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촛불정국상황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친 소고기는 먹지 않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소고기수입업체로 부터 수억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김민선씨에게 수 많은 국민과 여론이 함께 하고 있으니 힘내라고 응원을 보낸다.

지난해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리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은 편이 낫다"는 글을 올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는 배우 김민선이 '광우병 청산가리 발언'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체로부터 수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미국산 소고기 수입·유통업체 에이미트(대표 박창규)는 MBC 'PD수첩'의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관련 방송과 김민선의 발언으로 15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PD수첩' 제작진 5명과 김민선을 상대로 영업손실액 중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김민선씨 고소한 (주)에이미트 박창규(57) 대표

김민선에 대한 소송으로 온라인상이 뜨거운 가운데 이날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홈페이지에 '연예인의 한마디 사회적 책임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전 의원은 "지난 광우병 파동때 연예인의 한마디가 마치 화약고에 성냥불을 긋듯이 가공할 만한 쓰나미를 몰고 온 것을 기억한다"면서 "이제 문제는 한마디에 대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연예인이나 유명인이나 정치인이나 학자나 공적 인물들은 수없이 많다. 왜 하필 김민선을 찍어서 소송을 제기했을까.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소송이야말로 소송의 본질적 의도가 의심스러운 폭력의 분장이다. 그래서 이런 소송은 그저 그런 폭력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거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이를 '선동'했던 진보신당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은 왜 고소하지 않나. 이번 고소는 기업이 힘이 약한 개인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치졸한 화풀이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렇다. 최재천 의원의 주장처럼 연예인 김민선씨에 대한 소송은 국민건강권을 주장한 정당한 표현에 대한 폭력행위다. 이명박정부가 이제 기무사까지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까지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모양이다. 사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체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대상은 김민선이 아니라, 국정책임자 이명박이다.

연예인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우선하여 지극히 당연한 소리를 했던 애국적인 한국인 김민선에게 정부에서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미국 소고기 장사가 안 된다고 김민선을 상대로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새 대가리들에게 국민들의 심정은 청산가리라도 먹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미국 소고기를 굳이 판매하겠다는 자들의 의식구조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검역주권도 포기하고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전면수입하려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미국정부가 형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QSA 딱지라는 꼼수로 전면개방개킨 미국소고기 판매원들 같았던 당시 장관들 및 공무원들에게도 청산가리를 먹게 해야 한다며 분노할 일이다.

현재 미국정부가 형식적으로 붙여주는 30개월 미만 QSA딱지붙여 수입되고 있는데, 30개월이상도 30개월미만 딱지 붙여주면 얼마든지 수입된다는 의미니 미국정부와 이명박친일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농락한 셈이다. 100만이상의 대한민국 촛불정국을 만들었던 직접적인 요인이 <불안해서 미국의 수입소고기 못 먹겠다>라는 국민의 불안한 심리에서 기인했다. 미국 소고기 문제는 검역주권문제였다. 그리고 일본처럼 미국현지에 직접 가서 자체 검역하고 20개월 미만 소고기만을 수입하는 것 처럼 완전한 검역주권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다.

광우병 파동과 관련한 미국 소고기문제는 국정책임자 이명박이 대국민 사과문에서 자백했듯이 국민건강문제는 무시하고 이명박이 미국의회에 FTA비준해달라고 미국에게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전면개방하겠다고 사인해서 결과적으로 아부했던 행위이고,결국 미국의회로부터 무시당했던 국가적 수치였다.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인가? 아부한다고 의회에서 FTA비준해 주게!! 미국은 미국에 이롭게 개정되지 않는 한미FTA는 절대로 비준하지 않을 나라라는 걸 알아야 한다. 부시가 방한하여 이명박에게 FTA국회비준을 요청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비준해도 미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들로 채우기 위해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은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야금야금 먹어 들어올 것이고, 결국 양보할 수 밖에 없는 친일숭미사대매국권력은 미국의 밥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처럼 단호하게 대응해야 얕잡아 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 의지해야 생존할 수 있는 친일반북세력은 절대 그럴수가 없다. 완전한 자주주권이 실현되야 한다는 당위성의 문제이다.

따라서 자신과 국민의 건강를 염려하고 나라를 사랑한 죄밖에 모른 김민선씨는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100만 이상의 촛불집회를 일으키게 만든 주범 이명박이다. 촛불정국과 관련하여 미국소고기 수입업체들이 손해배상소송을 하려면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심리를 자주적인 검역주권으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국정 책임자 이명박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자신의 홈피에 광우병의 경각심과 함께 광우병 소고기는 먹지 않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표현을 했을 뿐인데, 홈피의 표현문구를 가지고 수억 손해배상소송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웃지 못할 코메디라 하겠다. 아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얼마나 황당한 소송인지를 알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배우 김민선의 '청산가리' 발언을 문제삼아 거액의 손배소를 청구한 데 대해 국민 대다수는 황당하는 반응을 보였다.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김민선 발언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덜 먹게 되었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5.8%에 불과했다.

절반을 넘는 53%는 소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김민선 발언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31.2%나 됐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김민선 발언과 소비에는 관련이 없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남성(58.5%)이 여성(47.1%)보다 그러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6.1%로 김민선 발언으로 소비를 줄이지는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40대(56.6%), 30대(52%), 50대이상(43%)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7%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