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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음으로 비싼 대학 등록금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대통령자격이 있다..전국의 대학생들은 이명박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99년 이후 지난 10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 115.* %, 사립대 80.7 %, 전문대학 90. 4%.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35.9 %인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살인적인 인상률이고, 이른바 “ 미친 등록금 ”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대학 등록금은 왜 이렇게 비싼 것일까?
한국의 사립대학은 땅 부자다. 교육용 토지라는 한 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 게다가 자기 지역에 대학 시설을 유치하려는 지자체의 경쟁에 편승해 전국의 땅을 손쉽게 사들이고 있다. 연육교 건설로 땅 값이 비싸진 완도의 노른자위 땅도, 대전 주택가 한 가운데 폐허처럼 남아 있는 땅도 모두 사립대학들이 사둔 땅이다. 한국 사립대학은 순진한 펀트투자가이다. 대학의 수익 사업으로 펀드 투자가 허용된 후, 수도권의 한 대학은 펀드에 투자했다가 투자 금액의 50 % 가까이 되는 100억 원을 날려 버렸다. 또 다른 대학은 대학이 투자한 금융 상품의 수익률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계속 무시하며 경영 상의 비밀이라고 버티고 있다. 과연 등록금내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학금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지 대학의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한지 등록금 벌기에 지친 학생들은 간절하게 되묻고 있다.
정부가 등록금 문제의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싼 이자의 학자금 대출. 하지만 이자율의 차이만 있을 뿐 졸업과 동시에 빚쟁이가 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허덕이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대학생은 대출을 받아 빚쟁이가 되기보다 스스로 일을 해서라도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했다. 과연 대출만이 유일한 해법인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대학등록금이 높은 유일한 나라 미국. 하버드대학의 1년 등록금은 약 1억 원 정도라고 한다.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은 어떨까? 하버드 대학은 3년 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졸업할 때 빚지고 졸업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 ”는 것이다. 그 력과 가족 수입이 6만 불 이하인 경우는 학비를 내지 않고 12만 불 이하일 경우 수입의 10% 안에서 내면 되도록 한 것이다. 대학 교육을 대하는 철학 자체가 틀리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대학의 90 % 이상이 국립대로 등록금 걱정은 거의 하지 않는다.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그 평등함을 보장해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위의 내용들은 SBS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792회] "대학생들의 잔인한 봄 - 왜 돈에 좌절하는가?"의 소개 내용들이다.
그런데, 대학등록금이 비싸서 대학다니기가 힘들다는 학생들의 하소연에 대해 이명박정부의 교육우두머리들은 이렇게 내 밷고 있다.
“ 젊었을 때 고생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 대한민국 교육부 차관
“ 좋은 빵을 먹기 위해서는 돈을 더 내야 하듯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한다. ” - 서울 시내 한 사립대 총장
많이 배웠다면 마땅히 배운 가치를 실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등골빠지도로 일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 마련하라는 개소리와 같은 것이다.
대학은 사회구조악을 제거하고 행복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학문연구의 공간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학이 학생 한명 한명을 돈으로 계산하며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고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 매년마다 등록금을 수백 수천만으로 인상한다면 더 이상 대학의 존재의미는 없다. 그런 대학에서 모든 학생들은 총파업하듯 자퇴하고 나와 버려야 한다. 다녀 봐야 대학에서는 가치가 아니라 돈으로 계산되는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대학생들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정부하의 대학은 기업집단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반값 등록금 공약에 속고도 전국 대학생들이 하나로 결집하여 이명박정부를 압박하여 정상적인 대학등로금쟁취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이지 못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현실 또한 대학생들의 정신이 죽었다는 의미다.
프랑스처럼 대학등로금이 비싸지 않아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대학구조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학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절대 아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대학은 폐교시켜 버려야 한다. 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의 재정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수들이 관람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스템을 교육법으로 규정되야 한다.
북한에도 한류바람..현빈.김남주 패션따라하기..좋은 현상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민주주의+자주국방+개방성=강성대국의 지름길이다.(남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신자유주의라는 미명아래 자본의 노예들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드라마를 불법 녹화한 CD·DVD가 북한 으로 유입되면서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한류(韓流)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일부 부유층 자제들이 드라마 속 '주인공 따라 잡기'에 빠졌다고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특히 최근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시크릿가든'에서 '까도남(까칠한 도시 남자)' 열풍을 일으켰던 현빈 의 트레이닝복을 구하려는 부유층 자제들까지 있다고 한다. 여성들의 경우엔 '역전의 여왕'에 주인공으로 출연한 김남주의 패션을 따라하는 것이 유행이 됐다.
북한에서 남한 관련 영상을 보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그러나 부유층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시청하면서 배우들을 따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글자'가 적힌 물건은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에 비해 2~3배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며, 단속을 하는 보안원들도 상인들에게 "한국 글자만 없애면 팔게 해 준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단둥(丹東)과 신의주를 오가며 장사를 하고 있는 조선족 김철영(가명)씨는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수요층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그는 이어 "젊은이들의 경우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입었던 옷이 예쁘면 사진까지 들고 와서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서 "똑같이 만들 수 없다고 하면 '한국에 가서 가져오라'고 하는 간부집 자녀들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옷을 가공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이들은 한 벌당 1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부류에 속하며, 보안원들에게 뇌물을 줘 특별한 제재는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도 사람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 욕구는 동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대중전대통령이 성사시킨 6.15민족합의만 제대로 이행되었어도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것이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전쟁하지 않고 교류협력하여 민주화시키고 시장경제를 정착시켜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으로 공존번영하며 자연스럽게 통일로 가는 길이다.
복지가 실현 안 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