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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나게 만들고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대통령
그동안 입만 열었다 하면 교육을 통한 꿈과 희망을 노래해 왔던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7월30일 백주대낮을 기해 우선 먹기엔 곶감이 달다는 속담과 일맥상통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를 국민앞에 꺼내 놓았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는 지난 7월24일 충북 괴산고를 방문하여 기숙형 공립고를 확대하고 숙식비를 절반으로 낮추어 강남 금밭에서 고급 사교육을 먹고 자란 용이 무더기로 속출하는 교육현실을 타파하여 시골 개천에서도 예전처럼 용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한데 이은 제 2탄이다.
등록금 취업후 상환 대출제 도입취지는 가난한 서민가정과 시골출신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이무기로 도태되지 않고 학비 걱정없이 공부에 전념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용중의 용,명실상부한 국가 동량지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대통령은 학생시절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던 가정 환경 때문에 리어카를 끌고 튀밥장수,노점상을 하며 학비를 마련하는등 주경야독,형설지공 끝에 국가최고 지도자에 오른 인생승리의 당사자로서 등록금 고통을 덜어주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감회와 자부심때문이었는지 대학교휵협의회(대교협) 사무실을 직접 찾아 마이크를 잡고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졸업하자 마자 취업을 못해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까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 받았다. "는 말로 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뒤 "교육비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도 있고 부모님은 가슴아파한다"면서 "평소 교육은 기회균등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역설하였다.
쓴맛 약간 줄인 빛좋은 개살구 '취업후 상환 대출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밝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는 현재 시행중인 총 4000만원 한도내 누구나 제한없이 대출받아 대출 다음달부터 저소득 출신을 제외하고 최장 10년거치 기간동안 이자를 내다 대학졸업후 소득에 관계없이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어있어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는 비현실적인 문제를 개선시킨것이 특징이다.
이제도의 핵심은 대출한도를 없애 최상위 계층을 제외한 연가구 소득 4389만원 이하 가정자녀 누구나 재학생은 c학점 이상자에 한해 이자 납부를 유예하여 원금 상환때 합산하여 갚도록 하고 상환기간도 소득 수준을 고려 연기준 소득 1500만원이 넘게 되었을때 부터 최장 25년에 걸쳐 분할하여 갚도록 한점이다. 이외에 기초생활 수급자 출신에게는 생활비로 연 200만원이 무상 지원된다.
2010년 부터 적용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는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없지 않다. 우선 197만명의 대학생 가운데 절반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재학중 이자를 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데다 졸업후 취업이 된 상태에서 갚아 나가면 되기 때문이다. 취업에 상관없이 갚아야 하는 현행 대출제도 아래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1만 3800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새로 도입될 취업후 상환 대출제가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는 식의 빛좋은 개살구라는 면도 없지 않다. 현행 제도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출신 학생들은 연 등록금 가운데 45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 받았으나 새제도가 적용되면 등록금 무상지원이 없어지고 반면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무상지원 받게 되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부담이 늘어난다.
또 재학중 이자 납부가 유예되어 이자 미납으로 인한 차기 학자금 대출에 제동이 걸리거나 이로인한 상환,신용문제 부담이 덜어지는건 좋으나 취업후 갚아야 할 원리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4년동안 학자금 3200만원을 대출받아 졸업후 2년후 취업하여 연봉 2500만원을 받는다면 기준소득 1500만원을 뺀 1000만원 이내에서 원금 3200만원에 이자 5%적용시 대출및 취업대기 기간 합쳐 6년이자 720만원 포함 3920만원을 상환율 20%,연봉 상승률이 7%일 경우 13년간 걸쳐 매년 200~750만원씩 갚아야 한다. 연봉이 적을 경우 상환기간이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자녀교육등 생활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상환에 대한 고통이 커질수 밖에 없다.
등록금 인하 ,반값 공약이행이 본질이다.
한마디로 빛좋은 개살구 보다 약간 쓴맛이 덜하다 뿐이지 등록금 천만원 시대하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인해 받는 고통을 해결해 주는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던 이대통령으로서는 부끄러워해도 부족한 처지에서 약장수처럼 마이크 잡고 서민학생,학부모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만고통치(萬苦痛治) 대책인것처럼 선전하는 모습이야 말로 황당개그의 극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8년 고려대 정경대 입학후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거듭하다 끝내 2009년 1월 한강에서 숨진채 발견된 정모씨나 어머니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고속도로 터널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지난 5월15일 떨어져 숨진 순천 모대학생 4대독자 이원호씨도 등록금이 원수였다. 최근 5년동안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이 물가 인상률의 2~4배에 달하는 27.8%까지 폭등하여 학자금 대출이 자식의 장래에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시골부모들의 경우 "소,돼지,개,염생이(염소)까지 죄다 내다팔아도 등록금을 못맞추겠네 이러다 우리자식 학교 그만두는건 아닌지 모르겠네"하는 외마디 절규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다.
도시 서민들도 전세금을 줄여 변두리 유랑생활을 감수하면서 등록금을 마련해 보지만 한번에 끝난것이 아닌지라 부모로서 꼴이 말이 아니다.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지난 4월10일 청와대 앞길에서 등록금 인하 요구집회, 시위를 벌여 49명의 학생이 연행된데 이어 17일 전국 예술 및 이공계열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삭발항거를 단행하고 이어 18일 명동 3보1배 행진,4.19당일 한국 대학생 연합 주최로 등록금 인하 투쟁을 벌인 결과 대다수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조치를 취하긴 하였지만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한군데도 없었다.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을 쏟아붓는다는 4대강 사업예산 가운데 5조원만 교육예산으로 돌려도 년간 대학등록금 12조원 가운데 장학금을 뺀 10조원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어 반값 등록금 공약 실천이 가능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콧방귀만 뀌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는 독일,프랑스처럼 등록금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나라를 본받지 못하고 미국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해 환장하는가. 왜 학자금 대출이자 4%인 일본보다 이자를 많이 받아 서민가정의 등골을 뽑으려 하는가.
이명박 정권은 당장 등록금 동결조치를 취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분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해야 한다. 등록금 전액 대출,이자 유예 취업후 상황 대출제에 따라 등록금으로 인한 긴장감이 떨어진 학부모,학생 심리를 악용,등록금을 마구잡이로 인상하려는 대학들의 기도 또한 원천봉쇄해야 한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완해야 할것은 재학중 이자 유예를 무이자로 바꾸는 것이다. 등록금 대출이자 없이 원금만 갚도록 해주어야 한다. 무이자를 공짜 돈으로 비난 해서는 안된다. 교육은 국가 미래가 걸린 백년지대계다. 국가 장래를 위해 등록금 이자 정도 지원하는걸 공짜 운운하며 비판하는 작태는 있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서민가정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기회 균등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서민 친화적 정책을 실현코자 한다면 전체 아니면 최소한 서민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 공약과 등록금 인상 상한제 도입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아울러 도입하겠다는 '취업후 상환 대출제'를 재학및 취업 대기기간 중 무이자에 상환기간 원금만 갚도록 보완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후속보완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등록금 반값 공약 또한 747공약에 이은 제2의 조삼모사 사기극이 될 수 밖에 없다는점 유념해야 한다.
