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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거듭된 직접조준격파 사격 위협
북한측이 초강경 대남위협발언을 재개하고 나선지 한달이 다되어가는데도 충격파가 여전한 가운데 북한은 3월23일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계획에 대해 격렬한 비난과 함께 조준격파 사격을 불사할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관은 이날 20여개 탈북자단체가 22일 천안함 침몰 1년을 맞아 25일과 26일 이틀간 백령도 '심청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 군대는 괴뢰들의 광란적인 심리모략행위에 대처해 전선서부는 물론 전반적인 전선에서 반공화국심리전 본거지에 대한 항시적인 직접조준격파사격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임의의 시각에 실전행동에로 진입하게 돼있다"고 언명했다.
이어 전선서부지구 사령관은 "군사적 견지에서 볼 때 심리전은 곧 전쟁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 군부호전광들은 악질보수단체들을 전연에 끌어내어 삐라 살포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연평도 포격전의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거든 삐라 살포를 포함한 모든 심리전 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러한 북측의 직접조준격파사격 위협에 대해 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북한의 조준격파사격 경고와 상관없이 대북전단 살포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외적으로 떠드는 조준사격 협박은 허세에 불과한 것인 만큼 겁먹을 필요가 없다"면서 예정대로 24일 대북전단을 백령도로 옮기고 이어 25일 전단 살포 인력이 백령도로 들어가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통일부 관계자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정부가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민간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실제 포격이 이뤄진다면 해당 군부대에서 대비할 문제"라고 말한데서 보듯 북측의 거듭되는 조준사격위협에도 이명박정부는 느긋한 자세로 일관했다.다행히 풍랑으로 배가뜨지 못하면서 백령도 전단날리기는 수포로 돌아갔다.그러나 결국 자유북한운동연합등 전단살포 단체는 3월31일 오전 5시 미명을 기해 경기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에서 전단 20만장,1달러 지폐 1000장등을 담은 비닐풍선 5개를 북으로 날려보내고야 말았다.
한미군사연습과 심리전에 대한 서울 불바다,조준사격 경고
북측은 한달전에도 가히 전방위적이고 총력적인 위협공세를 퍼부은바 있다.당시 북측이 문제를 삼은것은 지난 2월 28일부터 시작된 바있는 한.미 연합 키리졸브,독수리 군사연습과 미군의 전술핵재배치, 그리고 이번처럼 삐라살포등 대북 심리전이었다.북측은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관련하여 2월 27일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가 성명을 통해 "만일 침략자들이 도발해온다면 상상할 수 없는 전략과 전술로 온갖 대결책동을 산산이 짓부셔버리는 서울 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될것"이 라고 위협했다.
남한내에서 북핵에 대한 대응조치로 핵무장론과 미군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공론화 된데 대해서도 북한 군부가 "침략자들의 핵공갈에는 우리식의 핵 억제력으로 미사일 위협에는 우리식의 미사일 타격전으로 맞서 나갈것"일을 천명했다. 북측의 위협공세 가운데 특히 심각성을 띠는게 대북심리전에 대한 보복경고였다.
남측의 대북 심리전에 대해 북측은 2월27일 오전 8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하여 우리측에 보낸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된 통지문을 통해 "심리전 행위가 계속된다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 발원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 조준사격이 자위권 수호의 원칙하에서 단행될것"이라고 군사적 보복을 경고했다.
