같은 경우 국내본사와 해외 지,법인간의 거래관계가 단일전산 시스템으로 통합돼 있기 때문에 특정국가에서 자금을 뺴돌리는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긴하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외 직접투자의 82%를 점하고 있는 모든 대기업을 100퍼센트 믿을 수는 없다고 본다.

정부가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위해 기업의 실질적 역외 자회사를 둘 경우 유보이윤을 과세제도의 예외로 인정하는 배려에 따라 30대 기업들은 조세피난처에 지주회사를 무려 231개나 설립하였다. 이처럼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62개국에 우리나라 기업이 수입대금을 국세청에 수입신고 액수는 428억 달러였다.그러나 실제 이보다 3배나 많은 1317억 달러를 해당국에 신고하고 조세 피난처에 대한 투자신고 또한 전체 해외 직접투자액 325억달러의 삼분의 일에 달하는 93억달러에 이르렀다는 관세청의 최근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대외거래 현황 분석'자료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지 않는가.

국부유출,탈세 단죄하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말아야

기업의 해외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돈세탁, 세금탈루와 관련있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액수의 과다에 상관없이 생산적인 투자가 아닌 해외자본 유출은 국내투자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소득,소비,생산감소로 이어져 양극화 심화,경제파탄을 부르는 요인의 하나가 된다.

또 세원감소로 인해 교육,복지투자는 물론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등 정상적인 국가운영,발전을 가로막는다. 국가운영의 생명선인 조세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탈세,탈루,돈세탁 목적의 국부유출은 국가반역이나 다름없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국가안보 못지않게 세금안보 수호는 국가존망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국세청과 검찰의 해외탈세 소탕전은 당연한 행정,법적행위다.

다만 국세청과 검찰의 해외 돈세탁,탈세 소탕전이 순수한 목적의 조세기강 확립차원이 아닌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 국민들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의하나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국토환경생명파괴 4대강사업 추진 예산조달,2012년 총선과 대선승리를 위한 정치자금줄 줄세기 목적의 기업협박용으로 '세금언월도'를 조자룡 헌칼쓰듯 휘둘러서는 안될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자금 및 탈세 추적및 법적조치 전반에 대한 내용과 추징액 사용처를 국민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앞에 보고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