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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반인권적 인권위 무력화
이명박 대통령 반민주 인권적 보수진영이 회심의 역작으로 임명한 현병철 국가 인권위원장 때문에 희비가 뒤바뀌는 조짐이 일고있다. 그동안 보수 패권 민간 독재 통치를 정착시키는데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여겼던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연거푸 권력 스트레이트를 먹여 조직의 21%를 축소시켜 힘을 뺀데 이어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인권적 행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눈엣가시같은 권적(權敵j)1호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을 자진사퇴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이러한 이명박정권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안경환 전 위원장이 퇴임식사에서 "권력은 유한하고 인권은 영원하다"며 이명박 반민주 독재정권을 질타하고 국내외 인권단체와 국제인권조정위원회가 항의성명과 항의서한을 통해 반시대적 인권후퇴 상황을 우려하고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를 종이 호랑이로 전락시켜 권위주의적 독재 통치를 밀어 부칠 수 있게 되었다며 쾌재를 불렀다.
그러면서 이명박정권은 후속타로 인권위원회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반정부적 강성 안경환 위원장을 내쫒은 만큼 남은건 인권위원회를 밥이나 먹고 군소리 없이 조용하게 있으나마나 하는 형식상의 행정기구로 완전히 망쳐놓을 인권에 관한한 문외한이면서 물렁한 예스맨 얼굴마담으로 고르고 골라 점찍어 두었던 현병철(65) 한양 사이버 대학장을 이명박 정권 인권압살에 대한 공세를 몸으로 막아줄 방패막이 동네북 인권위원장으로 전격 임명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현병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사실이 알려지자 충격적 난리 북새통이 일었다. 우선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사실을 접한 당시 현병철 위원장 스스로 "학자로서 인권을 공부한적은 있지만 인권위원회에 대해선 아는바 없다" 면서 "내정 사실을 통보받고 머리가 멍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것이 현병철 위원장은 석.박사 학위 논문 부터 민법 전문학자이지 인권관련 문제를 다루었거나 활동을 한 전력이 없는 인권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병철 위원장 내정에 대해 청와대는 "그동안 대학장및학회장등 주요보직을 역임하였고 조직 관리 능력은 인권위 현안을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시켜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는 말로 현위원장 인권위원장 임명이 탁월한 선택임을 과시하였고 이러한 청와대 발표에 대해 보수진영 또한 이명박 정권들어 가장 성공적인 인사라며 만세삼창을 부르며 환호하였다.
이와같은 집권세력의 만족스런 인사라는 자평과 달리 범민주 시민사회 단체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국가 인권 위원회법 제5조 인권위원장 자격기준과 거리가 먼 부적절한 인사로 인권위를 행정기관의 하나로 만들려는 저의가 숨겨져 있다며 강력 반발하였다.
인권위 독립성 확보와 국가 인권 수호 책무 막중 인권위원장
시민 사회단체는 이명박 정권이 김대중 정부시절 유엔의 권고로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위원장을 비롯 인권 위원 11명,직원 180명으로 출발,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면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직원도 216명으로 증원하였지만 그래도 업무량을 소화하기에 벅찬 상황하에서 국내는 물론 '국가 인권기구 국제 조정위원회'(ICC)등의 권고와 항의를 묵살하고 기구축소를 강행하고 안경환 인권위원장을 압박을 가해 사퇴시킨데 이어 신임 인권위원장 마저 인권위의 독립을 지키고 서슴없는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기개를 갖추기 보다 문외한에 가까운 인사를 내정한것은 국가인권위를 식물기구,국가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음모라며 항의 성명을 내고 현병철 위원장 반대운동에 나섰다.
7월17일 이명박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장을 받은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 인권위원회등 20여개 인권 단체로 구성된 '국가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인권위 정문 앞에서 현병철 위원장 날치기 임명 규탄과 자진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취임식을 원천 봉쇄하여 현위원장은 20일이 되어사야 가까스로 취임식을 가질 수 있었다. 현병철 위원장이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식 취임하자 30여 인권단체들은 차기 '국가 인권기구 국제 조정 위원회'의장국 선출이 유력시 된 ICC의장 후보로 현병철 위원장의 자질 부족을 내세워 반대한다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7월30일 국내 인권 상황을 살피고 국내외 여러 인권현안을 해결하는데 더욱 힘을 쏟는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가 인권기구 국제 조정위원회'차기 의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위가 따논 당상이나 마찬가지던 국가 인권기구 조정위 의장국 도전을 공식 포기하자 야당과 인권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조직 강제축소와 자질없는 위원장등 인권 경시 국정철학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다음날인 7월31일에는 범 아시아 인권단체인 '아시아 인권 위원회'가 국가 인권기구 국제조정 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등 국제적 원칙(파리원칙)을 지키지 않는만큼 한국의 인권등급을 에이(A)에서 비(B)로 하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망신을 덤터기로 썼다. 그러나 야당과 인권단체들의 비판과 달리 이명박 정권은 시나리오 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득의만면하였다.
국가인권기구 국제 조정위원회 의장국 포기는 인권위 기구축소,반보수 성향 안경환 위원장 축출및 꼭두각시 위원장 임명을 포함한 국가 인권위 무력화 3대 목표였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의장국이 되면 인권 선진,선도국에 걸맞는 역할과 지속적인 인권 신장 노력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촛불시민 구속처벌,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쌍용차 노조 초토화 작전 미디어 악법 강행과 같은 반민주 권위주의적 강압통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의장국이 되는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었나 한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이명박정권 발등 찍어야 인권산다
이러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인권에 문외한인 현병철 위원장을 인권위 수장으로 앉혀 야당과 인권단체들의 의장후보 부적격 반발을 지능적으로 유도해 냄으로써 마침내 의장국 도전 포기라는 쾌거(?)를 이루어 낸것이다. 결과적으로 현병철 위원장은 희생양,인권단체는 이명박 정권의 의장국 회피 목적 달성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것 같다.
그런데 국가 인권기구 조정위원회 의장국 선출 포기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더욱 기고만장해진 이명박 정권에게 예기치 않은일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은 상황은 인권단체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다름아닌 현병철 위원장이 보인 뜻밖의 행보였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국가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 현위원장 취임식이 열렸던 7월20일 보낸 인권현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에 대해 7월31일 보내온 답변을 통해 인권위원회의 기존의 정책기조를 계승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위원장은 또 "촛불 집회에 대한 과잉진압및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한 인권위의 결정 존중,집회시위 자유 최대한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보호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용산 철거민 참사 검찰 수사자료 공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개인의견을 피력하였다. 보안법과 관련해서도 "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기구축소에 대해서도 "국가 인권기구의 기능과 역할의 몰이해에서 비롯됐고 방법 또한 매우 일방적이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현위원장은 또 위헌법률 심판사건을 앞두고 있는 헌법 재판소에 8월4일 사형제 폐지의견을 냈는가 하면 쌍용차 강제진압 자제와 농성 노조원들에게 음식물,식수를 공급해줄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미처 예상치 못한 현병철 위원장의 전향적인 답변서에 대해 인권 단체들은 더 지켜보자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뀐 반면 뉴라이트,자유시민 연대등 보수 단체들은 현위원장의 답변서가 두통수를 친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