이어 같은날 북한 관영 조선 중앙통신은 10시55분 보도를 통해 "남조선 역적패당은 최근 자유 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25개 반공화국 보수당 수록한 USB기억기와 DVD.불순 소책자,1달러 지폐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우리측에 날려보내면서 극도의 대결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수단체와 국방부의 대북심리전
키졸브,독수리 한미합동 군사연습은 한미동맹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으로 해마다 군사연습에 맞추어 북측의 비난공세가 있었던 만큼 통상적인 위협 행위로 볼 수 있다. 독수리 군사연습은 4월 30일까지 이므로 아직 훈련기간이 남아있긴하나 지난 10일 키졸브 훈련이 끝날때까지 북측이 아무런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은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과 한달전 임진각 조준격파등 공격목표를 명시하여 군사적 보복을 천명한 대북심리전과 관련한 위협선언은 말이 아닌 군사적 행동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북한당국이 대북 심리전에 대해 이처럼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인것은 우리측의 대북심리전에 의한 북한주민의 민심이반이 자칫 김정일-김정은 부자 후계체제 권력이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의 이러한 우려는 그동안 철옹성을 자랑하던 아랍각국의 장기독재체제가 튀니지의 벤알리 정권을 시작으로 불기 시작한 사하라 재스민 시민혁명의 폭풍앞에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진데 이어 리비아 가다피마저 다국적군의 폭격앞에 고립무원의 사면초가 상황에 빠진 경천동지할 국제정세 변동의 사정권에서 자유로울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구촌의 민주화열풍이 아랍각국의 독재정권을 초토화시키고 북한과 인접한 중국까지 넘겨다보는 엄중한 상황앞에서 남측에서 펼치는 심리적 공세는 저승사자가 독약을 뿌리는것과 다름없을 것이다.따라서 북측이 대북전단 살포등 심리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북측은 보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측에 대해 항의와 함께 강력히 경고하고 행동으로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까지 취한 경우도 있었다.그러나 북측이 노골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건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사태 후속조치로 국방부가 지난해 5월 24일 2004년 이후 중지했던 대북라디오 방송을 재개하면서 부터다.
국방부의 대북라디오 방송재개에 북측은 방송당일 북한군 중부지구 사령관이 "확성기 등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시 직접 조준격파사격 개시할것"이라고 위협한데 이어 6월 12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 청산을 위해 전면적 군사적 공격행동에 진입할것"이라며 전쟁불사를 경고하였다.
10월 15일에는 남북장성급회담 북측단장까지 나서서 "방송수단과 삐라살포지점에 대한 물리적 타격 피하지 못할것"이라며 거듭 위협하였다.이러한 북측의 위협발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철원,김포등 4곳에서 대북전단 40만장을 살포하였다. 이후 북측은 노동신문을 통해 김포 성탄절 트리 점등과 관련하여 "심리모략전은 새로운 무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망동"이라고 위협했지만 국방부는 종교계가 주관한 애기봉 점등행사를 2003년 이후 7년만에 허용하였다.
2011년 올해 들어와서도 국방부는 한발 더 나아가 2월초 2004년 11월이후 11년만에 라디오,의약품,의류 1만여점에 전단을 넣은 생필품을 살포하였다.계속된 대남위협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에 더하여 생필품까지 살포하자 북측은 지난2월 27일 남북정상급 군사회담 명의의 전화 통지문을 통해 "심리전 행위 계속시 임진각등 발원지에 대한 직접 조준격파사격을 단행"할것이라고 위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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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심리전 휴전협정위반 전쟁행위 간주 대남 군사행동 나설 가능성 높다
북측이 타격목표를 명시하여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북측이 보수민간단체가 홍보측면에서 상징적 효과가 큰 임진각 앞에서 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데 대해 '임진각 조준격파사격'을 공개 언급하자 임진각이 위치한 파주 문산읍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2일 문산읍 이장단협의회는 문산읍장에게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날리기행사로 인해 북측의 조준사격 경고발언이 연이어 나와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도에 달하고 관광객마저 줄어들어 임진각 특산품 판매가 월 500만원에서 100만원대로 급감하는등 지역경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열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이장단뿐아니라 공인중개사,문산읍내 상인들까지 전단 살포행사가 계속되면 물리적으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러한 주민여론을 받아들여 이인제 파주시장이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를 자제토록 하겠다고 하였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는 "북한이 위협해도 임진각에서 삐라를 계속 뿌릴 것"이라며 대북전단살포를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그후 20여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는 3월12일 임진각에서 전단을 살포하려 하였으나 파주시민의 반대와 갑작스런 전단살포 단체의 하나인 어버이연합 사무처장 모친이 괴한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자 살포를 취소하였다.
북측이 두려워하는건 보수단체의 전단살포도 그렇지만 국방부가 라디오 방송에 이어 군사적 차원에서 재개한 생필품,전단살포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손자병법과 항우의 사면초가,25억장의 삐라를 뿌린 6.25전쟁당시 유엔군의 심리전등을 예로 들며 전단살포등 대북심리전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북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입과 펜을 총동원하며 심리전을 부추기고 있다.
또 심리전은 서울불바다,핵참화등 위협식 심리전으로 남측 국민을 위축시키는 북측이 오히려 엄청난 심리전을 펴고 있다고 역공을 가하고 합리화하는가 하면 대북전단 사격위협에 멈칫하면 북한이 또 도발하므로 전쟁각오로 강력응징해야 도발의 악순화을 끝낼 수 있다며 물러서지 말것을 주문하기까지 한다.
이들에게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파주시민들과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안보무능으로 천안함,연평도 안보국난을 자초해놓고도 안보를 팔아 권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고수할 수 있다면 북이 격파사격을 하든 말든 전면전을 벌여 민족이 공멸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이다.안보무능으로 1.21김신조 무장공비,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허용,천안함 피격침몰,연평도 초토화 안보국난을 자초한 사이비 안보장사치들이 책임을 지기는 커녕 입으로만 먹지못할 떡을하여 국민을 속이는 후안무치한 허장성세 안보 사기질을 자행하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 주장과 달리 북측이 실제 군사적 조치를 행동에 옮긴다면 안싸우고 이기기전에 오히려 전면전 비화로 공멸할 수 있음에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홍보효과로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작태야말로 국가에 대한 반역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자신들과 자식형제들은 전쟁이 나도 전쟁터에 나갈 염려가 없으니 다른 국민들의 귀한 자식들인 장병들은 민족 공멸전쟁에 목숨을 잃어도 상관없다는 뜻인가.
물론 북측이 격파사격등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기는 하지만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옮길지는 미지수다.지난해 5월 24일 이후 몇차례 비슷한 위협발언을 가하였지만 군사적 대응조치를 행동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측이 대북심리전을 휴전협정을 위반한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은 상존한다.지금 남북관계는 휴전상태이지 전쟁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다.따라서 지난 연평도 기습적인 포격전 도발을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아군이 즉각 반격을 가했듯이 북측이 아군의 심리전을 내정간섭을 넘은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당위성 측면에서 남측의 대북심리전에 대해 북측이 군사적 반격을 가할 경우 도발행위라고 볼수 없는게 문제다.전쟁행위는 보병전,기갑전,포병전,해전,공중전,화학전,게릴라전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다.심리전도 엄연한 전쟁행위에 속한다.따라서 일방적인 대북심리전은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빌미가 될 수있다.
대북전단살포와 국방부의 심리전이 민족을 전쟁의 참화속으로 몰아넣어서는 안돼
이처럼 남측의 심리전을 휴전협정을 위반한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북측이 전면전을 염두에 둔 조준격파사격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시기적으로 유리하다는것도 걱정이다.지금 북한은 경제난과 식량부족,한미압박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문제로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다.생사존망의 기로인만큼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반도 전면전 발발시 작전권을 행사할 미국이 리비아전 개입으로 한미연합전쟁수행능력 약화,대지진,원전사고로 국가적 난국에 처한 일본의 미군 군수지원 병참기지 역할 의문등 남측에게 불리한 현상황은 북측이 군사적 모험을 결단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 불바다,핵참화 위협이 말뿐이 아닌 이판사판식 군사적 모험에 의해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이다.대북심리전이 어느정도 북주민들을 동요시킬 수있는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북 김정일 체제의 장악력,주민통제로 미루어 실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신들의 안보무능을 호도하기 위해 민족 공멸의 전쟁참화를 감수하겠다는 만용,기가차서 말이 안나온다.
이명박정권과 사이비 안보장사꾼들은 현실을 직시하여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딴내는 망동을 그만 두어야 한다.거듭 촉구하노니 대북심리전은 휴전협정,살포효과,전면전 비화,국가경제,국민여론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보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와 국방부의 심리전이 민족을 전쟁의 참화속으로 몰아넣어서는 안된다. 일부 호전적인 사이비 안보장사꾼들의 집단적,패권적 이익에 기초한 자의적 판단과 분별없는 행동에서 비롯된 막가파식 대북심리전 놀이가 평화를 깨뜨리는 전쟁을 불러 민족이 공멸하는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